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7
Summary 36
제1장 서론 41
제1절 연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41
제2절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44
제3절 신안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점 48
1. 기술이 주는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량: 기술주권 48
2. 디지털화가 국가안보에 주는 도전과 기술주권 정책의 필요성 50
3. 신성장 동력과 차별화된 전략기술의 주권적 역량 52
제2장 경제안보의 재부상과 기술안보로의 진화 55
제1절 경제의 안전 추구와 자원 통제의 역사적 사례 55
1. 경제의 안전을 추구한 역사적 사례 56
2. 미국의 경제적 패권전쟁 기반 62
제3장 미중 패권경쟁 이해를 위한 복합적 접근: 기술지정학 73
제1절 대안적 시각으로서 '기술지정학'적 접근 73
1. 지정학-지경학-기술주권론의 결합 메커니즘 73
2. 대안적 접근으로서 기술지정학의 적실성 77
제2절 '기술지정학' 질서의 작동 논리 79
1.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와 미국 주도의 질서 개편 79
2. 기술 세계주의에서 기술 보호주의로 전환 84
3. 군사동맹을 넘어 전략기술 파트너십으로 협력 확대 90
제3절 전략기술 지표 개선을 위한 탐색 95
1. 전략기술의 기술지정학적 접근 필요성 95
2. 외교안보적 중요성에 기반한 분야와 실행가치 도출 96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09
1. 외교안보적 접근을 통한 보완 요소 발굴 109
2. 외교안보 '목표지향성' 실행가치를 반영한 지표체계 개선 110
제4장 국내 전략기술 및 관련 제도 현황 112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3
1. 전략기술 관련 주요 법률 및 전략 113
2. 거버넌스 및 협의체 119
3. 전략기술 121
4. 시사점 135
제2절 산업통상자원부 139
1. 전략기술 관련 주요 법률 및 전략 139
2. 거버넌스 및 협의체 150
3. 전략기술 156
4. 시사점 166
제3절 기획재정부ㆍ외교부 171
1. 기획재정부의 법제 조치 및 정책 171
2. 거버넌스 및 협의체 175
3. 전략기술 - '국가전략기술' 187
4. 시사점 189
제4절 전략기술 및 주요 제도 비교분석 191
1. 전략기술 검토 및 유형화 191
2. 전략기술 제도 유형화: 육성과 보호의 관점에서 199
3. 종합 및 시사점 206
4. 향후 연구방향 211
제5장 신안보시대 정보분석체계 적용을 위한 대응책 모색 212
제1절 한국형 Protection & Promotion 진단 도구 개발 212
1. 개관 213
2. 특징 선택(Selection Features) 216
3. 소결 222
제2절 한국형 P&P 개발을 위한 시범조사 225
1. 개관 225
2. 한-미 양자 컴퓨터 접근법 분석 22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241
1. 한국형 P&P 도구에 필요한 구성 요소의 수정 및 보완 241
2. 접근법(Approach) DB 구축을 위한 논의 사항 243
3. Policy Decision Making의 주요 거버넌스 체계의 고려 245
제6장 신안보시대 정보분석체계 구축ㆍ적용 248
제1절 정보 분석체계 구성 248
1. 분석체계 및 방법 248
2. 전략기술 후보군 도출 방법 252
3. 전략기술 분석지표 체계 구성 257
제2절 바이오 분야 Pilot Study 연구 1단계: 전략기술 후보군 도출 264
1. 데이터 기반 바이오 분야 전략기술 후보군 도출 264
2. 전문가 기반 전략기술 바이오분야 후보군 도출 269
3. 전략기술 바이오분야 후보군 도출 종합결과 270
제3절 바이오 분야 Pilot Study 연구 2단계: 전략기술 분석지표 실증 271
1. 전략기술 바이오분야 분석지표 실증 271
2. 외교안보 분야 지표 분석 결과 272
3. 과학기술 분야 지표 분석 결과 274
4. 국제질서 분야 지표 분석 결과 296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302
1. 국가안보 대응을 위한 전략기술 영역 도출 302
2. 전략기술의 국가안보 주요 요소별 평가 305
3. 연구의 한계점 307
제5절 드론 산업의 가치사슬 분석 308
1. 분석 배경 및 목적 308
2. 가치사슬 분석의 개요 310
3. 드론 기술 및 산업의 개요 313
4. 드론 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신안보 이슈 323
제6절 드론 사례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342
1. 드론 산업 관련 시사점 342
2. 가치사슬 분석 관련 시사점 344
3. 전략기술 선정 관련 시사점 346
제7장 종합 결론 35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351
1. 국내 법제 분석 결과 351
2. 국가전략기술 선정ㆍ진단ㆍ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실증결과 352
3. 전략기술 육성ㆍ보호 접근법의 국내 적용을 위한 시범조사 결과 355
4. 드론 사례연구 결과 357
5. 기존 국가전략기술 체계와의 차별성 357
제2절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 365
1. 신안보시대 전략기술의 특징과 선정체계의 유연화 365
2. 전략기술의 신안보 위협요인 대비ㆍ최소화: 기술주권 정책의 목적 367
3. 국가전략기술 선정ㆍ진단ㆍ평가 체계의 개선점 369
4. 한국형 육성ㆍ보호 도구의 적용 탐색: 국내 전략기술 관련 법령 매핑 369
5. 국가전략기술로서 합성생물학에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적 방향 379
참고문헌 389
[부록 1] 부처별 전략기술 목록 406
[부록 2]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세부 비교 424
판권기 2
〈표 2-1〉 IEEPA의 패권적 요소 64
〈표 3-1〉 국내에서 통용되는 '기술지정학'의 주요 개념적 정의 74
〈표 3-2〉 미국과 중국의 기술부문 수출 및 투자제한 제도 85
〈표 3-3〉 국가별 사이버 관리정책 87
〈표 3-4〉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주요국 지원정책 89
〈표 3-5〉 바이든 시기, 미-주요 파트너 간 기술협력 외교일지 92
〈표 3-6〉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97
〈표 3-7〉 4대 필라ㆍ10대 분야ㆍ61개 세부 키워드 99
〈표 3-8〉 세부 키워드별 설문 결과 101
〈표 3-9〉 전체 평균값 이상ㆍ미만 키워드 구분 102
〈표 3-10〉 전체 평균값 미만 키워드 삭제 105
〈표 3-11〉 키워드 최종 선별 결과 106
〈표 3-12〉 국가전략기술 측면에서 본 연계 실행가치 108
〈표 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내용(법률 제18864호, 2022.6.10., 일부개정) 113
〈표 4-2〉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주요내용(법률 제18863호, 2022.6.10., 일부개정) 115
〈표 4-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법률 제 법률 제19236호, 2023.3.21., 제정) 117
〈표 4-4〉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정보 및 안건 121
〈표 4-5〉 최종 12대 국가전략기술 123
〈표 4-6〉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 기술 123
〈표 4-7〉 국가전략기술 집중육성방안 127
〈표 4-8〉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선정 결과 129
〈표 4-9〉 국가전략기술 관련 추진과제 및 관계기관 137
〈표 4-10〉 2019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상 인수합병에 관한 사항 141
〈표 4-11〉 산업기술보호법 2019년 개정으로 인한 해외유출 처벌기준에 관한 사항 141
〈표 4-12〉 산업기술보호법 주요 내용(법률 제19166호, 2023.1.3. 일부개정) 142
〈표 4-13〉 산업기술 보호지침 요약 147
〈표 4-14〉 산업부 소관 기술ㆍ경제안보 관련 주요 조직 및 협의체 개요 150
〈표 4-15〉 산업부 지정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2023.04.06. 기준) 156
〈표 4-16〉 산업부 지정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국가첨단전략산업법) 160
〈표 4-17〉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접수 현황(2023.5월) 162
〈표 4-18〉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결과(2023.7월) 163
〈표 4-19〉 국가첨단전략기술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 결과(2023.7월) 164
〈표 4-20〉 소ㆍ부ㆍ장 핵심전략기술 2022 개편(2022.10.18. 기준) 165
〈표 4-21〉 소부장특화단지 5곳 목록(2023.7월) 166
〈표 4-22〉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전략기술 정의 비교 170
〈표 4-23〉 연구개발세 및 통합투액공제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172
〈표 4-24〉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디스플레이ㆍ수소ㆍ미래형 이동수단ㆍ바이오의약품 7대분야 국가전략기술 173
〈표 4-25〉 탄소중립 분야 신규 도입 신성장ㆍ원천기술 173
〈표 4-26〉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회의개최정보 및 안건 176
〈표 4-27〉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회의 개최정보 및 안건 182
〈표 4-28〉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회의개최정보 및 안건 184
〈표 4-29〉 경제안보외교포럼 개최정보 및 안건 185
〈표 4-30〉 3대 분야 선정 이유 187
〈표 4-31〉 전체제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큰 기술집약 분야 188
〈표 4-32〉 국내 전략기술 개념 및 선정기준 비교(근거법률 기준) 193
〈표 4-33〉 국내 전략기술별 주요 특징 194
〈표 4-34〉 한국의 부처별 전략기술 및 산업 분야 선정 현황 195
〈표 4-35〉 한국의 17대 전략기술 및 산업 분야 198
〈표 4-36〉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상 '보호'에 관한 조항 201
〈표 4-37〉 전략기술 관련 제도의 육성 및 보호 현황 204
〈표 5-1〉 P&P 도구에 포함된 초기 접근법 214
〈표 5-2〉 도구 입력으로 표시되는 특징 218
〈표 5-3〉 미국 양자컴퓨팅의 정보기입 사항 228
〈표 5-4〉 미국 양자컴퓨팅의 정보기입 입력 시 도출된 결과 230
〈표 5-5〉 한국의 유사 정책 231
〈표 5-6〉 한국 양자컴퓨팅의 정보기입 입력(1차 자문) 234
〈표 5-7〉 한국 양자컴퓨팅의 정보기입 후 도출된 접근법(1차 자문후) 236
〈표 5-8〉 도출된 접근법과 관련있는 기존 국내 프로그램 240
〈표 6-1〉 정책 프로세스별 특징과 주요 분석 250
〈표 6-2〉 분야별 상위 영향력 연구 영역 도출을 위해 활용된 분야 분류 255
〈표 6-3〉 AHP 분석 설문에 사용된 척도의 정의 256
〈표 6-4〉 국가안보 전략기술 주요 요소 260
〈표 6-5〉 국가전략기술 지표체계(안) 260
〈표 6-6〉 전략기술 분석지표 분석 방법 263
〈표 6-7〉 바이오 분야 국가 안보 관련 이슈 264
〈표 6-8〉 주요 안보 영역별 바이오 기술 도출 266
〈표 6-9〉 최근 영향력 높은 바이오 분야 기술군 도출 267
〈표 6-10〉 바이오 분야 전략기술 후보군 268
〈표 6-11〉 국가전략기술 바이오분야 중점기술군 AHP 분석결과 270
〈표 6-12〉 합성생물 분야 국가별 논문 점유율 279
〈표 6-13〉 합성생물 분야 국가별 삼극특허출원 점유율 280
〈표 6-14〉 합성생물 분야 국가별 미국특허출원 점유율 280
〈표 6-15〉 글로벌 주요 연구기관 현황 281
〈표 6-16〉 국가별 50위 내 연구기관 현황 282
〈표 6-17〉 한국 주요 연구기관 현황 283
〈표 6-18〉 1% 이상 삼극특허 점유 기관 현황 283
〈표 6-19〉 주요국 삼극특허 보유기관 현황 284
〈표 6-20〉 한국 삼극특허 보유기관 현황 285
〈표 6-21〉 글로벌 합성생물학 시장현황 및 전망 290
〈표 6-22〉 BCC 리서치사 선정 글로벌 합성생물학 분야 상위 10개 기업 291
〈표 6-23〉 GBA 참여 회원기관 리스트 297
〈표 6-24〉 합성생물학 관련 ISO 기술위원회 및 표준 연구 301
〈표 6-25〉 드론 산업의 안보 및 신안보 위협 상황 예시 309
〈표 6-26〉 국내 법에서 드론의 정의 314
〈표 6-27〉 최대 이륙중량에 의한 분류 316
〈표 6-28〉 운용 고도에 의한 분류 317
〈표 6-29〉 조종 방식에 의한 분류 317
〈표 6-30〉 이착륙 방식에 의한 분류 317
〈표 6-31〉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 317
〈표 6-32〉 세계 드론 기업 순위(매출액 기준) 321
〈표 6-33〉 드론의 용도 321
〈표 6-34〉 드론의 개발ㆍ제조ㆍ활용과 관련된 활동 324
〈표 6-35〉 가치사슬 단계별 신안보 위협와 대응방안 341
〈표 6-36〉 드론 비행금지 구역의 구분 343
〈표 6-37〉 국가전략기술 선정시 평가항목 346
〈표 7-1〉 바이오 분야 pilot study 2단계 적용 결과(한국 취약성 중심) 353
〈표 7-2〉 한국 양자컴퓨팅 정보기입 후 도출된 접근법의 국내 도입가능 여부 결과 356
〈표 7-3〉 전략기술 안보 지표 및 분석 방법 359
〈표 7-4〉 전략기술(합성생물학)의 안보영역별 지표 통해 얻은 안보ㆍ전략성 363
〈표 7-5〉 부처별 시범 매핑 대상 법령 및 매칭 가능성 검토 결과 370
〈표 7-6〉 미 RAND 11대 접근법 카테고리별 국내 유사 법조항 매핑 373
[그림 1-1] 연구의 구조와 추진체계 45
[그림 1-2] 기술이 주권에 도전하는 방식 49
[그림 3-1] 기술지정학 패러다임의 구성 담론과 외부 변수 78
[그림 3-2] 외교안보 블랙박스의 해체 및 실증적 탐색 접근 96
[그림 3-3] 설문 설계 과정 98
[그림 3-4] 8대 실행가치의 기존 세부선정기준과의 차별성과 보완요소 110
[그림 4-1]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기술별 조정위 운영체계 121
[그림 4-2]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126
[그림 4-3]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방향 130
[그림 4-4]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 132
[그림 4-5] 2023년 R&D 사업 주요 추진계획(안) 133
[그림 4-6]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135
[그림 4-7] 산업안보 TF 구성 및 운영체계 153
[그림 4-8] 산업안보 정책자문단 분과구성 153
[그림 4-9]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조직도 154
[그림 4-10]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자체 응모상황(2023년 3월 기준) 162
[그림 4-11] 평시 지원체계와 위기시 대응체계 175
[그림 4-12] 정부 내 경제안보ㆍ공급망 관련 주요 회의체 및 조직 186
[그림 4-13] 한국의 전략기술 지형도 199
[그림 4-14]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주요 정책조치 종합 205
[그림 5-1] P&P 도구 개발 과정 216
[그림 5-2] 접근법 도출을 위한 구성요소와 도출과정 217
[그림 5-3] 양자 기술 중점 추진전략 226
[그림 5-4] 양자기술 특별위원회 조직도 227
[그림 5-5] 미국 국방부의 R&D, 테스트, 그리고 평가 예산 238
[그림 6-1] 데이터 기반과 전문가 기반 의사결정간 동적관계 249
[그림 6-2] 정책 프로세스 단계 250
[그림 6-3] 전체 연구 프로세스 및 협력체계 252
[그림 6-4] 국가 안보/과학기술 연계 구조 분석 시스템 모식도 253
[그림 6-5] 안보/과학기술 연계 영역 발굴 프로세스 254
[그림 6-6] AHP 분석을 위한 설문지 구성(일부예시) 256
[그림 6-7]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범주 258
[그림 6-8] 바이오 분야 국가 안보 관련 이슈 세부 현황 265
[그림 6-9] 바이오 분야 주요 이슈별 관계 266
[그림 6-10] 국가전략기술 바이오분야 중점기술군 간 관계도 271
[그림 6-11] 전통안보 지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72
[그림 6-12] 비전통안보 지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73
[그림 6-13] 합성생물 분야 주요 국가별 연구규모 현황 274
[그림 6-14] 합성생물 분야 주요 국가별 미국출원특허규모 현황 275
[그림 6-15] 합성생물 분야 주요 국가별 삼극특허출원규모 변화 275
[그림 6-16] 합성생물 분야 주요 국가별 연구규모 성장세 현황 276
[그림 6-17] 합성생물 분야 주요 국가별 연구규모와 성장세 현황 277
[그림 6-18] 합성생물 분야 주요 국가별 미국출원특허 성장세 현황 277
[그림 6-19] 합성생물 분야 주요국 미국출원특허 규모와 성장세 현황 278
[그림 6-20] 합성생물 분야 주요 국가별 인력 및 핵심인력 현황 285
[그림 6-21] 합성생물 분야 인력 전체규모와 핵심인력 비중 현황 286
[그림 6-22]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전문가 설문조사 287
[그림 6-23] 합성생물학 기술파급력 전문가 설문조사 288
[그림 6-24] 합성생물학이 미래에 미칠 영향 289
[그림 6-25] 제이 포레스터의 산업 다이내믹스 분석 310
[그림 6-26] 맥킨지의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 311
[그림 6-27]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 311
[그림 6-28]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 312
[그림 6-29] 디스플레이(OLED) 산업의 가치사슬 312
[그림 6-30] 가치사슬 분석 모형 313
[그림 6-31] 고정익 드론과 회전익 드론 315
[그림 6-32] 수직이착륙기와 틸트로터 316
[그림 6-33] 드론의 구성 요소 318
[그림 6-34] MQ-1 프레데터 드론 322
[그림 6-35] 농업용 드론 323
[그림 6-36] 드론 산업 분석을 위한 가치사슬 모형 325
[그림 6-37]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중국 상용 드론 331
[그림 6-38] 통신 네트워크 공격의 유형 334
[그림 6-39] 드론 보안 위협(하이재킹) 335
[그림 6-40] 안티드론(카운터 드론) 기술 339
[그림 6-41] 드론 비행 절차 343
[그림 6-42] 서비스 가치사슬 예시 345
[그림 6-43] 소매금융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예시 345
[그림 6-44] 엔지니어링 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예시 345
[그림 6-45]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성 예시 348
[그림 6-46] 전통적인 안보에서의 경계태세 분류 349
[그림 6-47] 한국의 현재 국가위기관리체계 350
[그림 7-1] 합성생물학과 드론 기술이 주권에 도전하는 방식 366
[그림 7-2] 드론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기술주권 정책으로의 접근 368
〈부록 표 1〉 국가전략기술(2022.10.28. 기준) 406
〈부록 표 2〉 국가첨단전략기술(2023.06.02. 기준) 408
〈부록 표 3〉 국가핵심기술(2023.04.06. 기준) 409
〈부록 표 4〉 핵심전략기술(2022.10.18. 기준) 412
〈부록 표 5〉 국가전략기술(2023.08.29. 기준) 418
〈부록 표 6〉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목록 424
〈부록 표 7〉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비교 425
〈부록 표 8〉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비교 426
〈부록 표 9〉 전기전자(이차전지) 분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비교 427
〈부록 표 10〉 생명공학(바이오) 분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비교 428
[부록 그림 1] (산업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비교(2023.8월 기준)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