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진 2
제출문 3
목차 4
제1장 서론 11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1. 청소년 일자리의 취약성 11
2.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성 11
II. 연구내용 및 방법론 13
1. 연구의 주요 내용 13
2. 연구방법 15
3. 연구의 목표 16
제2장 청소년 노동과 보호제도 18
I. 청소년 근로자 18
1. 청소년 근로자의 개념 18
2. 청소년 노동의 특성과 문제점 30
II. 청소년 노동의 보호 40
1. 보호 필요성 40
2.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정부 정책 41
3. 현행 청소년 근로자 보호 체계 45
III. 비교법적 평가 55
1. 일본 55
2. 독일 87
IV. 소결 및 시사점 94
제3장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96
제1절 개요 및 기초현황 96
I.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 개요 96
II. 제도운영 기초현황 107
제2절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심층 분석 112
I. 설문조사 분석 112
II. 면담조사 분석 154
III.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심층 분석 의의 및 시사점 164
제3절 사업 담당 근로감독관 심층 분석 167
I. 설문조사 분석 167
II. 면담조사 분석 183
III. 사업 담당 근로감독관 심층 분석 의의 및 시사점 190
제4장 결론: 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193
I. 현행 제도 평가 193
1.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193
2. 세부 과제 194
II. 제도 개선 제안 비교표 199
참고문헌 201
별첨 208
[별첨1]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 설문조사 알리미용 208
[별첨2]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 설문조사 근로감독관용 213
[별첨3] 지차체 노동인권 조례① -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17
[별첨4] 지차체 노동인권 조례②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19
[별첨5] 2020년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운영 계획 222
[표1]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국가인권위원회) 36
[표2] 종업상 지위(15~19세) 55
[표3] 산업별 15~19세의 취업자 비율 56
[표4] 노동기준법상 연령구분과 보호규정 적용의 범위 61
[표5] 교토 블랙바이트 대책협의회 대응방안 73
[표6] 모델수업안의 주요 내용 75
[표7] 모델수업안 일람 76
[표8] 근로조건상담 핫라인 홈페이지 78
[표9] 확인하자 근로조건! 홈페이지 79
[표10] 스타트업 근로조건 홈페이지 79
[표11] 일반사단법인 전국슈퍼마켓협회의 사례 80
[표12] 일본상공회의소 80
[표13] 연도별 평균 실적(사업장 수) 109
[표14] 응답자 특성 112
[표15]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 관련 설문조사 내용 113
[표16]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 인지 경로 114
[표17]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에 참가하게 된 계기 116
[표18]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사업 참여 경력 117
[표19] 이전에 종사한 직업 118
[표20] 알리미사업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 인사·노무관리 업무 경력 119
[표21]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로 위촉된 후 교육받았는지 여부 122
[표22] 교육이 알리미 활동을 위해 충분했는지 여부 123
[표23] 알리미 활동을 위해서 받은 교육 124
[표24] 알리미 활동을 위한 1회 교육 시간 125
[표25] 알리미 위촉기간 1년 동안 알리미 활동을 위해 받은 교육 횟수 126
[표26] 알리미 활동을 위한 교육 방식 127
[표27] 알리미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 직무교육 필요 여부 128
[표28]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 130
[표29] 활동 사례비 수준 133
[표30] 현행 활동 사례비 책정 방식에 대한 생각 134
[표31]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할 시 타당한 방식 135
[표32] 사업장 방문 시 겪는 어려운 점 136
[표33] 사업장 방문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면담하는 비율 137
[표34] 사업장 방문 시 주력하는 홍보 부분 138
[표35]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기능 141
[표36]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146
[표37] 향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 재참여 의사 여부 148
[표38] 근로감독관 설문문항 분류 167
[표39] 사업장 홍보 및 알림 요청내용 170
[표40] 알리미들의 어려움 파악 171
[표41] 알리미 제도의 목적 또는 유효성 평가 177
[표42] 알리미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79
[그림1] 각 법령에 따른 연령 구간 20
[그림2] 연도별 평균 실적(사업장 수) 109
[그림3] 응답자 특성 112
[그림4]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 인지 경로 115
[그림5]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 참가 계기 116
[그림6]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사업 참여 경력 117
[그림7] 이전에 종사한 직업 119
[그림8] 인사·노무관리 관련 업무 경력 120
[그림9]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위촉 후 교육 여부 123
[그림10] 알리미 활동을 위한 교육의 충분성 124
[그림11] 알리미 활동을 위해서 받은 교육 125
[그림12] 알리미 활동을 위한 1회 교육 시간 126
[그림13] 알리미 위촉기간 1년 동안 받은 교육 횟수 127
[그림14] 알리미 활동을 위한 교육 방식 128
[그림15] 알리미 활동 위한 추가직무교육 필요 여부 129
[그림16]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130
[그림17] 활동 사례비 수준 133
[그림18] 현행 활동 사례비 책정 방식에 대한 생각 134
[그림19] 사례비 지급 방식 변경 시 타당한 방식 135
[그림20] 사업장 방문 시 겪는 어려운 점 137
[그림21] 사업장 방문 시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면담하는 비율 138
[그림22] 사업장 방문 시 주력하는 홍보 부분 139
[그림23] 알리미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기능 142
[그림24]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 개선 위해 필요한 것 147
[그림25] 향후 근로조건 알리미 제도에 재참여할 의사 여부 148
[그림26] 알리미 담당 경력 168
[그림27] 알리미제도 목적 평가 169
[그림28] 연락 및 면담 횟수 170
[그림29] 주된 홍보 및 알림 요청사항 171
[그림30] 알리미 어려움 파악 172
[그림31] 알리미 자질 173
[그림32] 알리미 역량 174
[그림33] 추가 교육의 필요성 174
[그림34] 비용 대비 효용 평가 176
[그림35] 사례비 적정성 176
[그림36] 활동 사례비 변경 필요성 177
[그림37] 알리미 목적 및 유효성 평가 178
[그림38] 알리미 제도의 유지 180
[그림39] [제목없음]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