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25
제2장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및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 27
제1절 근로빈곤층 관련 선행연구 28
1. 사각지대 개념 28
2. 근로빈곤층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29
제2절 근로빈곤층 실태 35
제3절 소득 및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 43
1. 소득안전망 사각지대 43
2. 소득안전망 사각지대 대상자 특성 46
제4절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 55
1. 청년 55
2. 1인가구 60
3. 고립ㆍ은둔층 64
4. 금융취약계층 69
제3장 (근로)빈곤층 대상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평가 76
제1절 빈곤층 지원제도 77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7
2. 긴급복지지원제도 87
제2절 근로빈곤층 대상 지원제도 97
1. 근로장려금제도 97
2. 국민취업지원제도 117
3. 자활 135
4. 고용보험 156
제3절 근로빈곤 및 근로연령층 대상 새로운 변화 166
1.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166
2. 기회소득 170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4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정리 175
제2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 개편방향 180
1. 근로빈곤층 보호 강화 : 긴급복지지원제도 역할 재정립 182
2. 근로빈곤 예방 및 탈출 : 근로빈곤층 지원제도 조정 및 통합 187
3. 빈곤층 대상 장기적 개편 방향 193
참고문헌 198
[부록 1] 금융취약계층 : 일본 대응사례 211
[부록 2] 일본의 비정규직근로자 및 빈곤의 현황과 대책 : 최근의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시장 개혁 중심으로 223
[부록 3] 노인빈곤 문제 대응 255
판권기 2
〈표 2-1-1〉 근로빈곤층 관련 선행연구 33
〈표 2-2-1〉 근로빈곤층 변화 36
〈표 2-2-2〉 근로빈곤층 특성별 변화(성별 기준) 37
〈표 2-2-3〉 근로빈곤층 특성별 변화(연령별 기준) 38
〈표 2-2-4〉 근로빈곤층 특성별 변화(주된경제활상태별 기준) 39
〈표 2-2-5〉 근로빈곤층 특성별 근로빈곤 경험 41
〈표 2-2-6〉 근로빈곤층 특성별 근로빈곤 경험(성별 기준) 41
〈표 2-2-7〉 근로빈곤층 특성별 변화(연령별 기준) 42
〈표 2-3-1〉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규모(전연령층) 44
〈표 2-3-2〉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규모(18~64세 이하) 45
〈표 2-3-3〉 빈곤층 중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특성(18~64세 이하, 주된일자리참여별) 49
〈표 2-4-1〉 비정규직 비율 57
〈표 2-4-2〉 청년 주거 점유실태 58
〈표 2-4-3〉 청년층 주거불안 경험비율 59
〈표 2-4-4〉 1인 가구의 가구빈곤율 변화 63
〈표 2-4-5〉 청년층 은둔ㆍ고립경험 비율 65
〈표 2-4-6〉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 67
〈표 2-4-7〉 정책서민금융상품 현황 73
〈표 3-1-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78
〈표 3-1-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8
〈표 3-1-3〉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ㆍ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규모 80
〈표 3-1-4〉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81
〈표 3-1-5〉 기본재산 공제 및 주거재산 한도액 81
〈표 3-1-6〉 연령대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율 83
〈표 3-1-7〉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별 수급율 84
〈표 3-1-8〉 사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88
〈표 3-1-9〉 사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재산기준 88
〈표 3-1-10〉 긴급복지지원제도 원칙 변화 89
〈표 3-1-11〉 긴급지원의 위기 사유 91
〈표 3-1-12〉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93
〈표 3-2-1〉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104
〈표 3-2-2〉 근로장려금 신청과 수급현황 112
〈표 3-2-3〉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에 포함된 유형별 대상 요건 및 지원규모 계획 120
〈표 3-2-4〉 시행초기와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비교 122
〈표 3-2-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 목표 및 추진실적 126
〈표 3-2-6〉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연령분포 127
〈표 3-2-7〉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률 128
〈표 3-2-8〉 연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 136
〈표 3-2-9〉 고용보험 보험료율 변화 추이 157
〈표 3-2-10〉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157
〈표 3-2-11〉 고용형태와 속성별 임금노동자 고용보험 적용률(2021년) 158
〈표 3-2-12〉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과정 159
〈표 3-2-13〉 노동시장의 비표준적 고용형태 종사자 추정-제도밖 노동자 160
〈표 3-3-1〉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급여 조건 168
〈표 4-2-1〉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연령집단 183
〈표 4-2-2〉 광역기준 기초자치단체 단위 긴급복지 담당 실무자 규모(2021.07. 기준) 185
〈표 4-2-3〉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다른 지원사업으로 연계 현황 186
[그림 1-1-1] 사회보장 사각지대 20
[그림 2-3-1] 빈곤층 중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특성(18~64세 이하, 성별) 47
[그림 2-3-2] 빈곤층 중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특성(연령별) 47
[그림 2-3-3] 빈곤층 중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특성(18~64세 이하, 교육수준별) 48
[그림 2-3-4] 빈곤층 중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특성(18~64세 이하, 사업장 규모별) 50
[그림 2-3-5] 소득보장 사각지대 동태 비교(18~64세 이하, 성별) 51
[그림 2-3-6] 소득보장 사각지대 동태 비교(18~64세 이하, 연령별) 52
[그림 2-3-7] 소득보장 사각지대 동태 비교(18~64세 이하, 교육수준별) 52
[그림 2-3-8] 소득보장 사각지대 동태 비교(18~64세 이하, 주된일자리 참여별) 53
[그림 2-3-9] 소득보장 사각지대 동태 비교(18~64세 이하, 사업장 규모별) 54
[그림 2-4-1] 전체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56
[그림 2-4-2] 1인가구 변화 추이 60
[그림 2-4-3] 1인가구 규모(성별, 연령별) 61
[그림 2-4-4] 1인가구 주거점유 형태 62
[그림 2-4-5] 월 가구소득별 사회적 고립 경험자의 비율 68
[그림 2-4-6] 가계대출 차주의 연령대별 비중 70
[그림 3-1-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변화 79
[그림 3-1-2] 연령 변화와 중위소득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의 관계 82
[그림 3-1-3]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유지기간(2023.8기준) 84
[그림 3-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86
[그림 3-1-5] 긴급복지지원 체계 96
[그림 3-2-1]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와 수급 금액 106
[그림 3-2-2] 근로ㆍ자녀장려금 가구의 특성 : 부양자녀 수와 연령대 107
[그림 3-2-3]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재산, 총급여액 등, 근무유형) 110
[그림 3-2-4]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114
[그림 3-2-5]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경과 121
[그림 3-2-6] 근로빈곤층 프로그램 전달단계 검토 151
[그림 3-2-7] 근로빈곤층 지원의 흐름과 영역 151
[그림 3-2-8]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156
[그림 3-2-9] 실업급여 관련 주요 제도 개선 내용 158
[그림 3-2-10] 고용보험법 개정 주요 내용 159
[그림 3-2-11] 고용보험 적용제외 160
[그림 3-2-1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변화 161
[그림 3-2-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및 체계도 164
[그림 3-2-14] 공공부문 고용서비스 지원 기관 165
[그림 4-2-1] 조세 및 국민부담률 변화 182
〈부표 2-1〉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 지원 상황조사 결과 228
〈부표 2-2〉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의 적용확대 일정 230
〈부표 2-3〉 각 제도의 적용상황 236
부그림목차
[부그림 2-1] 일본의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연별) 223
[부그림 2-2] 비정규직근로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불만과 불안 224
[부그림 2-3] 소득재분배에 의한 소득계급별 가구 분포의 변화 225
[부그림 2-4] 당초소득계급별 소득재분배 상황 226
[부그림 2-5] 「소득재분배조사」의 지니계수 및 지니계수 개선도 226
[부그림 2-6] 빈곤율 추이 227
[부그림 2-7] 자립상담지원사업의 취업지원 실적 229
[부그림 2-8] 한국과 일본의 전년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238
[부그림 2-9] 지급개시연령의 연장(실선 : 남성, 점선 : 여성) 247
[부그림 2-10] 고연령자의 연령계급별 취업률의 추이 248
[부그림 3-1] 한국 노인빈곤 수준 256
[부그림 3-2]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수준 256
[부그림 3-3] 국민연금 금액규모별 연금 수급자 분포 257
[부그림 3-4] 고령층 노후준비 수준 및 수단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