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요약 11
I. 서론 32
II. 선행연구 38
1. 국내 연구 40
2. 국외 연구 43
III. 조사대상의 선정 71
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73
2.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1
3. 조사 대상 선정 이유 89
가. 행정 DB 분석 89
나. 취약 5대 산업 선정 방식 89
IV. 분석 93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대응에 대한 이론적 틀 95
가. Wm의 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 S 고정, Wm만큼 W 인상하는 경우 95
나. Wm을 인상하되 S를 감소하여 W의 인상을 억제하는 경우 96
다. Wm증가에 저렴한 가족 및 경영진의 노동투입 증가 97
라. P 인상분에 대한 소비자 전가 97
마. 최적화 이윤이 p를 하회할 때 97
바. [장기] Wm증가 → 생산성 증가 → Q 증가 97
2. 실태조사 98
가. 조사 대상 98
나. 조사 기간 및 방식 99
다. 조사 내용 99
3. 분석 방법 100
가. 로짓(Logit) 모형 101
다.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NL) 101
4. 기초통계분석 102
5. 분석 결과 135
V. FGI 153
1. Pre-FGI 155
2. Post-FGI 155
가. 대면 FGI의 진행 156
나. 대면 FGI 내용 156
다. 서면 FGI 진행 160
라. 서면 FGI 내용 160
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관련 기초통계 161
바. FGI를 통한 정책 제언 163
VI. 결론 167
1. 요약 169
가. 최저임금 관련 기업의 대응 연구 부재 169
나. 국외 연구 169
다. 기업의 대응 실증분석 결과 172
라. FGI 결과 173
2. 정책 제언 174
참고문헌 177
부록 183
부록 : 설문지 185
부록 : FGI 195
〈표 1〉 국가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비교(1인당 GNI 4만 불 이상) 44
〈표 2〉 OECD 회원국의 풀타임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45
〈표 3〉 OECD 회원국의 풀타임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46
〈표 4〉 미국의 최저임금 이하 현황 47
〈표 5〉 산업자별 근로자 수 73
〈표 6〉 연도별 산업별 월평균 급여 74
〈표 7〉 고용형태별 월평균 급여 75
〈표 8〉 산업별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및 비중 76
〈표 9〉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 79
〈표 10〉 고용형태별 평균 근로시간 80
〈표 11〉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및 비중 81
〈표 12〉 산업자별 근로자 수 82
〈표 13〉 산업별 3개월 평균 임금 83
〈표 14〉 종사상지위별 3개월 평균 임금 83
〈표 15〉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수 및 비중 84
〈표 16〉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 86
〈표 17〉 종사상지위별 평균 근로시간 87
〈표 18〉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및 비중 88
〈표 1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 이용한 최저임금 취약 산업 5개 선정 90
〈표 20〉 제조업 중분류별 미만 근로자 현황(2019년) 91
〈표 21〉 조사 대상 및 목표 조사 업체 수 99
〈표 22〉 응답업체의 특성 103
〈표 23〉 특성별 산업별 분포 104
〈표 24〉 특성별 2017~2019년 평균 매출액 106
〈표 25〉 특성별 2017~2019년 평균 인건비 107
〈표 26〉 2018년과 비교한 2019년 경영사정 108
〈표 27〉 2018년과 비교하여 2019년 경영사정이 좋아진 이유(복수응답) 109
〈표 28〉 2018년과 비교하여 2019년 경영사정이 나빠진 이유(복수응답) 111
〈표 29〉 2017~2019년 12월 기준 인원수 112
〈표 30〉 2017년, 2018년 12월 기준 최저임금액 이하의 금액을 받는 종업원 수 113
〈표 31〉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복수응답) 115
〈표 32〉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 116
〈표 33〉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응방법(복수응답) 118
〈표 34〉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응방법(복수응답)...이어서 119
〈표 35〉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응방법(복수응답)...이어서 120
〈표 36〉 조정한 인력 수 121
〈표 37〉 근로시간 조정 방식(복수응답) 122
〈표 38〉 최저임금 관련 정부지원(보조)금을 신청한 정부정책 사업명(복수응답) 123
〈표 3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문7번에서 응답한 대응책으로 대응한 이후의 영향_(6) 기업의 생존 확률 변동 124
〈표 40〉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 127
〈표 41〉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응방법(복수응답) 128
〈표 42〉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응방법(복수응답)...(이어서) 129
〈표 43〉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응방법(복수응답)...(이어서) 130
〈표 44〉 조정한 인력 수 131
〈표 45〉 근로시간 조정 방식(복수응답) 132
〈표 46〉 최저임금 관련 정부지원(보조)금을 신청한 정부정책 사업명(복수응답) 133
〈표 47〉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문7번에서 응답한 대응책으로 대응한 이후의 영향_(6) 기업의 생존 확률 변동 134
〈표 48〉 최저임금 이상 후 대응 여부에 따른 기초통계량 135
〈표 4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 유무에 대한 분석 결과 136
〈표 50〉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주관적 응답 139
〈표 51〉 대응 방식과 분포 140
〈표 52〉 최저임금 이상 후 대응 방안별 기초통계량 141
〈표 53〉 대응 방식에 대한 다항 로짓 분석 142
〈표 54〉 대응 방안 구분1 147
〈표 55〉 대응 방안 구분2 147
〈표 56〉 대응을 통한 생존 가능성 147
〈표 57〉 생존 가능성과 대응 방안의 관계에 대한 로짓 분석1 148
〈표 58〉 생존 가능성과 대응 방안의 관계에 대한 로짓 분석2 150
〈표 59〉 대면 FGI 참여자의 정보 156
〈표 60〉 서면 FGI 참여자의 정보 160
〈표 61〉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따른 근로자별 평균 시간당 임금 162
〈표 62〉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따른 근로자별 평균 총취업시간(주업+부업) 163
[그림 1]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 34
[그림 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업장의 대응 방안 35
[그림 3] 노동과 자본의 대체효과 96
[그림 4] 단계별 분석 방법 100
[그림 5] Round별 분석 방법 102
[그림 6] 산업과 종사자 규모별 대응 확률의 추정치 137
[그림 7] 시뮬레이션: 사업체 내 최저임금 이하 종사자 비율에 따른 대응 확률 추정 138
[그림 8] 시뮬레이션: 사업체 내 정규직 종사자 비율에 따른 대응 확률 추정 139
[그림 9] 산업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대응 방식 선택 확률 143
[그림 10] 산업에 따른 '인력 수 조정' 대응 방식 선택 확률 144
[그림 11] 종사자 규모에 따른 '근로 시간 조정' 대응 방식 선택 확률 145
[그림 12] 종사자 규모에 따른 '인력 수 조정' 대응 방식 선택 확률 146
[그림 13] 대응에 따른 생존 가능성 추정 151
[그림 14]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업장의 대응 방안 157
[그림 15]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및 비중 추이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