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 배경 및 목적 13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나. 연구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6
가. 연구 내용 16
나. 연구 방법 17
제2장 간호사 배치현황 및 실태 19
1. 일반병동 간호사 배치수준 20
가. 연구대상 및 자료 분석방법 20
나. 간호등급 산정기준 22
다. 의료기관 특성 23
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배치수준 24
마. 종합병원 간호사 배치수준 25
바. 병원 간호사 배치수준 28
사.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추정 32
2. 일반병동 간호사 배치수준과 진료특성과의 관계 37
가. 간호등급별 진료특성 37
나. 상관관계분석: 간호사 배치수준과 진료특성과의 관계 44
다. 간호사 배치수준과 진료특성에 따른 의료기관 클러스터링 47
3. 일반병동과 통합병동 배치수준 비교 54
가. 일반병동 간호등급과 통합병동 배치수준 비교 54
나. 일반병동과 통합병동의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비교 58
다. 통합병동 대비 일반병동 배치수준 62
4. 집중치료실 간호사 배치수준 65
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65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67
5. 중환자실 간호사 배치수준 69
가. 일반 중환자실 69
나. 소아 중환자실 82
다. 신생아 중환자실 84
제3장 간호관리료 수가 및 인력 검토 88
1.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분석 89
가. 일반병동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분석 89
나.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분석 101
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분석 106
2. 간호사 인력 현황 111
가. 병상유형별 간호사 현황 111
나. 직책별 간호사 분포 112
다. 근무형태별 간호사 분포 113
라. 분기 간호사 이직률 115
마. 간호사 근속연수 118
3. 간호 투입시간 분석 124
가. RDRG 중증도별 간호행위 시간 차이 분석 124
나. 재원일차에 따른 간호행위 시간 분석 136
제4장 간호사 배치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 및 문헌고찰 139
1. 국외의 간호사 배치수준과 관련된 정책 고찰 140
가. 미국의 간호사 배치수준과 관련된 정책 고찰 140
나. 일본의 간호사 배치수준과 관련된 정책 고찰 150
다. 호주의 간호사 배치수준과 관련된 정책 고찰 153
라. 소결 156
2. 간호사 배치수준과 환자 안전 및 보건의료 질에 대한 실증적 연구 고찰 158
가. 국내 연구 160
나. 국외 연구 165
다. 소결 171
제5장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173
1. 분석결과 종합 및 논의 174
가. 1등급 배치기준의 상향조정 174
나. 요양기관종별 1등급 기준 통일 178
다. 최저등급의 하한선 설정 180
라. 중환자실-집중치료실-통합병동-일반병동의 통합적 배치수준 수립 182
마. 간호관리료 산정현황 미제출기관에 간호관리료 미지급 194
바. 배치등급별 간호시간에 비례한 간호관리료 195
사. 배치등급 산정기준 및 산정현황 데이터베이스 관리 196
2.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향 203
가. 개선의 원칙 203
나. 고려사항 203
다. 병상유형별 간호사 배치수준 제안: 중장기적 검토 대안 204
3. 간호관리료 개선 모형 208
가. 제도 개선 모형 208
나. 배치기준 및 가산율 검토 209
다. 필요 인력 검토 215
라. 재정 검토 217
참고문헌 219
[부록 1] 간호활동에 기반한 간호필요도 평가도구 229
판권기 232
〈표 1〉 2019년 기준 국가별 간호인력 현황 13
〈표 2〉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18
〈표 3〉 간호관리료 차등제 병상수 적용기관과 환자수 적용기관 21
〈표 4〉 일반병동 간호등급 및 입원료 산정기준 22
〈표 5〉 의료기관의 특성별 분포: 기관수 23
〈표 6〉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의 간호등급 및 간호사 1인당 병상수 24
〈표 7〉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의 간호사 1인당 병상수 24
〈표 8〉 종합병원 일반병동의 간호등급: 기관수 25
〈표 9〉 종합병원 일반병동의 간호사 1인당 병상수 또는 환자수 26
〈표 10〉 종합병원 일반병동의 간호사 1인당 병상수 또는 환자수: 기관수 27
〈표 11〉 병원 일반병동의 간호등급 분포: 기관수 28
〈표 12〉 병원 일반병동의 간호사 1인당 병상수 또는 환자수 29
〈표 13〉 병원 일반병동의 간호사 1인당 병상수 또는 환자수: 기관수 30
〈표 14〉 일반병동 환자수 적용기관의 병상가동률: M±SD 33
〈표 15〉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의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추정 34
〈표 16〉 종합병원 환자수 적용기관 일반병동의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추정 35
〈표 17〉 병원 환자수 적용기관 일반병동의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추정 36
〈표 18〉 일반병동의 간호등급별 평균재원일수: M±SD 37
〈표 19〉 일반병동의 간호등급별 중환자 병상 비율: M±SD 38
〈표 20〉 일반병동의 간호등급별 노인환자 비율: M±SD 39
〈표 21〉 일반병동의 간호등급별 수술환자 비율: M±SD 40
〈표 22〉 일반병동의 간호등급별 질병군 난이도 비율: M±SD 41
〈표 23〉 일반병동의 간호등급별 전문진료군 비율: M±SD 42
〈표 24〉 일반병동의 간호등급별 질병군 중증도 비율: M±SD 42
〈표 25〉 일반병동의 간호등급별 '심각' 중증도 환자 비율: M±SD 43
〈표 26〉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 간호사 1인당 병상수와 진료특성과의 관계: 상관계수 44
〈표 27〉 종합병원 일반병동 간호사 1인당 병상수(환자수)와 진료특성과의 관계: 상관관계분석 45
〈표 28〉 병원 일반병동 간호사 1인당 병상수(환자수)와 진료특성과의 관계: 상관관계분석 46
〈표 29〉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과 진료특성에 따른 클러스터링 48
〈표 30〉 종합병원 환자수 적용기관의 간호사 배치수준과 진료특성에 따른 클러스터링 49
〈표 31〉 병원 환자수 적용기관의 간호사 배치수준과 진료특성에 따른 클러스터링 50
〈표 32〉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과 진료특성에 따른 클러스터링 51
〈표 33〉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과 진료특성에 따른 클러스터링 52
〈표 3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과 진료특성에 따른 클러스터링 53
〈표 3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간호사 배치기준: 기관수 55
〈표 36〉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동 간호등급과 통합병동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관수 56
〈표 37〉 종합병원 일반병동 간호등급과 통합병동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관수 57
〈표 38〉 병원 일반병동 간호등급과 통합병동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관수 57
〈표 39〉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과 통합병동의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n 59
〈표 40〉 종합병원 환자수 적용기관의 일반병동과 통합병동의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n 60
〈표 41〉 병원 환자수 적용기관의 일반병동과 통합병동의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n 61
〈표 42〉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대비 일반병동 배치수준 62
〈표 43〉 종합병원 환자수 적용기관의 통합병동 대비 일반병동 배치수준 63
〈표 44〉 병원 환자수 적용기관의 통합병동 대비 일반병동 배치수준 64
〈표 45〉 뇌졸중 집중치료실 간호사 1인당 병상수 분포 65
〈표 46〉 뇌졸중 집중치료실 간호사 1인당 병상수: 기관수 65
〈표 47〉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추정: n 66
〈표 48〉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간호사 1인당 병상수 분포 67
〈표 49〉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간호사 1인당 병상수 분포 67
〈표 50〉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추정: n 68
〈표 51〉 일반 중환자실 간호등급 및 입원료 산정기준 69
〈표 52〉 일반 중환자실 유닛수와 유닛별 병상수: 개수 또는 M±SD 70
〈표 53〉 일반 중환자실의 진료과별 유닛수와 유닛별 병상수: 개수 또는 M±SD 71
〈표 54〉 의료기관별 일반 중환자실 분포: 기관수 73
〈표 55〉 상급종합병원 일반 중환자실의 간호등급: 유닛수 74
〈표 56〉 상급종합병원 일반 중환자실 간호사 1인당 병상수 75
〈표 57〉 상급종합병원 일반 중환자실의 간호사 1인당 병상수: 유닛수 75
〈표 58〉 종합병원 일반 중환자실의 간호등급: 유닛수 76
〈표 59〉 종합병원 일반 중환자실 간호사 1인당 병상수 77
〈표 60〉 종합병원 일반 중환자실의 간호사 1인당 병상수: 유닛수 77
〈표 61〉 병원 일반 중환자실의 간호등급: 유닛수 79
〈표 62〉 병원 일반 중환자실 간호사 1인당 병상수 79
〈표 63〉 병원 일반 중환자실의 간호사 1인당 병상수: 유닛수 79
〈표 64〉 일반 중환자실의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추정: 유닛수 81
〈표 65〉 소아 중환자실 간호등급 및 입원료 산정기준 82
〈표 66〉 소아 중환자실의 간호등급: 유닛수 83
〈표 67〉 소아 중환자실의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추정: 유닛수 83
〈표 68〉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 및 입원료 산정기준 84
〈표 69〉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 유닛수 85
〈표 70〉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사 1인당 병상수: 유닛수 86
〈표 71〉 신생아 중환자실의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추정: 유닛수 87
〈표 72〉 일반병동의 간호등급별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가감산 90
〈표 73〉 일반병동의 예상 간호관리료 가감산율 92
〈표 74〉 일반병동의 간호등급별, 인실별 입원료와 간호관리료 95
〈표 75〉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간호사 연간 평균임금 99
〈표 76〉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에 따른 간호사 연간 인건비 추정 99
〈표 77〉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의 예상 간호관리료 100
〈표 78〉 일반 중환자실의 간호등급별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가감산 101
〈표 79〉 일반 중환자실의 간호시간과 필요 간호사수에 비례한 예상 간호관리료 가감산율 102
〈표 80〉 일반 중환자실의 간호등급별 입원료와 간호관리료 103
〈표 81〉 일반 중환자실의 간호관리료에 따른 간호사 연간 인건비 추정 104
〈표 82〉 상급종합병원 일반 중환자실의 예상 간호관리료 예시 105
〈표 83〉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등급별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가감산 106
〈표 84〉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시간과 필요 간호사수에 비례한 예상 간호관리료 가감산율 107
〈표 85〉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등급별 입원료와 간호관리료 108
〈표 86〉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관리료에 따른 간호사 연간 인건비 추정 109
〈표 87〉 상급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예상 간호관리료 110
〈표 88〉 병동유형별 간호사 분포: n 111
〈표 89〉 직책별 간호사 분포: n 112
〈표 90〉 일반병동에서 근무형태가 변경된 간호사: n 113
〈표 91〉 근무형태별 간호사 분포: 간호사수 114
〈표 92〉 2021년 4분기 간호사 이직률 115
〈표 93〉 기관 및 유닛별 2021년 4분기 간호사 이직률 116
〈표 94〉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 M±SD 118
〈표 95〉 간호사 근속연수별 분포: 간호사수 119
〈표 96〉 의료기관별 일반병동 평균 근속연수와 유닛별 중환자실의 평균 근속연수 120
〈표 97〉 일반병동의 기관별, 중환자실의 유닛별 신입간호사와 및 3년 미만 경력간호사 비율 122
〈표 98〉 병원 수집자료 125
〈표 99〉 조사대상 기관 특성 125
〈표 100〉 수술 여부에 따른 표준간호행위비율 126
〈표 101〉 진료계열별 표준간호행위비율 127
〈표 102〉 연령대별 간호행위시간 127
〈표 103〉 질환군별 분석 결과 129
〈표 104〉 질환군별 결과 종합 131
〈표 105〉 다빈도 상위 DRG 131
〈표 106〉 비수술 상위 질병군 132
〈표 107〉 수술 동반한 상위 질병군 133
〈표 108〉 통계적 검정 결과 134
〈표 109〉 재원일차별 분석 결과에 따른 개편 제안 138
〈표 110〉 간호인력 배치에 대한 미국 연방법 141
〈표 111〉 캘리포니아주의 병동 단위의 간호사 최소배치기준 142
〈표 112〉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 정보 공개 현황 144
〈표 113〉 미국의 주별 간호사 인력배치에 관한 법률, 규제 현황 146
〈표 114〉 미국 간호사 배치수준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148
〈표 115〉 일본 의료시설별, 병상 구분별 간호사 인원배치 표준 150
〈표 116〉 일본 신간호체계 수가 151
〈표 117〉 2018년 기준 일일 일반병동 입원기본료 152
〈표 118〉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의 간호사 인력배치에 관한 기준 153
〈표 119〉 호주 빅토리아 주의 간호사 인력배치에 관한 기준 154
〈표 120〉 간호사 배치수준과 환자 사망률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 161
〈표 121〉 간호사 배치수준과 입원환자 재원기간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 162
〈표 122〉 간호사 배치수준과 병원획득 질환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 164
〈표 123〉 간호사 배치수준과 환자만족도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 164
〈표 124〉 간호사 배치수준과 미완료 간호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 165
〈표 125〉 간호사 배치수준과 환자 사망률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결과 166
〈표 126〉 간호사 배치수준과 재원기간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결과 167
〈표 127〉 간호사 배치수준과 재입원율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결과 167
〈표 128〉 간호사 배치수준과 병원획득 질환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결과 168
〈표 129〉 간호사 배치수준과 미완료 간호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결과 169
〈표 130〉 간호사 배치수준과 간호사 결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결과 170
〈표 131〉 간호사 배치수준에 대한 재정적/경제적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171
〈표 132〉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의 1등급 비율 174
〈표 133〉 선행연구결과: 실제 배치수준과 적정 배치수준(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76
〈표 134〉 선행연구결과: 간호관리자와 일반간호사가 평가한 현 병동 배치수준의 적정성 177
〈표 135〉 선행연구결과: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배치등급 기준 177
〈표 136〉 의료기관 종별 일반병동 최고등급 비율 178
〈표 137〉 의료기관 종별 일반병동 최고등급의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비교: M±SD 179
〈표 138〉 일반병동과 일반 중환자실의 최저등급과 직전 등급의 배치수준 비교 181
〈표 139〉 영국 Level of critical care 186
〈표 140〉 영국 Safer Nursing Care Tool 환자분류체계와 간호인력 배치수준 187
〈표 141〉 선행연구결과: 환자 중증도ㆍ간호필요도에 따른 환자분류체계와 간호사 배치수준 188
〈표 142〉 영국 중환자실 간호사 배치 표준 192
〈표 143〉 미국 매사추세츠주 중환자실 간호사 배치기준 법령 192
〈표 144〉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기관수 194
〈표 145〉 간호시간에 비례한 간호관리료 예시 195
〈표 146〉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사 산정기준 196
〈표 147〉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일별 근무현황 입력 197
〈표 148〉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환자수 산출식 198
〈표 149〉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수 현황 입력 199
〈표 150〉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에 따른 간호시간, 배치수준 상향에 필요한 추가 간호사수 관계 205
〈표 151〉 간호시간에 따른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배치수준 상향에 필요한 추가 간호사수 관계 206
〈표 152〉 상급종합병원 개편 입원료 및 등급간 입원료 인상율 - 배치상수 4.8 적용 209
〈표 153〉 상급종합병원 개편 입원료 및 등급간 입원료 인상율 - 배치상수 4.5 적용 210
〈표 154〉 종합병원 개편 입원료 및 등급간 입원료 인상율 - 배치상수 4.8 적용 211
〈표 155〉 종합병원 개편 입원료 및 등급간 입원료 인상율 - 배치상수 4.5 적용 212
〈표 156〉 병원 개편 입원료 및 등급간 입원료 인상율 - 배치상수 4.8 적용 213
〈표 157〉 병원 개편 입원료 및 등급간 입원료 인상율 - 배치상수 4.5 적용 214
〈표 158〉 요양기관 종별 간호사 근무 실태(2020년 기준) 215
〈표 159〉 등급 상승에 따른 추가고용 간호사 수 215
〈표 160〉 ARIMA 모형에 따른 간호사 수급 추계(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216
〈표 161〉 간호등급제 개편안: 1)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17
〈표 162〉 간호등급제 개편안: 2) 병원 218
〈표 163〉 간호등급제 개편안 적용에 따른 재정변화 218
[그림 1]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과 진료특성에 따른 의사결정나무 모형 48
[그림 2] 종합병원 환자수 적용기관의 간호사 배치수준과 진료특성에 따른 의사결정나무 모형 49
[그림 3] 병원 환자수 적용기관의 간호사 배치수준과 진료특성에 따른 의사결정나무 모형 50
[그림 4]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사결정나무 모형 51
[그림 5] 종합병원과 병원의 의사결정나무 모형 52
[그림 6]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의사결정나무 53
[그림 7] 간호사 1인당 환자수와 간호시간 93
[그림 8] 현행 간호관리료에 근거한 간호사 인건비 추정 97
[그림 9] 간호시간과 필요 간호사수에 비례한 간호관리료 산정 100
[그림 10] 연령대별 간호행위시간 128
[그림 11] 평균재원일수별 표준간호행위비율 128
[그림 12] 질환군별 표준간호행위비율 130
[그림 13] RDRG별 일평균 간호행위 투입량 차이 135
[그림 14] 수술여부별 재원일차에 따른 표준간호행위비율 136
[그림 15] RDRG 중증도별 재원일차별 표준간호행위비율 137
[그림 16] 질환군별 재원일차별 표준간호행위비율 137
[그림 17] 일리노이 주 간호사 배치수준 정보공개 사이트 144
[그림 18] Model for Quality of Care(Donabedian, 1980) 158
[그림 19] Conceptual framework of nurse staffing and patient outcomes(Kane et al., 2007) 159
[그림 20] 중환자실-집중치료실-통합병동-일반병동 환자 흐름도 182
[그림 21] 상급종합병원 병상유형별 간호사 배치수준 183
[그림 22] 종합병원 병상유형별 간호사 배치수준 184
[그림 23] 병원 병상유형별 간호사 배치수준 184
[그림 24] 성인 중환자 병상, 2019년(또는 최근 연도)과 2020년 191
[그림 25]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 로드맵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