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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2
목차 4
I. 서론 8
1.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3. 연구의 진행 15
2. 과천시의 일반현황 17
1. 자연 및 인문환경 17
2. 문화재 현황 21
II. 이론연구 23
1. 문화재 현상변경의 이해 25
1. 정의 및 개요 25
2. 허용기준의 수립절차 29
2.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38
1. 관련 주요 법령 38
2. 관련 자치법규 53
3.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66
3. 검토기준의 설정 73
1. 추진단계별 검토기준 73
2. 현황자료 조사내용 및 방법 75
3. 허용기준의 작성 76
III. 허용기준 조정 87
1. 온온사 외 1개소 89
1. 문화재 일반현황 89
2. 현지실태조사 92
3. 허용기준 105
2. 연주암 삼층석탑 외 2개소 111
1. 문화재 일반현황 111
2. 현지실태조사 115
3. 허용기준 127
3. 과천관악산 육봉일명사지 132
1. 문화재 일반현황 132
2. 현지실태조사 134
3. 허용기준 142
4. 시흥문원리 삼층석탑 외 1개소 147
1. 문화재 일반현황 147
2. 현지실태조사 150
3. 허용기준 160
IV. 종합결론 167
1. 결론 및 제언 169
1. 결론 169
2. 정책제언 170
2. 부록 172
1. 주민공람공고 172
2. 전문가 자문의견 174
3. 허용기준(고시도면) 176
참고문헌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