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1
Summary 42
제1장 연구 개요 4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6
제2절 연구 내용 및 수행 전략 48
1. 연구 수행 전략 48
2. 연구 내용 구성 및 모듈별 목표 49
제2장 유럽과 한국의 R&D 패러독스 논의 동향 53
제1절 R&D 패러독스란? 53
제2절 European Paradox 논의 동향 56
1. 경제적 성과 57
2. 과학적 성과 57
3. 분야별 과학적 성과의 차이 58
제3절 Swedish Paradox 논의 동향 59
1. R&D 투자 60
2. 경제적 성과 60
3. 혁신체제 61
4. 이론적 검토 62
제4절 한국의 R&D 패러독스 논의 63
제5절 시사점 64
1. 한국 연구를 위한 시사점 64
2. R&D 투자와 경제적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 64
3. 패러독스의 원인 분석 65
제3장 R&D 패러독스 진단 지표 검토 67
제1절 연구개요 67
제2절 지표별 진단 결과 70
1. 투입(Input)과 성과(Output)지표 70
제3절 지표별 현행화 결과 84
1. 국가R&D 투자 및 과제 84
2. 논문/특허 85
3. 기술이전/사업화 88
제4절 결론과 시사점 94
제4장 R&D 효과 분석 연구 메타 리뷰 97
제1절 개요 97
1. 메타 리뷰의 개요 97
2. 메타 리뷰의 기준과 방법 98
제2절 R&D 효과 분석 연구의 메타 리뷰 100
1. 정부 R&D 투자 관점 100
2. 민간 R&D 투자 관점 108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119
제5장 R&D 평가 제도 및 지표 리뷰 128
제1절 정부R&D 성과평가 제도 128
1. 정부R&D 성과평가 128
2. 정부R&D사업 성과평가 130
3. 정부R&D제도 혁신방안 133
제2절 정부R&D사업 성과지표 136
1. 과학적 성과 140
2. 기술적 성과 141
3. 경제적 성과 142
4. 사회적 성과 143
5. 인프라 성과 144
제3절 주요 시사점 146
제6장 R&D 패러독스 진단의 주안점 및 분석 프레임 워크 152
제1절 진단 주안점: ➀ R&D 효율성 관점 152
제2절 진단 주안점: ➁ 기술사업화 효율성 관점 158
1. 기술사업화 효율성에 대한 접근 158
2. 기술사업화 효율성에 대한 논의 165
3. 기술사업화 효율성 접근의 방향 168
제3절 코리아 R&D 패러독스 진단 주안점 및 프레임워크 170
제7장 STI 지표 글로벌 비교 분석 173
제1절 분석 개요 173
1. 분석 배경 173
2. 분석 방법 176
제2절 R&D 생산성 글로벌 비교(1): 과학기술 성과 지표 178
1. 논문 수 178
2. 피인용 상위 10% 논문 수 181
3. PCT 특허 수 184
제3절 R&D 생산성 글로벌 비교(2): 경제적 성과 지표 187
1. 지식재산 사용료 수입 187
2. 첨단산업 제품 수출액 190
제4절 소결 193
1. 분석 결과 정리 193
2. 시사점 194
제8장 논문 질적수준 글로벌 비교분석 195
제1절 한국 및 주요 국가의 논문 양적 분석 195
1. 논문 분석 개요 195
2. 논문 수 기준 분석 197
제2절 한국 및 주요 국가의 논문 질적수준 분석 204
1. 과학기술 분야별 논문 평균 피인용 204
2. 고인용 상위 논문 분석 208
3. R&D 투자 대비 고인용 상위 논문 분석 216
제3절 소결 222
제9장 R&D 경제적 효과 글로벌 비교분석 223
제1절 R&D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요 연구 223
제2절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 효과 실증 분석 226
1. 자료 수집 226
2. 모형설정과 추정 228
3. 결과분석 및 국제비교 232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236
제10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효율성 분석 238
제1절 분석 개요 238
제2절 코리아 R&D 패러독스 진단 모형 개발 239
1. 분석 데이터 구축 239
2. 분석 모형 241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분석 결과: 논문효율성 244
1. 연도별 효율성 분석 244
2. 연구단계별 효율성 분석 245
3. 기술분야별 효율성 분석 247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분석 결과: 특허효율성 248
1. 국내특허 효율성 분석 248
2. 해외특허 효율성 분석 253
제5절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분석 결과: 기술료효율성 257
1. 정부연구비 기준 기술료효율성 257
2. 특허출원 기준 기술료효율성 260
제6절 소결 263
제11장 정부ㆍ민간 특허성과 질적 수준 비교분석 266
제1절 분석에 활용된 자료와 분석방향 266
1. 분석에 활용된 자료 266
2. 분석 방법 268
제2절 특허 출원 수 270
1. 정부ㆍ민간 특허 출원 수 270
2. 출원인 유형별 출원 수 271
제3절 특허의 기술적 활용 272
1. 특허인용 자료의 의미와 중요성 272
2. 출원인 인용 273
3. 심사관 인용 278
제4절 특허의 경제적 활용 283
1. 양도 283
2. 전용실시 288
3. 통상실시 293
제5절 미활용 특허 298
1. 미활용 특허의 정의 298
제6절 소결 300
제12장 정부 연구개발투자 파급효과 분석 301
제1절 서론 301
1. 기업의 R&D 활동과 정부 연구개발투자 301
2. 본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02
제2절 선행연구 304
제3절 R&D 수익률 측정 방법론 및 데이터 306
1. 방법론 306
2. 데이터 308
3. R&D 스톡 310
제4절 R&D 수익률 분석 결과 314
1. R&D의 탄력성 추정 결과 314
2. R&D의 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수익률 추정 결과 317
제5절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영향 320
1.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가능성과 R&D의 사회적 파급효과 320
2. R&D의 수익률과 정부 연구개발투자 323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327
제13장 코리아 R&D 패러독스 진단결과 종합 329
제1절 코리아 R&D 패러독스 논의 리뷰 329
제2절 코리아 R&D 패러독스 진단 주안점 및 분석 프레임워크 332
제3절 코리아 R&D 패러독스 분석 주요 결과 종합 335
제4절 코리아 R&D 패러독스 분석 결론 348
참고문헌 351
[부록 1] R&D 효과 분석 연구 메타 리뷰 370
[부록 2] 정부R&D사업 성과 분석 및 평가 결과 387
[부록 3] 논문 질적 성과 비교(분야별) 397
판권기 2
〈표 2-1〉 European Paradox 관련 논문의 분류 56
〈표 2-2〉 Swedish Paradox 관련 논문의 분류 59
〈표 2-3〉 R&D 투자와 경제적 성과 사이에 개입되는 변수 65
〈표 3-1〉 지표 검토 기준 67
〈표 3-2〉 문헌 목록 검색 결과 68
〈표 3-3〉 진단 지표 결과(전체) 69
〈표 3-4〉 R&D 투자 규모 관련 진단 지표 71
〈표 3-5〉 R&D 투자 비중 관련 진단 지표 72
〈표 3-6〉 과제 수 관련 진단 지표 73
〈표 3-7〉 연구인력 관련 진단 지표 74
〈표 3-8〉 논문 관련 진단 지표 76
〈표 3-9〉 특허 건수 관련 진단 지표 78
〈표 3-10〉 특허 활용률 관련 진단 지표 79
〈표 3-11〉 기술이전 관련 진단 지표 80
〈표 3-12〉 사업화 관련 진단 지표 82
〈표 3-13〉 창업률 관련 진단 지표 83
〈표 3-14〉 기술개발/기술성 관련 진단 지표 84
〈표 3-15〉 국가 R&D 투자 및 과제 현황(2006~2021) 84
〈표 3-16〉 국가R&D 투자 및 과제 기간별 평균 및 증가율 85
〈표 3-17〉 논문게재수 현황(2006-2021) 86
〈표 3-18〉 논문1편당 피인용 횟수 현황(기간별) 86
〈표 3-19〉 특허 성과 현황(2006-2021) 86
〈표 3-20〉 수행주체별 특허등록 건수 현황(2007-2018) 87
〈표 3-21〉 수행주체별 특허활용률 현황(2018-2021) 88
〈표 3-22〉 누적 기술보유 건수 현황 89
〈표 3-23〉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 현황 89
〈표 3-24〉 기술이전 기술 건수 현황 90
〈표 3-25〉 기술이전율 현황 91
〈표 3-26〉 기술료 현황 91
〈표 3-27〉 사업화 건수 93
〈표 3-28〉 한국의 창업률 93
〈표 3-29〉 OECD 주요국의 창업률 93
〈표 3-30〉 투입(Input) 관련 진단 지표 95
〈표 3-31〉 성과(Output) 관련 진단 지표 95
〈표 3-32〉 투입과 성과 지표별 현행화(요약) 96
〈표 4-1〉 R&D 투자에 따른 부문별 성과의 주요 결과 121
〈표 4-2〉 R&D 투자에 따른 부문별 성과의 주요 결과 126
〈표 5-1〉 정부R&D사업 성과평가 단계별 점검 항목 및 기준(제4차 기본계획) 132
〈표 5-2〉 성과지표의 유형 137
〈표 5-3〉 우수한 성과지표의 판단기준 138
〈표 5-4〉 R&D 사업 유형 분류 139
〈표 5-5〉 그간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주요 방향 146
〈표 5-6〉 정부R&D사업 성과평가 단계별 질적지표 점검 항목 및 기준 147
〈표 5-7〉 정부R&D사업 5대 성과 분야 질적 성과 지표 148
〈표 6-1〉 행위 주체별 데이터 가용 여부 153
〈표 6-2〉 총 R&D 규모: GDP 대비 총R&D 규모 상위 10개 국가 161
〈표 6-3〉 특허 규모 동향(2020) 162
〈표 6-4〉 국가별 IP 기반 무역수지(2021년 기준) 163
〈표 6-5〉 유니콘 기업 수(2023.5월 기준) 164
〈표 6-6〉 유니콘 기업의 업종 분포 164
〈표 6-7〉 정부의 기술사업화 성과지표 166
〈표 6-8〉 주체 관점별 기술사업화 효율성 측정 지표 168
〈표 6-9〉 기술사업화 성과지표의 전개 169
〈표 6-10〉 R&D 패러독스 분석 모듈별 연구 질문 172
〈표 7-1〉 주요국의 R&D 투자 규모 및 GDP 대비 비중(2021) 173
〈표 7-2〉 주요국의 R&D 투자 추세(2001~2021) 174
〈표 7-3〉 R&D 생산성 비교를 위한 과학기술 지표 177
〈표 7-4〉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1) 논문 수 178
〈표 7-5〉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2) 피인용 상위 10% 논문 수 182
〈표 7-6〉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3) PCT 특허 수 184
〈표 7-7〉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4) 지식재산 사용료 수입 187
〈표 7-8〉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5) 첨단산업 제품 수출액 190
〈표 8-1〉 한국 및 주요 국가의 논문 현황(전체 분야) 199
〈표 8-2〉 한국의 논문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세부 분야 201
〈표 8-3〉 한국의 논문 비중이 낮은 하위 5개 세부 분야 203
〈표 8-4〉 한국 및 주요 국가 논문의 게재 후 3년간 평균 피인용 수 207
〈표 8-5〉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1% 상위 논문(전체 분야) 210
〈표 8-6〉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10% 상위 논문(전체 분야) 214
〈표 8-7〉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30% 상위 논문(전체 분야) 215
〈표 8-8〉 한국 및 주요 국가의 R&D 국내 총 지출 대비 Top 1% 상위 논문(전체 분야) 217
〈표 8-9〉 한국 및 주요 국가의 R&D 국내 총 지출 대비 Top 10% 상위 논문(전체 분야) 219
〈표 8-10〉 한국 및 주요 국가의 R&D 국내 총 지출 대비 Top 30% 상위 논문(전체 분야) 221
〈표 9-1〉 추정을 위한 데이터 227
〈표 9-2〉 적정 시차에 대한 적합도 테스트 결과 230
〈표 9-3〉 Johansen 검정 결과 230
〈표 9-4〉 VECM 계수 추정 결과 231
〈표 10-1〉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건수 및 지원금 현황(2010~2020) 239
〈표 10-2〉 산출변수의 연도별 현황(2010~2020) 240
〈표 10-3〉 효율성 분석을 위한 투입변수 및 산출변수 241
〈표 10-4〉 연구개발단계별 과제건수 및 연구비 현황 242
〈표 10-5〉 표준과학기술분류에 따른 과제건수 및 연구비 현황 242
〈표 10-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논문 효율성 244
〈표 10-7〉 연구단계별ㆍ연도별 논문효율성 분석 결과 246
〈표 10-8〉 기술분야별 논문효율성 분석 결과 247
〈표 10-9〉 연도별 국내특허 효율성 분석 결과 249
〈표 10-10〉 연구개발단계별 국내특허 효율성 분석 결과 250
〈표 10-11〉 기술분야별 국내특허 효율성 분석 결과 252
〈표 10-12〉 연도별 해외특허 효율성 분석 결과 253
〈표 10-13〉 연구개발단계별 해외특허 효율성 분석 결과 254
〈표 10-14〉 기술분야별 해외특허 효율성 분석 결과 256
〈표 10-15〉 연도별 기술료 효율성 분석 결과: 정부연구비 기준 257
〈표 10-16〉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효율성 분석 결과: 정부연구비 기준 258
〈표 10-17〉 기술분야별 기술료 효율성 분석 결과: 정부연구비 기준 259
〈표 10-18〉 연도별 기술료 효율성 분석 결과: 특허출원 기준 260
〈표 10-19〉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효율성 분석 결과: 특허출원 기준 261
〈표 10-20〉 기술분야별 기술료 효율성 분석 결과: 특허출원 기준 262
〈표 10-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 효율성 분석 결과 정리 264
〈표 10-22〉 연구개발단계별 효율성 분석 결과 정리 264
〈표 10-23〉 기술분야별 효율성 분석 결과 정리 265
〈표 11-1〉 정부ㆍ민간 특허 출원 수 267
〈표 11-2〉 본 연구의 출원인 유형 분류 268
〈표 11-3〉 분석 방법 예시 269
〈표 11-4〉 연도별 특허출원 수 270
〈표 11-5〉 정부특허 출원인 인용 관계 273
〈표 11-6〉 민간특허 출원인 인용 관계 274
〈표 11-7〉 연도별 평균 출원인 인용 수 276
〈표 11-8〉 정부특허 심사관 인용 관계 278
〈표 11-9〉 민간특허 심사관 인용 관계 279
〈표 11-10〉 연도별 평균 심사관 인용 수 281
〈표 11-11〉 정부특허 양도ㆍ양수 관계 283
〈표 11-12〉 민간특허 양도ㆍ양수 관계 284
〈표 11-13〉 연도별 양도 비율 286
〈표 11-14〉 정부특허 전용실시 관계 288
〈표 11-15〉 민간특허 전용실시 관계 289
〈표 11-16〉 연도별 전용실시 비율 291
〈표 11-17〉 정부특허 통상실시 관계 293
〈표 11-18〉 민간특허 통상실시 관계 294
〈표 11-19〉 연도별 정부ㆍ민간 통상실시 비율 296
〈표 11-20〉 연도별 미활용 특허 비율 298
〈표 12-1〉 변수 기초통계량 310
〈표 12-2〉 2022년 기준 기업규모별 R&D 스톡 평균 311
〈표 12-3〉 2022년 기준 업종별 R&D 스톡 평균 312
〈표 12-4〉 식(4)~식(6)의 추정결과 316
〈표 12-5〉 R&D의 사회적 수익률, 사적 수익률, 파급효과 분포 318
〈표 12-6〉 산업별 R&D 사회적 수익률, 사적 수익률, 파급효과 319
〈표 12-7〉 연도별 기업 수행 정부 연구개발투자 금액 평균, 중앙값 320
〈표 12-8〉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322
〈표 12-9〉 정부 연구개발투자 금액 분위별 R&D 수익률 및 파급효과 평균 323
〈표 12-10〉 정부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영향(2SLS) 325
〈표 12-11〉 정부 연구개발투자 횟수의 영향(2SLS) 326
〈표 13-1〉 R&D 패러독스 분석 모듈별 연구 질문 334
〈표 13-2〉 주요국의 R&D 투자 규모 및 GDP 대비 비중(2021) 335
〈표 13-3〉 공공연구기관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준 340
〈표 13-4〉 논문 질적수준에 따른 글로벌 점유율('02-'06) 341
〈표 13-5〉 논문 질적수준에 따른 글로벌 점유율('17-'18) 341
〈표 13-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R&D 수익률 및 파급효과 평균 347
[그림 1-1]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GERD) 비율(1991-2021) 46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48
[그림 1-3] 연구 내용 구성 49
[그림 2-1] R&D 패러독스의 구조와 국가별 관심 범위의 차이 54
[그림 2-2] 한국 언론에 'Korea R&D 패러독스'가 등장한 빈도(1) 55
[그림 2-3] 한국 언론에 'Korea R&D 패러독스'가 등장한 빈도(2) 63
[그림 4-1] Bigkinds의 연관어 분석을 통한 핵심 키워드 1차 선별 99
[그림 4-2] 메타 리뷰의 방법 및 절차 99
[그림 4-3] 정부 R&D 투자에 따른 생산성 영향의 주요 결과 102
[그림 4-4] 정부 R&D 투자에 따른 효율성 영향의 주요 결과 105
[그림 4-5] 정부 R&D 투자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주요 결과 107
[그림 4-6] 기업 R&D 투자에 따른 생산성의 주요 결과 112
[그림 4-7] 기업 R&D 투자에 따른 효율성의 주요 결과 115
[그림 4-8] 기업 R&D 투자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주요 결과 118
[그림 4-9] R&D 효과 분석 메타리뷰 종합 결과 126
[그림 5-1]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평가제도 변화 130
[그림 5-2] 정부 R&D 제도 혁신방안 제도개선 추진과제 기본 방향 134
[그림 5-3] 사업 유형별 핵심성과(예시) 138
[그림 5-4] 과학적 성과 분야의 주요 성과지표 140
[그림 5-5] 기술적 성과 분야의 주요 성과지표 141
[그림 5-6] 경제적 성과 분야의 주요 성과지표 142
[그림 5-7] 사회적 성과 분야의 주요 성과지표 143
[그림 5-8] 인프라 성과 분야의 주요 성과지표 145
[그림 6-1] 기술사업화 관점의 투입 대비 성과의 전개 159
[그림 6-2] R&D 패러독스 분석 프레임워크 172
[그림 7-1] 주요국의 R&D 투자 누적 규모(2001~2021) 175
[그림 7-2] 국가별 총 R&D 투자 규모 비중(2021년) 177
[그림 7-3]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1) 논문 수(SN1) 179
[그림 7-4]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1) 논문 수(SN2) 180
[그림 7-5]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1) 논문 수(SN3) 180
[그림 7-6]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2) 피인용 상위 10% 논문 수(SN1) 182
[그림 7-7]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2) 피인용 상위 10% 논문 수(SN2) 183
[그림 7-8]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2) 피인용 상위 10% 논문 수(SN3) 183
[그림 7-9]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3) PCT 특허 수(SN1) 185
[그림 7-10]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3) PCT 특허 수(SN2) 186
[그림 7-11]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3) PCT 특허 수(SN3) 186
[그림 7-12]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4) 지식재산 사용료 수입(SN1) 188
[그림 7-13]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4) 지식재산 사용료 수입(SN2) 189
[그림 7-14]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4) 지식재산 사용료 수입(SN3) 189
[그림 7-15]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5) 첨단산업 제품 수출액(SN1) 191
[그림 7-16]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5) 첨단산업 제품 수출액(SN2) 192
[그림 7-17] 주요국의 R&D 생산성 변화 - (5) 첨단산업 제품 수출액(SN3) 192
[그림 8-1] 한국, 미국, 중국의 연도별 논문 현황 198
[그림 8-2] 한국, 일본, 중국의 논문 평균 피인용 수 분포(전체 분야) 206
[그림 8-3] 한국의 주요 연구분야 Top 1% 상위 논문 현황 209
[그림 8-4] 한국의 주요 연구분야 Top 10% 상위 논문 현황 212
[그림 8-5] 한국의 주요 연구분야 Top 30% 상위 논문 현황 215
[그림 9-1] 국가별 공공(a) 및 민간(b) 연구개발 집약도와 GDP성장률 224
[그림 9-2] 공공부문 R&D 증가의 효과(기존경로 대비 차이) 233
[그림 9-3] 공공 R&D 증가에 따른 국가별 TFP 및 민간 R&D로의 영향 234
[그림 9-4] 공공 R&D 증가에 따른 국가별 민간 R&D로의 영향 235
[그림 10-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논문 효율성 245
[그림 10-2] 연구단계별ㆍ연도별 논문효율성 분석 결과 246
[그림 10-3] 기술분야별 논문효율성 분석 결과 248
[그림 10-4] 연도별 국내특허 효율성 분석 결과 249
[그림 10-5] 연구개발단계별 국내특허 효율성 분석 결과 251
[그림 10-6] 기술분야별 국내특허 효율성 분석 결과 252
[그림 10-7] 연도별 해외특허 효율성 분석 결과 253
[그림 10-8] 연구개발단계별 해외특허 효율성 분석 결과 255
[그림 10-9] 기술분야별 해외특허 효율성 분석 결과 256
[그림 10-10] 연도별 기술료 효율성 분석 결과: 정부연구비 기준 257
[그림 10-11] 연구계발단계별 기술료 효율성 분석 결과: 정부연구비 기준 258
[그림 10-12] 기술분야별 기술료 효율성 분석 결과: 정부연구비 기준 259
[그림 10-13] 연도별 기술료 효율성 분석 결과: 특허출원 기준 260
[그림 10-14]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효율성 분석 결과: 특허출원 기준 261
[그림 10-15] 기술분야별 기술료 효율성 분석 결과: 특허출원 기준 262
[그림 10-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결과(요약) 263
[그림 11-1] 정부ㆍ민간 특허출원 수 270
[그림 11-2] 출원인/재원별 특허출원 수 271
[그림 11-3] 정부특허 출원인 인용 관계 275
[그림 11-4] 민간특허 출원인 인용 관계 275
[그림 11-5] 연도별 평균 출원인 인용 수 276
[그림 11-6] 출원인 유형별 출원인 인용 수 277
[그림 11-7] 정부특허 심사관 인용 관계 280
[그림 11-8] 민간특허 심사관 인용 관계 280
[그림 11-9] 연도별 평균 심사관 인용 수 281
[그림 11-10] 출원인 유형별 심사관 인용 수 282
[그림 11-11] 정부특허의 양도 관계 285
[그림 11-12] 민간특허의 양도 관계 285
[그림 11-13] 연도별 양도 비율 286
[그림 11-14] 출원인 유형별 양도 비율 287
[그림 11-15] 정부특허 전용실시 관계 290
[그림 11-16] 민간특허 전용실시 관계 290
[그림 11-17] 연도별 전용실시 비율 291
[그림 11-18] 출원인 유형별 전용실시 비율 292
[그림 11-19] 정부특허 통상실시 관계 295
[그림 11-20] 민간특허 통상실시 관계 295
[그림 11-21] 정부ㆍ민간 통상실시 비율 296
[그림 11-22] 출원인 유형별 통상실시 비율 297
[그림 11-23] 연도별 미활용 특허 비율 299
[그림 11-24] 출원인 유형별 미활용특허 비율 299
[그림 12-1] 기업규모별 내부 R&D 스톡의 분포(로그) 313
[그림 12-2] 내부 R&D 스톡과 외부 R&D 스톡의 분포 비교(2022년 기준) 313
[그림 13-1] R&D 패러독스의 구조와 국가별 관심 범위의 차이 329
[그림 13-2] R&D 효과 분석 메타리뷰 종합 결과 331
[그림 13-3] R&D 패러독스 분석 프레임워크 334
[그림 13-4] 주요국의 R&D 투자 누적 규모 336
[그림 13-5] R&D 누적투자액 대비 피인용 상위 10% 논문 수 337
[그림 13-6] R&D 투자액 대비 PCT 특허 출원수 338
[그림 13-7] R&D 누적 투자액 대비 PCT 특허 출원수 338
[그림 13-8] 누적 R&D 투자량 대비 첨단산업 수출액 339
[그림 13-9] 누적 R&D 투자량 대비 지식재산 사용료 수취액 340
[그림 13-10] 누적 R&D 투자량 대비 첨단산업 수출액 342
[그림 13-11] 공공 R&D 증가에 따른 국가별 TFP 및 민간 R&D로의 영향 343
[그림 13-1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효율성 분석결과 344
[그림 13-13] 출원시점에 따른 정부/민간 특허의 평균 인용수 비교 345
[그림 13-14] 출원연차에 따른 정부/민간 특허의 평균 미활용율 346
〈부록 표 1〉 정부 R&D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370
〈부록 표 2〉 정부 R&D 투자가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371
〈부록 표 3〉 정부 R&D 투자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373
〈부록 표 4〉 민간 R&D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378
〈부록 표 5〉 민간 R&D 투자가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381
〈부록 표 6〉 민간 R&D 투자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383
〈부록 표 7〉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1% 상위 논문(Clinical & Life Science 분야) 397
〈부록 표 8〉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1% 상위 논문(Chemistry 분야) 398
〈부록 표 9〉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1% 상위 논문(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s & Computer Science 분야) 399
〈부록 표 10〉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1% 상위 논문(Physics 분야) 400
〈부록 표 11〉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1% 상위 논문(Engineering & Material Science 분야) 401
〈부록 표 12〉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10% 상위 논문(Clinical & Life Science 분야) 402
〈부록 표 13〉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10% 상위 논문(Chemistry 분야) 403
〈부록 표 14〉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10% 상위 논문(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s & Computer Science 분야) 404
〈부록 표 15〉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10% 상위 논문(Physics 분야) 405
〈부록 표 16〉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10% 상위 논문(Engineering & Material Science 분야) 406
〈부록 표 17〉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30% 상위 논문(Clinical & Life Science 분야) 407
〈부록 표 18〉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30% 상위 논문(Chemistry 분야) 408
〈부록 표 19〉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30% 상위 논문(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s & Computer Science 분야) 409
〈부록 표 20〉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30% 상위 논문(Physics 분야) 410
〈부록 표 21〉 한국 및 주요 국가의 Top 30% 상위 논문(Engineering & Material Science 분야) 411
[부록 그림 1] 정부R&D사업의 논문 성과 추이('17~'21) 388
[부록 그림 2] 정부R&D사업의 국내특허 성과 추이('17~'21) 389
[부록 그림 3] 정부R&D사업의 해외특허 성과 추이('17~'21) 390
[부록 그림 4] 정부R&D사업의 기술료 성과 추이('17~'21) 390
[부록 그림 5] 정부R&D사업의 사업화 성과 추이('17~'21)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