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의 필요성 10
제2절 주요사업내용과 현장모니터링 운영방법 12
제2장 새로운 취약계층: 사회적 고립과 은둔 16
제1절 사회적 고립과 은둔 관련 모니터링 개요 17
1. 사회적 고립과 은둔 17
2. 모니터링 내용 및 진행 방식 26
제2절 사전 서면자문 27
1. 고독사, 고립 인구, 은둔 청년의 사례 및 현황 27
2. 고독사, 고립 인구, 은둔 청년의 지원 사업 46
3. 고독사, 고립 인구, 은둔 청년의 정부 지원정책 제안 66
4. 그 밖의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 혹은 사회경제적 약자 103
제3절 포럼 주요 논의내용 113
제3장 공공부조와 복지급여와의 조정 및 연계 117
제1절 공공부조와 복지급여와의 조정 및 연계 관련 모니터링 개요 118
1. 공공부조와 복지급여와의 조정 및 연계 118
2. 모니터링 내용 및 진행 방식 119
제2절 사전 서면자문 120
1. 긴급복지 및 생계지원 간 관계에 대한 의견 120
2. 생계급여와 타 제도와의 관계 139
3. 공공부조와 다른 복지급여와의 관계에 대하여 154
제3절 포럼 주요 논의내용 167
제4장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국가 개입 수준 172
제1절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국가 개입 수준 관련 모니터링 개요 173
1.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과 국가 개입 수준 173
2. 모니터링 내용 및 진행 방식 176
제2절 사전 서면자문 177
1.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례 177
2. 복지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연계과정에서 문제제기를 받는 경우 199
3. 대상자들에게 정보 수집과 연계에 대한 설명 방법 212
4. 국가의 적절한 지원 범위와 내용 222
5. 디지털 정보기술 활용이 복지제공에 미치는 영향 232
6. 복지제공 시 활용하기에 적절하거나 효과적인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 243
제3절 포럼 주요 논의내용 249
제5장 주거급여 주택조사 효율화 방안 254
제1절 주거급여 주택조사 효율화 방안 관련 모니터링 개요 255
제2절 사전 서면자문 259
1.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거급여 관련 업무 내용 259
2. 주거급여 업무처리과정 264
3.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관련 기관 간 협조 301
4. 그 밖에 주거급여 제도 개선 방향 논의 308
제3절 포럼 주요 논의내용 315
참고문헌 320
판권기 2
〈표 1-1〉 제9기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단 13
〈표 2-1〉 성ㆍ연령 및 사유별 1인가구(2020) 20
〈표 2-2〉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21
〈표 2-3〉 최근 4년간 광산구 1인가구 수급자 증가 현황 40
〈표 2-4〉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운영 방향 41
〈표 2-5〉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세부사업 내용 54
〈표 2-6〉 위기가구 발굴단 구성인원(명예사회복지공무원단)('23년 3월) 58
〈표 2-7〉 대상자 발굴 실적 58
〈표 2-8〉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실적 60
〈표 5-1〉 2023년 급여 종류별 가구소득액 수급자 선정 기준 255
[그림 2-1] 1인가구 추이 18
[그림 2-2] 연령대별 1인가구 추이 18
[그림 2-3] 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2021) 19
[그림 2-4] 지역별 1인가구 비중(2021) 19
[그림 2-5] 최근 5년 간 고독사 발생 현황 21
[그림 2-6] 2021년 성별ㆍ연령별 고독사 발생 현황 22
[그림 2-7] 부산 은둔(경험)자의 은둔 연령 23
[그림 2-8] 부산 은둔(경험)자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24
[그림 2-9] 유사 사례 24
[그림 2-10] 〈위기가구 촘촘 발굴단〉 추진체계 64
[그림 4-1]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집단 174
[그림 5-1] 주거급여 전달체계 256
[그림 5-2] 주거급여 프로세스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