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참여연구진 3

목차 4

제1장 연구 개요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 18

1. 공간적 범위 18

2. 시간적 범위 18

3. 내용적 범위 18

제3절 연구 절차 19

제2장 현황 분석 23

제1절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 현황 23

1.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3

2.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 운영 체계 26

제2절 공급유통 수수료율 현황 31

제3절 관련법규 검토 33

제3장 사례 분석 37

제1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례 분석 37

1. 학교급식 개요 37

2.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형 분석 41

3.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례 현황 46

제2절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사례 분석 49

1.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급식사업 개요 49

2.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급식사업 운영 및 공급체계 50

제3절 일반농산물 유통수수료 비교·분석 54

1. 일반농산물 유통수수료 현황 54

2. 농산물 유통경로 및 유통비용 비교·분석 57

제4장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제시 71

제1절 공급대행 운영방식 분석 71

1. 공급대행 역할 및 관리기준 71

2. 공급대행 업무 공공과 민간 운영 비교·분석 73

제2절 친환경학교급식 운영성과 분석 74

1.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현황 분석 74

2. 친환경학교급식과 경기도농업의 상호관계 75

3. 친환경학교급식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78

제3절 운영체계 개편안 마련 103

1. 시·군과의 연계 방안 103

2. 운영체계 개편안 검토 106

제5장 공급유통 수수료 산정 110

제1절 수수료 산정 개요 110

1. 수수료 산정 개요 110

2. 공통 적용 사항 분석 112

제2절 공급유통 단계별 수수료 산정 115

1. 전처리 단계 수수료 산정 115

2. 공급대행 단계 수수료 산정 160

3. 중앙물류 단계 수수료 산정 167

4. 지역물류(학교배송) 단계 수수료 산정 173

제3절 공급유통 수수료 총괄 192

제6장 공급유통 체계 개선 196

제1절 친환경학교급식 참여주체 인터뷰 196

1. 인터뷰 개요 196

2. 참여주체 인터뷰 결과 197

제2절 공급유통 체계 개선안 205

1. 개선사항 검토 205

2. 참여주체별 공급유통 체계 개선안 제시 205

제7장 수수료 체계 개선 220

제1절 친환경학교급식 수수료 체계 220

제2절 수수료 체계 개선안 223

판권기 227

[표 1-1] 내용적 범위 18

[표 2-1] 지원되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범위 25

[표 2-2] 2019년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 현황 25

[표 2-3] 친환경학교급식 운영체계 26

[표 2-4]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유통 단계별 참여업체 역할 30

[표 2-5]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유통 수수료율 변화 31

[표 2-6]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유통 수수료율(2020년) 32

[표 2-7] 학교급식 관련 법규 33

[표 3-1] 학교급식 역사의 변화(1) 38

[표 3-2] 학교급식 역사의 변화(2) 39

[표 3-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40

[표 3-4]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형 구분 45

[표 3-5] 시·도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주체 46

[표 3-6] 시·도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 46

[표 3-7] 전국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2018년 12월 기준) 47

[표 3-8] 광역 형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48

[표 3-9]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주요 시설 현황 50

[표 3-10]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사업성과(2019년 기준) 51

[표 3-11] 서울시와 경기도 간 공급유통 체계 비교 53

[표 3-12] 일반농산물 유통수수료 현황 54

[표 3-13] 일반농산물 유통수수료 연도별 추이 55

[표 3-14]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vs 일반농산물 유통수수료 비교 56

[표 3-15] 일반농산물 품목별 조사 시기 및 지역 60

[표 3-16] 일반농산물 품목별 가격구조(2019년 기준) 62

[표 3-17] 친환경농산물 유통단계별 조사 대상자 64

[표 3-18]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가격구조(2019년 기준) 66

[표 3-19]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품목별 가격구조(2020년 기준) 67

[표 4-1] 공급대행업체 역할 71

[표 4-2] 안정적 공급 관리체계 기준 72

[표 4-3] 공급대행 공공 및 민간 운영 장단점 73

[표 4-4]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현황 분석 74

[표 4-5] 전국과 경기도 친환경농업 지표 현황 77

[표 4-6] 전국과 경기도 친환경농업 10년간 운영 현황 비교 77

[표 4-7] 생산유발계수표의 의미(3부문) 84

[표 4-8]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관련 유발계수 90

[표 4-9]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유발효과 90

[표 4-10] 경기도 학교급식 품목별 가격 조정 절차안 95

[표 4-11]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의 다양한 기대효과(1) 98

[표 4-12]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의 다양한 기대효과(2) 99

[표 4-13]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공급대행 역할 공공체제 전환에 따른 성과 101

[표 4-14] 경기도와 시·군 역할 구분 104

[표 5-1] 연간 근로일수 산정 112

[표 5-2] 사무종사자 노무비 단가 산정 113

[표 5-3] 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 노무비 단가 산정 114

[표 5-4] 운전 및 운송관련직 기능종사자 노무비 단가 산정 114

[표 5-5] 제조부문 노무비 단가 산정 114

[표 5-6] 전처리 고정비 산정 과업대상(1) 115

[표 5-7] 전처리 고정비 산정 과업대상(2) 116

[표 5-8] 품목별 시간당 1인 작업량 산정(1) 117

[표 5-9] 품목별 시간당 1인 작업량 산정(2) 118

[표 5-10] 품목별 시간당 1인 작업량 산정(3) 119

[표 5-11] 전처리단계 현장직 인건비 단가 산정 120

[표 5-12] 품목별 kg당 인건비(1) 121

[표 5-13] 품목별 kg당 인건비(2) 122

[표 5-14] 품목별 kg당 인건비(3) 123

[표 5-15] 전처리 업체1 품목별 kg당 감가상각비 산정 124

[표 5-16] 전처리 업체2 품목별 kg당 감가상각비 산정 124

[표 5-17] 전처리 업체3 품목별 kg당 감가상각비 산정 125

[표 5-18] 전처리 업체4 품목별 kg당 감가상각비 산정 125

[표 5-19] 품목별 kg당 평균 감가상각비 산정(1) 125

[표 5-20] 품목별 kg당 평균 감가상각비 산정(2) 126

[표 5-21] 전처리 업체5 품목별 kg당 감가상각비 산정 126

[표 5-22] 전처리 업체6 품목별 kg당 감가상각비 산정 126

[표 5-23] 잡곡류 품목별 kg당 평균 감가상각비 산정 127

[표 5-24] 품목별 kg당 포장재비 산정(1) 128

[표 5-25] 품목별 kg당 포장재비 산정(2) 129

[표 5-26] 품목별 kg당 포장재비 산정(3) 130

[표 5-27] 전처리 업체 kg당 운반비 산정(감자, 고구마 당근, 무, 대파, 나물류 등) 131

[표 5-28] 전처리 업체 kg당 운반비 산정(잡곡류) 131

[표 5-29] 전처리 업체 경비율 산정(감자, 당근, 무, 대파, 나물류 등) 132

[표 5-30] 전처리 업체 경비율 산정(잡곡류) 133

[표 5-31] 전처리 품목별 kg당 고정비 산정(감자, 당근, 무, 대파, 나물류 등)(제시안 ①) 134

[표 5-32] 전처리 품목별 kg당 고정비 산정(잡곡류)(제시안 ①) 137

[표 5-33] 전처리 품목별 kg당 고정비 산정(감자, 당근, 무, 대파, 나물류 등)(제시안 ②) 139

[표 5-34] 전처리 품목별 kg당 고정비 산정(잡곡류)(제시안 ②) 142

[표 5-35] 전처리 품목별 kg당 고정비 산정(감자, 당근, 무, 대파, 나물류 등)(제시안 ③) 143

[표 5-36] 전처리 품목별 kg당 고정비 산정(잡곡류)(제시안 ③) 146

[표 5-37] 전처리 품목별 수수료 비교표(제시안 ①) 148

[표 5-38] 전처리 품목별 수수료 비교표(제시안 ②) 152

[표 5-39] 전처리 품목별 수수료 비교표(제시안 ③) 156

[표 5-40] 공급대행 부문별 인원 현황 160

[표 5-41] 공급대행 부문별 인건비 산정 161

[표 5-42] 공급대행 안전성 검사비 산정 161

[표 5-43] 공급대행 폐기물 처리비 산정 162

[표 5-44] 공급대행 연간 소요경비 실적비용 162

[표 5-45] 공급대행 경비율 산정 163

[표 5-46] 공급대행 연간 운영비용 산정 164

[표 5-47] 공급대행 단계 적정 수수료 산정 164

[표 5-48] 공급대행 연간 운영비용 산정(운영인원 77명 기준 산정 시) 165

[표 5-49] 공급대행 단계 적정 수수료 산정(운영인원 77명 기준 산정 시) 166

[표 5-50] 중앙물류 단계 운영인력 현황 167

[표 5-51] 중앙물류 단계 직급별 노임 적용기준 167

[표 5-52] 중앙물류 단계 월 인건비 단가 산정 168

[표 5-53] 중앙물류 단계 연간 인건비 산정 169

[표 5-54] 중앙물류 단계 순회수집차량 연간 운송비 실적 169

[표 5-55] 중앙물류 단계 배송업체 운반차량 연간 운송비 실적 170

[표 5-56] 중앙물류 단계 연간 운송비 산정 171

[표 5-57] 중앙물류 단계 경비율 산정 171

[표 5-58] 중앙물류 단계 연간 운영비용 산정 172

[표 5-59] 중앙물류 단계 적정 수수료 산정 172

[표 5-60]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역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현황(1) 173

[표 5-61]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역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현황(2) 174

[표 5-62] 학교배송 업체 평균 운영차량 분석 175

[표 5-63] 학교배송 업체 평균 운영인원 분석 175

[표 5-64] 지역물류 단계 직종별 노임단가 적용기준 176

[표 5-65] 지역물류 단계 월 인건비 단가 산정 176

[표 5-66] 지역물류 단계 연간 인건비 산정 177

[표 5-67] 학교배송 차량 연비 산정 178

[표 5-68] 학교배송 차량 1대당 연간 연료비 산정 178

[표 5-69] 학교배송 업체당 연간 연료비 산정 178

[표 5-70] 학교배송업체 업체 당 연간 지입차량 운영비 산정 179

[표 5-71] 클레임 발생비율 분석 180

[표 5-72] 학교배송 업체당 클레임처리비 산정 181

[표 5-73] 학교배송 업체당 감가상각비 산정 181

[표 5-74] 학교배송 업체 경비율 산정(1) 182

[표 5-75] 학교배송 업체 경비율 산정(2) 183

[표 5-76] 지역물류 단계 연간 운영비용 산정 184

[표 5-77] 지역물류 단계 적정 수수료 산정 185

[표 5-78] 현행 구간별 평균 학생 수 요율 185

[표 5-79] 현행 구간별 학교밀집도 요율 186

[표 5-80] 학교배송 수수료율 구분 186

[표 5-81] 학생 수 기준 학교배송 수수료 산정(1) 187

[표 5-82] 학생 수 기준 학교배송 수수료 산정(2) 188

[표 5-83] 학교밀집도 기준 학교배송 수수료 산정(1) 189

[표 5-84] 학교밀집도 기준 학교배송 수수료 산정(2) 190

[표 5-85] 학생 수 구간별 지역물류 단계 적정 수수료 산정 191

[표 5-86] 학교밀집도 구간별 지역물류 단계 적정 수수료 산정 191

[표 5-87]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유통 수수료 산정 총괄 192

[표 6-1]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중앙물류 연간 운영비 산정 207

[표 6-2]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중앙물류 공급유통 수수료 207

[표 6-3]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지역물류 연간 운영비 산정 208

[표 6-4] 지역물류 전체 연간 운영비 총괄 208

[표 6-5]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지역물류 공급유통 수수료 208

[표 6-6] 출하회(관내) 공급 계약서 변경(안) 비교(예시) 211

[표 6-7] 전처리 업체(마늘) 계약서 변경(안) 비교 1(예시) 211

[표 6-8] 전처리 업체(마늘) 계약서 변경(안) 비교 2(예시) 212

[표 6-9] 중앙물류 계약서 변경(안) 비교(예시) 212

[표 6-10] 지역물류 계약서 변경(안) 비교(예시) 213

[표 6-11] 수수료 지급 방식에 따른 장·단점 215

[표 7-1] 깐감자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출 구조(전처리 비용) 221

[표 7-2] 깐감자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출 구조(수매저장 비용) 222

[표 7-3] 깐감자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출 구조(공급유통 비용) 222

[표 7-4] 친환경학교급식 수수료 체계 개선사항 223

[표 7-5]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출 구조(현재 체계) 224

[표 7-6]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출 구조(개선 체계) 224

[표 7-7] 가격변동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출 구조(현재 체계) 225

[표 7-8] 가격변동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출 구조(개선 체계) 226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19

[그림 2-1]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추진 방향 23

[그림 2-2]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 추진과제 24

[그림 2-3]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유통 및 지원 체계 27

[그림 2-4]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유통 단계 29

[그림 3-1]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형(통합 직영형) 41

[그림 3-2]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형(통합 위탁형) 42

[그림 3-3]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형(부분 위탁형) 43

[그림 3-4]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형(행정형) 44

[그림 3-5]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조직도 49

[그림 3-6]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친환경학교급식 유통 체계 51

[그림 3-7] 일반농산물 유통수수료 연도별 추이 55

[그림 3-8] 경기도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유통수수료 비교 56

[그림 3-9] 일반농산물 유통경로도 57

[그림 3-10]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도 58

[그림 3-11] 농산물 단계별 유통경로 비교 59

[그림 4-1] 전국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수, 재배면적 현황 75

[그림 4-2]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수, 재배면적 현황 76

[그림 4-3] 전국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76

[그림 4-4]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76

[그림 4-5]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유발효과 비교 90

[그림 4-6]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의 다양한 기대효과(1) 98

[그림 4-7]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의 다양한 기대효과(2) 99

[그림 4-8] 도와 시·군 간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향 103

[그림 4-9]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정립 104

[그림 4-10] 경기도와 시·군 간 지원 강화 방안 105

[그림 4-11]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운영체계 개편 기본방향 106

[그림 5-1] 공급유통 수수료 산정 절차 110

[그림 5-2] 공급유통 단계별 기초자료 수집 내용 111

[그림 5-3] 공급유통 수수료 산정 기준 111

[그림 5-4] 공통 적용 사항 113

[그림 6-1] 학교급식 참여주체 인터뷰 진행 과정 196

[그림 6-2] 생산자(경기친환경농산물연합회) 인터뷰 주요 사항 198

[그림 6-3]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인터뷰 주요 사항 199

[그림 6-4] 전처리 업체 인터뷰 주요 사항 201

[그림 6-5] 물류 업체(중앙물류, 지역물류) 인터뷰 주요 사항 202

[그림 6-6]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 인터뷰 주요 사항 204

[그림 6-7] 공급총괄(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단계 공급유통 체계 개선방안 209

[그림 6-8] 전처리 단계 공급유통 체계 개선방안 209

[그림 6-9] 공급대행 단계 공급유통 체계 개선방안 214

[그림 6-10] 중앙물류 단계 공급체계 개선 방안 215

[그림 6-11] 지역물류 단계 공급체계 개선 방안 217

[그림 7-1]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학교공급가격 산출구조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