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최종보고서 2
연구진 3
요약서 4
요약문 6
목차 47
제1장 서론 5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3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55
제2장 국가연구개발혁신 법제포럼 운영 및 법제이슈 분석 59
제1절 개요 59
제2절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타 법과의 관계에 관한 고찰 63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63
2. 면제의 근거에 관한 규정 66
3. 처분시점의 차이로 인한 참여제한 효과 68
4. 제재처분 관련 부칙의 적용 69
제3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의 '전문기관'의 중앙행정기관 업무 대행 제도에 관한 고찰 71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특별법적 지위 71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전문기관 대행' 72
3. 타 법령상 전문기관 운용 현황 75
4. 현행 '전문기관 대행' 제도의 제 문제 83
5. 결어 86
제4절 R&D 프로세스상 이의신청 제도 관련 법적 검토 87
1. 서설 87
2. 이의신청 관련 법령 및 규정 87
3.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법적 성격 90
4.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비교 91
5. R&D 프로세스별 고찰 92
6. 이의신청 제도 검토 94
제5절 소결 96
제3장 국가 R&D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연구 101
제1절 연구의 배경 101
제2절 국제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 102
제3절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내 법·제도 117
1. 과학기술기본법 117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19
제4절 사회적 책임과 연구윤리 121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125
참고문헌 127
부록 129
〈부록 1〉 세계과학자연맹의 과학자헌장(1948년) 129
〈부록 2〉 제9회 세계과학포럼의 과학, 윤리 및 책임에 관한 선언(2019년) 137
제4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식조사 143
제1절 조사 개요 143
1. 조사 목적 및 방법 143
2. 조사 항목 144
제2절 조사결과 145
1. 응답자 특성 145
2. 혁신법 시행 인지도 147
3. 혁신법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의견 148
4. 혁신법 운영 관련 주요 개선의견 165
제3절 소결 167
부록. 설문지(안) 168
제5장 과학기술분야 규제관리제도 개선방안 제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규제를 중심으로 17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9
제2절 연구방법 180
제3절 과학기술분야 규제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181
1. 행정규제관리제도 운영현황 181
2. 과학기술분야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제언 189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규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202
1. 연구관리규제에 대한 인식 및 관리현황 202
2. 연구관리규제 관리체계 마련 : 제도와 규제의 관계에 대한 고찰 212
제5절 결론 및 한계 217
참고문헌 219
제6장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평비 제도 개선 방안 223
제1절 서론 223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론 224
1. 전문기관 개관 224
2. 효율성 분석을 위한 자료포락분석모형(Data Envelopment Analysis) 226
3. 연구 방법 228
제3절 기평비 규제시스템 분석 232
1. 기획평가비 현황 및 문제점 232
2. 토론 236
제4절 기평비의 기관별 상대적 효율성 분석 239
1. 효율성 분석결과 239
2. 컨제스쳔 분석결과(Congestion Analysis Results) 240
3. 전문기관의 환경적 요인 영향검증 241
4. 토론 242
제5절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244
참고문헌 245
제7장 연구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249
제1절 연구지원서비스 개요 249
1. 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지원체계평가 249
2.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의 구성 및 지표 255
제2절 연구지원서비스 만족도 분석 258
1. 연구분석의 틀 258
2. 분석결과 260
3. 결론 263
제3절 연구지원서비스 연구자 인터뷰 265
1. 인터뷰 기초자료 265
2. 인터뷰 내용 266
3. 인터뷰 결과 269
4. 연구지원서비스 개선방안 270
참고문헌 272
제8장 실험실창업 지원 제도 개선방향 제언 27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방법 275
1. 연구 배경 및 목적 275
2. 연구 방법 278
제2절 실험실창업 정부지원 현황 279
1. 우리나라 정부의 실험실창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현황 279
제3절 실험실창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 284
1. 심층 면담 개요 284
2. 심층 면담 결과 284
제4절 소결 302
참고문헌 303
제9장 결론 309
붙임 : 2021년 법제포럼 발표자료 모음 3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소개 / 이재훈 313
Chapter 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탄생 314
Chapter I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해 317
Chapter II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학습 324
Chapter IV.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방향 -적용 관련- 344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학생인건비 제도의 주요 쟁점 / 박일주 349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제도 이슈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1.3)을 중심으로 - / 이민정 360
전문기관 입장에서 바라본 '대행' / 성원영 379
가. '기술료'의 본래 의미 379
나. '정부납부기술료'와 '기술료'의 구별 380
다. '대행'이란 무엇인가? - 고민의 시작 383
라.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399
마. 전문기관의 소구방법 40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쟁점별 개선(안) 제언 / 오주연 403
I.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404
II. 업무대행에 관한 규정 407
III. 면제의 근거에 관한 규정 410
IV. 계속과제의 처리에 관한 규정 412
V. 처분시점의 차이로 인한 참여제한 효과 414
혁신·도전형 R&D 추진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이슈 417
I. 개요 417
II. 혁신·도전형 R&D관리 법규 정비(안) 417
III.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및이슈 418
IV.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이슈 421
붙임 : 혁신·도전형R&D 추진 가이드라인 추진방향(안) 423
제3회 국가연구개발 법제분석 포럼 : R&D 프로세스상 이의신청 제도 관련 법적 검토 / 이상수 425
[1] 배경 425
[2] 이의신청 관련 법령 및 규정 426
[3]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법적 성격 431
[4]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비교 432
[5] R&D 프로세스별 고찰 434
[6] 이의신청 제도 검토 439
경쟁형 R&D, 후불형 R&D에 대한 검토 / 박소영 441
제3회 국가R&D 법제분석 포럼 :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획평가비 제도개선 방안 / 황병용 451
I. 서론 452
II. 기획평가비 현황 및 문제점 453
III. 기획평가비 제도개선 방향 458
IV. 토론 462
출연(연) 지역조직 공유재산 활용 / 김성우 463
I. 현황 및 문제점 463
II. 부지문제 해결방안 465
국가R&D에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 방안 논의 / 서지현 472
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처분에 관한 소고 / 정경화 490
01. 연구개발혁신법령 - 관련규정 490
02. 혁신법상 윤리규정 - 변화의 측면에서 496
03. 혁신법상 제재처분 - 변화의 측면에서 500
주요국 국가연구개발 법령 및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지재권 관점에서의 시사점 508
I. 연구개발혁신법 제정의 배경 508
II. 주요국 국가연구개발 법령 509
III. 국내 국가연구개발 법령 511
IV. 문제의 소재 512
연구지원 체계평가 제도개선 방안 / 이나래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