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연구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15
제3절 연구 방법 16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7
제2장 공동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의 의미 19
제1절 회복적 사법과 회복적 경찰활동 19
I. 회복적 사법이란 무엇인가? 19
II. 공동체의 회복과 회복적 정의 24
제2절 공동체회복과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운용 25
I. 공동체회복과 회복적 경찰활동 25
II. 회복적 경찰활동의 시범운영현황 29
제3절 지역사회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의 의미 31
I. 갈등해결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대응전략 31
II. 공동체 회복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34
제4절 회복적 경찰의 역할 35
I. 진행준비자 35
II. 진행자 36
III. 진행자를 위한 자기 돌봄(Self-Care) 39
제3장 외국의 회복적 경찰활동 41
제1절 개관 41
제2절 뉴질랜드 42
I. 개관 42
II. 소년사건과 가족집단회의 44
III. 성인사건과 회복적 사법 52
IV. 성과와 과제 54
제3절 호주 58
I. 개관 58
II. 회복적 사법 제도의 운영 내용 59
III. 회복적 사법의 운영 실태 69
IV. 성과와 과제 74
제4절 영국(잉글랜드·웨일즈) 76
I. 개관 76
II. 경찰 운영의 회복적 사법 78
III. 회복적 사법의 실태 81
IV. 성과와 과제 84
제4장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한 매뉴얼 89
제1절 회복적 경찰활동 진행자를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 89
제2절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자를 위한 매뉴얼 90
I. 회복적 대화모임에서 경찰의 역할 이해 90
II. 대화의 기술 97
III. 절차별 진행자를 위한 매뉴얼 102
IV. 회복적 대회모임의 사례 108
제3절 사건별 대화모임 매뉴얼 125
I. 개별 사건별 진행자를 위한 매뉴얼 125
II. 개별 사건별 매뉴얼적용의 예시 126
제4절 신고현장에서의 회복적 개입 - 현장개입 매뉴얼 130
I. 즉흥적 사건개입의 필요성 - 회복적 개입 130
II. 사례를 통한 회복적 개입 예시 135
제5장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한 법제화 방안 142
제1절 필요성과 함의 142
제2절 법제화 방안 검토 143
I.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143
II. 법제화의 방향성과 구체적 방안 147
제3절 구체적 입법사항 154
I. 공통 입법사항 154
II. 입법방안별 입법사항 157
제6장 결론 - 회복적 경찰활동의 발전방안 166
제1절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166
I.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한 제도적 정비 166
II. 운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의 확대 168
III. 회복적 사법 절차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69
참고문헌 171
부록 1. 외국의 회복적 사법 관련 근거 법률 176
1. 뉴질랜드 176
Children's and Young People's Well-being Act 1989 176
Sentencing Act 2002 176
Parole Act 2002 176
Victims' Rights Act 2002 176
2. 호주 176
1) New South Wales 176
2) Victoria 176
3) Queensland 176
4) South Australia 176
5) Western Australia 176
6) Northern Territory 176
7) Tasmania 176
8)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176
3. 영국 176
Crime and Disorder Act 1998 176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 176
Criminal Justice Act 2003 176
[뒷표지] 178
[표2-1] 엄벌주의(무관용정책)의 교육과 회복적 대화 대응 비교 31
[표2-2] 형사사법적 대응과 회복적 대화 적용의 비교(가출청소년 사례) 32
[표2-3] 형사사법적 대응과 회복적 대화 적용의 비교(특수폭행 가정폭력 사례 사례) 33
[표2-4] 주요 회복적 정의 정의 프로그램 36
[표3-1] 소년범죄 대응 51
[표3-2] 법원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종국결정 인원 52
[표3-3] 소년법원의 심리인원 추이 55
[표3-4] 지역별 회복적 사법 운영 상황 59
[표3-5] 소년 및 성인 대상 회복적 회의 제도 현황 65
[표3-6] 피해자-가해자 조정 실시 현황 67
[표3-7] 소년사법회의 위탁 현황 70
[표3-8] 소년사법회의 위탁 현황 71
[표3-9] 회의 참가 현황 71
[표3-10] 회의 결과 72
[표3-11] 회복적 사법의 실시 기준 81
[표3-12] 경찰 접수 범죄 통계(2018.4.-2019.3.) 83
[표3-13] 소년 사건 처분 현황(2018.4.-2019.3) 83
[표4-1] 평가와 관찰을 구별하기 98
[표4-2] 공감을 방해하는 10가지 장애물 101
[표4-3] 회복적 경찰활동 단계별 처리절차 102
[표4-4] 회복적 대화모임의 단계별 절차개관 104
[그림 2-1] 외부 민간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에 의한 회복적 경찰활동의 진행 38
[그림 2-2] 특화된 담당 경찰관에 의한 회복적 대화모임의 진행 39
[그림 3-1] 소년사건처리절차 흐름도 47
[그림 4-1] 갈등 상황에서 감정의 영향 96
[그림 4-2] 현장에서 회복적 개입방법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