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학교폭력의 이해 4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6

2장 사안처리 흐름도 8

3장 사전 예방활동 9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3

Ⅱ.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6

1장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18

1. 학교폭력 감지ㆍ인지 노력 18

2. 신고 및 접수 21

3. 학교의 대응 요령 26

2장 사안조사 32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32

2.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 34

3.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38

4.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45

5. 긴급조치 48

6. 학생 및 보호자 상담 51

3장 학교폭력 통합지원 54

Ⅲ.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58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60

1.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61

2.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62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64

1. 관계회복 64

2. 분쟁조정 67

Ⅳ. 조치결정 및 이행 70

1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72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72

2.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77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78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80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80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86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92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95

1. 기재 및 기재유보 95

2. 기재내용 삭제 98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101

1. 행정심판 101

2. 행정소송 106

[참고 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민사 책임 109

[참고 2]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절차 내실화(강화) 111

[부록 1] 각종 양식 114

[부록 2]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141

[부록 3]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은 24. 3.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144

판권기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