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4
요약 16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20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21
제2장 사회보장 지출 모니터링 체계 검토의 틀 23
제1절 재정건전성과 사회보장 지출 24
제2절 사회보장 지출 모니터링 체계 검토의 틀 60
제3장 사회보장 지출 모니터링 현황과 개선방향 65
제1절 공적연금 66
제2절 건강보험 120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49
제4절 고용보험 176
제5절 일반재정사업 195
제4장 사회보장지출 모니터링 도구의 마련 216
제1절 사회보장지출 모니터링 도구의 필요성 217
제2절 사회보장지출 모니터링 도구의 작성 방안 230
제5장 결론 및 제언 237
참고문헌 244
판권기 2
〈표 2-1〉 재정위험(fiscal risk)의 분류 26
〈표 2-2〉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장급여 수혜 여부 및 사회보험 가입상태(2021년 조사) 34
〈표 2-3〉 2020, 2021년 추경예산 및 내용 35
〈표 2-4〉 활용 변수의 기초통계(1995-2019) 39
〈표 2-5〉 정부 부채와 사회지출 간의 관계에 대한 동적 패널모형 추정결과 40
〈표 2-6〉 The main effects of public spending reforms on growth and inequality 46
〈표 2-7〉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사업 대상별 예산 비중('23) 53
〈표 2-8〉 연도별 가구당 순조세편익 추이 55
〈표 3-1〉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현황 68
〈표 3-2〉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 69
〈표 3-3〉 사학연금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 현황 72
〈표 3-4〉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종류 75
〈표 3-5〉 국민연금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 현황 76
〈표 3-6〉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국제 비교 81
〈표 3-7〉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미래 빈곤율 추계 82
〈표 3-8〉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86
〈표 3-9〉 공무원 및 군인연금 연금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86
〈표 3-10〉 사립학교교직원 및 국민연금 연금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87
〈표 3-11〉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적연금 관련 중기재정전망 결과 89
〈표 3-12〉 2020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 목차 및 내용 95
〈표 3-13〉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추계 보고서 목차 및 내용 99
〈표 3-14〉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5차) 102
〈표 3-15〉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민감도 분석 및 재정평가 결과 103
〈표 3-16〉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기별 주요 제도 변화 104
〈표 3-17〉 독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기금 유지를 위한 필요보험료율 추계 110
〈표 3-18〉 독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추계 111
〈표 3-19〉 코로나19 대응 관련 건강보험 재정부담 현황 131
〈표 3-20〉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132
〈표 3-21〉 건강보험 지출ㆍ수입 항목별 추계방법 135
〈표 3-22〉 Health expenditure forecasting models reviewed 136
〈표 3-23〉 국민건강보험공단 핵심재무위험지표 142
〈표 3-24〉 재무위험 인식 기준 142
〈표 3-25〉 2019년 보험료 수준별(5분위) 보험료부담 대 급여현황(적용인구 1인당 기준) 143
〈표 3-26〉 지출 상한 초과 시 개입 규정 및 실행 경험 146
〈표 3-27〉 등급판정 기준 151
〈표 3-28〉 급여별 및 등급별 월 한도액(2023년 기준) 153
〈표 3-29〉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추이 155
〈표 3-30〉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관련 주요 추이 158
〈표 3-3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 추이 159
〈표 3-3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관련 모니터링 지표 168
〈표 3-33〉 고용보험기금 예산 구성 177
〈표 3-34〉 고용보험기금 보험료율 추이 및 증감요인 178
〈표 3-35〉 구직급여 지출 관련 지표(2012-2021) 181
〈표 3-36〉 계정별 적립배율(2011-2021) 186
〈표 3-37〉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현황 189
〈표 3-38〉 근로자유형별 실업급여 지급 실적 193
〈표 3-39〉 사업장 규모별 모성보험 지급 인원 현황 193
〈표 3-40〉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기준중위소득 대비 %) 199
〈표 3-41〉 기초연금 급여수준 추이 200
〈표 3-42〉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 구성 204
〈표 3-43〉 모형구축 분야: 주요 활용 변수 209
〈표 3-44〉 모형구축 분야 이외 일반재정지출 추계 방법 209
〈표 3-45〉 연도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비중 211
〈표 3-46〉 2022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 현황 212
〈표 4-1〉 사회보장 지출의 검토 도구(review tools)의 주기성에 따른 국가 분류 218
〈표 4-2〉 영국 예산책임청(OBR)의 주요 재정 모니터링 현황 224
〈표 4-3〉 주요 제도별 모니터링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제안 231
[그림 2-1] OECD 국가별 공공사회지출 추이('90 vs. '20) 28
[그림 2-2] 인구구조 변화 전망 29
[그림 2-3] 국가별 인구성장률 비교(중위 추계, 2022-2100) 29
[그림 2-4] 연령대별 추계인구 및 노년부양비(2020-2070, 중위 추계) 30
[그림 2-5] OECD 국가의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00-'30) 31
[그림 2-6] Change in ageing-related fiscal pressure between 2024 and 2040 31
[그림 2-7] 국가 경제수준별 보건 및 연금지출 전망 32
[그림 2-8] OECD 국가의 1인당 공공사회지출 추이 32
[그림 2-9] EU 국가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비율('22년 기준) 33
[그림 2-10] 기후변화 및 물 관련 재난 발생 건수, 경제적 손실 규모 34
[그림 2-11]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추이(1980-2022) 36
[그림 2-12] OECD 국가 평균 정부 부채, 정부 총지출, 사회지출 추이(1995-2019) 38
[그림 2-13] The Risk Octagon 41
[그림 2-14] 우리나라 성장 보정 이자율(growth-adjusted interest rate) 추이 42
[그림 2-15] Macro-criticality Channels of Social Spending 43
[그림 2-16]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20~'60) 44
[그림 2-1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22년) 45
[그림 2-18] 순사회지출과 소득분배지표 변화(2015 vs. 2019) 47
[그림 2-19] 노인 및 유족 대상 현금급여 지출 수준과 노인빈곤율 변화(2015 vs. 2019) 47
[그림 2-20] 보건지출과 회피가능한 사망률 변화(2010 vs. 2018) 48
[그림 2-21] 가족 지출과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변화(2010 vs. 2019) 49
[그림 2-22] A conceptual illustration of VfM 50
[그림 2-23] VfM Analysis - A conceptual framework 51
[그림 2-24] Well targeted? Transfers received by low and high-income groups(Percentage of total cash transfers, working-age individuals, prior to COVID and cost-of-living crises) 52
[그림 2-2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사업 대상별 예산 비중('23, 사회보험 제외) 53
[그림 2-26] 연도별 가구당 순조세편익 추이 55
[그림 2-27] 소득수준별 가구당 순조세편익 추이 56
[그림 2-28] 소득수준별 가구당 순조세편익 추이(1분위 및 5분위 비교) 56
[그림 2-29]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순조세편익 추이 57
[그림 2-30] 가구 특성별 가구당 순조세편익 추이 59
[그림 2-31] 사회보장 지출 모니터링 체계 검토의 틀 61
[그림 3-1]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금융부문사업 포트폴리오 추이) 80
[그림 3-2] 중기자산배분과 연간 기금운용계획 간의 관계 85
[그림 3-3]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출 흐름도 92
[그림 3-4]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출 흐름도 94
[그림 3-5] 사학연금 재정추계 모형의 흐름도 97
[그림 3-6]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의 흐름도 101
[그림 3-7] 2010년 이후 직역연금 연금개혁 주요내용 107
[그림 3-8] SOCX 9대 영역별 공공사회지출 추이(1990-2020) 120
[그림 3-9] 건강보험 수입 추이 121
[그림 3-10] 건강보험 지출 추이 122
[그림 3-11]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123
[그림 3-12]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추이 124
[그림 3-13] 연도별 환산지수 추이(전체 평균) 125
[그림 3-14] 연령대별 급여비 지출 추이 126
[그림 3-15]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증가 기여도 변화 127
[그림 3-16]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구성요인 변화 127
[그림 3-17] Exposure to financial risk for payers and providers 130
[그림 3-18]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 및 진료비 추이 131
[그림 3-19] 건강보험 장기 재정전망 135
[그림 3-20] OECD 보건지출 관리 제도에 대한 조사결과 145
[그림 3-21]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추이 148
[그림 3-22]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151
[그림 3-23] 시설 및 재가급여 비중 추이 154
[그림 3-2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재원 157
[그림 3-2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이 160
[그림 3-26] 장기요양 전망(2023-2027) 162
[그림 3-2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및 누적준비금 추이: 2023~2032년 167
[그림 3-28] 고용보험기금 예산 구성 및 추이(2007-2023) 177
[그림 3-29] 계정별 지출 추이(2011-2020) 178
[그림 3-30] 모성보호 예산 추이(2001-2020) 179
[그림 3-31]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95~'20년) 180
[그림 3-32]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2009-2022) 181
[그림 3-33] 구직급여 지출 변화 기여도 분해 결과 183
[그림 3-34] 노동시장 현황 184
[그림 3-35]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출액(2013-2021) 184
[그림 3-36]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2007-2022) 185
[그림 3-37] 최저임금 및 구직급여일액 상ㆍ하한액 등 추이(8시간 기준, 2016-2023) 188
[그림 3-38] Korean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lose money when taking up minimum wage jobs - Participation tax rates(2021) 189
[그림 3-39] 연령대별 실업급여 지급액 비중(2009-2022) 190
[그림 3-40] 중앙정부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지출 추이('10~'23) 195
[그림 3-41] 지자체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 추이('10-'22) 196
[그림 3-42] 조세지출 예산 추이 197
[그림 3-43]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이('10-'21) 198
[그림 3-44] 의무지출 규모와 비중 추이('12-'23) 201
[그림 3-45] OECD 사회지출(SOCX) 중 가족 영역 지출 추이(한국, OECD 평균) 202
[그림 3-46] 복지 다이아몬드 203
[그림 3-47] 연도별 신설ㆍ변경 협의결과(2013-2022) 205
[그림 3-48]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재정 규모(2017-2022) 205
[그림 4-1] Overview of the 2021 projection exercise 219
[그림 4-2] Projected change in age-related expenditure(2019-70), by expenditure component(%p of GDP) 220
[그림 4-3] Contribution to change in gross public pension expenditure; 2019-2070(%p of GDP) 221
[그림 4-4] Range of results from different scenarios on health care in the EU 222
[그림 4-5] 영국의 연간 주요 재정 보고서 223
[그림 4-6] Non-pensioner welfare spending by category 225
[그림 4-7] Medium-term change in non-pensioner welfare spending after recessions 226
[그림 4-8] Drivers of the medium-term change in unemployment benefits spending after recessions 227
[그림 4-9] Increase in payments across the five main spending pressures(2022-23 to 2062-63) 228
[그림 4-10] Change in major payments from ageing, 2062-63 229
[그림 4-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관리 정보 및 구조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