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23
제1절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24
1. 보호대상아동 24
2.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26
제2절 선행연구 고찰 32
1.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32
2. 아동의 탈시설 방안 40
3. 시사점 44
제3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제도 및 현황 46
제1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제도 47
1.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제도화 과정 47
2.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52
제2절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현황 69
1. 보호대상아동 신규 발생 규모와 가정보호 현황 69
2. 보호대상아동 전체 규모 중 가정보호 현황 72
3. 보호대상아동 및 가정보호아동의 특성 76
4. 가정보호의 현황 81
제3절 시사점 88
제4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경험과 인식 92
제1절 아동보호체계 실무자 및 위탁부모의 인식 94
1. 실무자 및 위탁부모 면접조사 개요 95
2. 조사 결과 98
3. 시사점 141
제2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경험 145
1. 분석 개요 145
2. 연구 대상자의 주요 특성 149
3. 가정위탁과 지원체계의 경험 162
4. 보호 종료 이후의 평가 183
5. 시사점 185
제3절 가정보호 대안적 사례 경험 188
1. 인터뷰 개요 189
2. 원가정복귀 중심 보호를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사례 189
3. 대안적 방안: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 시도 197
4. 시사점 200
제5장 국외 가정보호 사례 201
제1절 일본 사례 202
1. 일본의 가정보호 현황 202
2. 가정위탁 활성화 방안 212
3.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방안 236
4. 시사점 250
제2절 미국사례 253
1. 가정외 아동보호 체계와 현황 254
2. 친인척 위탁 중심의 가정위탁제도 261
3. 후견(Guardianship) 제도 264
4. 소결: 우리나라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269
제3절 불가리아ㆍ리투아니아 사례 272
1. EU 국가들의 가정보호 촉진을 위한 노력과 진전 272
2. 불가리아의 가정보호 활성화 사례 281
3. 리투아니아의 가정보호 활성화 사례 290
4. 시사점 296
제6장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300
제1절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의 쟁점 301
제2절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303
1. 제도의 방향성 설정 303
2.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위탁부모의 풀 확대 310
3. 가정위탁의 질 제고 방안 312
4. 아동보호의 질 제고 방안 317
5. 가정위탁 제공 기반의 내실화 319
6. 대안적 방안의 고려 321
참고문헌 323
판권기 2
〈표 2-1〉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의 가정(형)보호의 범위 30
〈표 2-2〉 가정보호의 스펙트럼과 구성요소 31
〈표 3-1〉 정부의 가정위탁 활성화 6대 중점과제 50
〈표 3-2〉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중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분야 58
〈표 3-3〉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및 자격 58
〈표 3-4〉 2022년 시도별 가정위탁사업 예산지원 단가 66
〈표 3-5〉 기초자치단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현황(충남, 2022년 기준) 67
〈표 3-6〉 연도별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세부 보호유형별 보호비율 74
〈표 3-7〉 연도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추이 78
〈표 3-8〉 2021년 기준 신규 가정위탁 사유 79
〈표 3-9〉 2021년 기준 위탁아동의 장애 및 학대 여부 80
〈표 3-10〉 2021년 기준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 81
〈표 3-11〉 가정보호 세부유형별 보호대상아동의 규모 및 비율의 추이 82
〈표 3-1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현황 84
〈표 3-13〉 2021년 기준 위탁부모 연령 85
〈표 3-14〉 위탁유형별 위탁부모의 소득 87
〈표 3-15〉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에 따른 평균 위탁기간: 보호 중 아동 86
〈표 3-16〉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에 따른 평균 위탁기간: 보호종결 아동 86
〈표 3-17〉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종결사유 88
〈표 3-18〉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종결 후 배치 현황 90
〈표 4-1〉 실무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96
〈표 4-2〉 실무자 면접조사 항목 97
〈표 4-3〉 실무자 면접조사 주요 결과 99
〈표 4-4〉 주요 질문 내용 147
〈표 4-5〉 연구 대상자의 주요 특성 150
〈표 4-6〉 A1의 위탁경로 151
〈표 4-7〉 A2의 위탁경로 152
〈표 4-8〉 A3의 위탁경로 153
〈표 4-9〉 A4의 위탁경로 154
〈표 4-10〉 A5의 위탁경로 155
〈표 4-11〉 A6 위탁경로 156
〈표 4-12〉 A7의 위탁경로 158
〈표 4-13〉 A8의 위탁경로 159
〈표 4-14〉 A9의 위탁경로 160
〈표 4-15〉 A10의 위탁경로 161
〈표 4-16〉 A11의 위탁경로 162
〈표 4-17〉 연구 대상자들의 가정위탁 사유 163
〈표 4-18〉 연구 대상자들의 위탁가정 변경 167
〈표 4-19〉 위탁기간 동안 경험한 위기와 대응 177
〈표 4-20〉 국내 사례 인터뷰 참여자 개요 189
〈표 4-21〉 그룹홈 A 규칙 192
〈표 5-1〉 요보호 체계 및 보호아동의 현황과 체계별 요보호 아동 수 변화의 추이 207
〈표 5-2〉 시설별 입소아동의 다양화 현황 209
〈표 5-3〉 지역에 따른 가정보호율의 격차 210
〈표 5-4〉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및 제도의 변천 218
〈표 5-5〉 가정위탁 연수 커리큘럼 220
〈표 5-6〉 가정위탁세대에 지급되는 지원내역 222
〈표 5-7〉 '가시화(見える化)' 항목 231
〈표 5-8〉 후쿠오카시의 가정위탁 활성화 사업 현황 232
〈표 5-9〉 후쿠오카시의 가정위탁 활성화 사업 현황 233
〈표 5-10〉 소규모 그룹케어 현황(2021년10월1일 기점) 238
〈표 5-11〉 패밀리홈 설치 경위와 운영상의 과제 249
〈표 5-12〉 2021년 아동보호조치 현황 261
〈표 5-13〉 EU 기금의 사용 현황(2014~2020년) 280
〈표 5-14〉 행동계획에 명시된 '5개 프로젝트' 및 기타 주요 활동 283
〈표 5-15〉 리투아니아의 원가정 상실 아동을 위한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전환 계획 292
〈표 6-1〉 본 연구에서 도출된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활성화의 쟁점 302
〈표 6-2〉 본 연구의 가정보호 개념정의 304
〈표 6-3〉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영구성 계획의 절차에 대한 개념도 307
[그림 3-1]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원칙 53
[그림 3-2] 일반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절차 62
[그림 3-3] 일시가정위탁 책정 절차 63
[그림 3-4] 전체 아동 수와 보호대상아동 발생 규모 연도별 추이 70
[그림 3-5] 전체 아동 수 대비 보호대상아동 발생 비율 연도별 추이 71
[그림 3-6] 연도별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배치규모 추이: 가정외 보호 세부유형별 72
[그림 3-7]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세부 보호유형별 보호규모 추이 73
[그림 3-8] 아동 십만명 당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수 74
[그림 3-9] 전세계 아동 십만명 당 시설보호 아동 수 비교 75
[그림 3-10] 전체 보호대상아동 대비 발생원인별 아동 비율 연도별 추이 77
[그림 3-11] 2021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별 보호아동 수 83
[그림 5-1] 일본 가정적 보호의 추진 방향 214
[그림 5-2] 위탁가정 양육포괄지원 사업의 전체상 229
[그림 5-3] 시설의 소규모화 가정의 예 240
[그림 5-4] 아동양호시설 후타바카쿠엔의 소규모화 및 지역분산화 현황 245
[그림 5-5] 아동보호 단계 255
[그림 5-6] 가정외 보호조치 절차 256
[그림 5-7] 위탁보호 종료 이유 257
[그림 5-8] 미국의 위탁보호 아동 수 260
[그림 5-9] 위탁가정 경제적 지원(뉴욕주 사례) 262
[그림 5-10] 국가별 아동의 시설보호 비율 274
[그림 5-11] 2013년 OD 캠페인 국가의 탈시설 및 아동보호체계 개편 동향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