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연구개요 25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6
1) 연구배경 26
2) 연구목적 27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28
1) 연구방법 28
제2장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 제도와 현황 및 문헌고찰 29
1.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및 관리지침 관련 제도 30
1)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및 관리지침 관련 제도의 현황 30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및 관리지침의 연혁별 변화 및 현황 31
3)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및 관리지침 관련 자치구 조례 현황 57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현황 58
1)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법인 현황 58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및 시설의 자치구별 분포 현황 69
3.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 문헌고찰 76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문제점 76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개선과제 요인 77
제3장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과정과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78
1. 조사개요 79
2. 조사내용과 결과 80
1) 이해관계자 대상 IDI 80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담당 공무원 대상 FGI 86
3) 전문가 대상 델파이(Delphi) 조사 88
4)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대상 설문 조사 98
3. 조사결과의 요약 113
제4장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및 관리지침의 개선방안 117
1.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및 관리지침의 주요 현안 118
1)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참여 법인 관련 주요 현안 118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제도 관련 주요 현안 118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및 관리지침의 향후 개선 방안 121
1)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참여 법인 대상 개선(안) 121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심사 및 추진체계의 개선(안) 121
제5장 결론 및 제언 149
1.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및 관리지침 현황 진단의 의의 150
1)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현황 및 위탁심사관련 이해관계자 실태 파악 150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공통심사기준 세부평가체계 정비 153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및 관리지침 개선의 정책 과제 154
1)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및 관리지침 개선 단기 과제 154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및 관리지침 개선 중ㆍ장기 과제 157
참고문헌 158
[부록] 161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2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66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개선(안) 173
4.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 심사기준 세부평가지표 개선(안) 228
5.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과 관리지침 인터뷰 항목 260
6.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설문지 261
7.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대상 이메일 설문조사 280
판권기 285
표 1-1. 연구의 추진체계 28
표 2-1.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심사기준_신규위탁 세부평가지표의 연혁별 변화 35
표 2-2.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심사기준_재위탁 세부평가지표의 연혁별 변화 36
표 2-3.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심사기준_재계약 세부평가지표의 연혁별 변화 37
표 2-4.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심사기준 재정능력 분야의 세부평가지표 변화 분석 38
표 2-5.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추진 절차 개요도 39
표 2-6. 신규위탁 및 재위탁의 모집공고 기간(예시) 41
표 2-7.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모집공고 및 선정결과 공고(2020년, 2021년, 2023년) 44
표 2-8. 신규위탁 모집공고 예시 45
표 2-9. 신규위탁 선정결과 공고 예시 51
표 2-10. 재위탁 모집공고 예시 52
표 2-11. 재위탁 선정결과 공고 예시 55
표 2-12. 재계약 선정결과 공고 예시 56
표 2-13.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현황 57
표 2-14. 서울시 담당실ㆍ국 및 위탁 법인별 시립 사회복지시설 현황 58
표 2-15. 서울특별시 실ㆍ국별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법인 현황 59
표 2-16. 서울특별시 실ㆍ국별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법인의 산하 시설 수 현황 60
표 2-17. 서울시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유형 및 수 61
표 2-18. 서울시 복지정책실 설립주체별 소관 시립 시설 현황 62
표 2-19. 서울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관리부서 현황 62
표 2-20. 서울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법인 현황 64
표 2-2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법인 및 시설 분포 현황 70
표 3-1. 조사추진일정표 79
표 3-2. 수탁법인 관계자 인터뷰 대상자와 일시 80
표 3-3. 자치구 공무원 인터뷰 대상자와 일시 82
표 3-4.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와 일시 85
표 3-5. FGI 대상자 및 일시 86
표 3-6. 델파이 조사 대상 88
표 3-7. 1차 및 2차 델파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 89
표 3-8. 신규/재위탁/재계약의 평가항목 수 구성 90
표 3-9. 2023년 재계약의 공통심사기준 90
표 3-10. 2023년 신규/재위탁의 공통심사기준 91
표 3-11. 2차 델파이 조사 질문구성 91
표 3-12. 신규위탁 및 재위탁의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결과 92
표 3-13. 재계약의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결과 93
표 3-14. 신규/재위탁 공통심사기준의 대항목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에 대한 적절성 93
표 3-15. 재계약 공통심사기준의 대항목 평가항목 구성의 적절성 94
표 3-16. 이메일 조사 내용 99
표 3-17. 이메일 설문조사 대상 법인수 100
표 3-18. 법인유형별 설문지 수거율 100
표 3-19. 수탁법인 산하 시설의 지역 분포 101
표 3-20. 법인 산하시설의 운영형태 101
표 3-21. 법인 사무국의 상근직원 유무 102
표 3-22. 시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인의 위탁 동기 102
표 3-23. 법인 유형별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동기 103
표 3-24. 최근 법인의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빈도 103
표 3-25. 최근 법인이 위탁 받은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04
표 3-26. 법인 산하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유형 105
표 3-27.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여한 법인 수 105
표 3-28. 수탁자 선정에 중요한 선정절차 순위 106
표 3-29. 수탁자 선정 행정 절차상의 개선 의견 106
표 3-30. 산하시설 운영에 대한 법인의 어려움(중복응답) 107
표 3-31. 법인 유형별 산하시설 운영에 대한 어려움(중복응답) 108
표 3-32. 법인의 향후 목표 위탁운영 시설 규모 108
표 3-33. 법인 유형별 향후 수탁시설의 규모 의향 109
표 3-34. 법인이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을 기피하는 이유(중복응답) 109
표 3-35. 수탁을 신청하지 않으려는 이유(중복응답) 110
표 3-36. 법인의 시립 사회복지지설의 추가 수탁 의향 111
표 3-37. 법인별 시립 사회복지지설의 추가 수탁 의향 111
표 3-38. 신규 시립 사회복지지설의 추가 수탁하지 않으려는 이유(중복응답) 111
표 3-39. 법인유형별 신규 수탁신청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중복응답) 112
표 4-1.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및 관리지침의 현안 및 개선 방안 119
표 4-2. 기존의 공통심사기준 최소충족기준 123
표 4-3. 공통심사기준 최소충족기준 개선(안) 124
표 4-4.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심사사기준 세부평가지표 주요 변경 내용 128
표 4-5.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 및 재위탁의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 개선(안) 129
표 4-6.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재계약의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 개선(안) 130
표 4-7.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 및 재위탁의 공신력 영역 세부평가척도 개선(안) 133
표 4-8.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재계약의 공신력 영역 세부평가척도 개선(안) 135
표 4-9.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 및 재위탁의 공통심사기준 재정능력 영역 세부평가척도 개선(안) 138
표 4-10.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재계약의 공통심사기준 재정능력 영역 세부평가척도 개선(안) 139
표 4-11.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 및 재위탁의 공통심사기준 사업능력 영역 세부평가척도 개선(안) 145
표 4-1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재계약의 공통심사기준 사업능력 영역 세부평가지표 개선(안) 147
표 5-1.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 개선(안) 156
그림 2-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시립 사회복지시설 분포 현황 75
그림 3-1. 델파이조사 1차 질문 구성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