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4
제1장 서론 13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4
1.2. 연구목적 및 범위 15
1.3. 연구방법 및 절차 17
제2장 대형사고 잠재성 분석에 의한 시범적용 재난사고 유형의 검토 19
2.1. 대형사고 잠재성 분석에 대한 개념 정립 20
2.2. 대형사고 잠재성 분석요소의 검증 26
2.3.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대형사고 잠재성 검토 44
2.4. 소결 56
제3장 안전기준 불합리성 진단기법의 개념적 틀 58
3.1. 안전기준 불합리성 진단 관련 선행연구 검토 59
3.2. 재난ㆍ안전관리 관련 법 조항에서 도출한 안전기준 표준진단 항목 71
3.3. 소결 77
제4장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기준 진단기법의 시범적용 78
4.1. 다중운집사고 관련 법/제도적 현황 79
4.2. 표준진단항목을 통한 다중운집사고 관련 법ㆍ규정의 진단 86
4.3. 다중운집행사 안전기준 불합리성 심층분석 90
4.4. 소결 126
제5장 결론 128
5.1. 주요 연구결과 요약 129
5.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31
5.3. 한계점 및 향후 발전방안 132
참고문헌 133
[부록 1] 다중운집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140
판권기 173
표 2.1. 대형사고의 정의 21
표 2.2. 대형사고 잠재위험요인 23
표 2.3. 위험성 평가 방법 및 내용 24
표 2.4. 잠재위험성 분석 비교 26
표 2.5.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잠재위험요인 29
표 2.6. 발생 형태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2003년~2011년) 31
표 2.7. 구미 불산누출사고 잠재위험요인 32
표 2.8. 세월호 침몰사고 잠재위험요인 34
표 2.9.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잠재위험요인 37
표 2.10. 이태원 압사사고 잠재위험요인 40
표 2.11.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잠재위험요인 42
표 2.12. 국외 다중운집행사 사고 현황 45
표 2.13. 국내 다중운집행사 사고 현황 46
표 2.14. 다중운집행사 잠재위험 지적 관련 언론보도 47
표 2.15.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현황 49
표 2.16. 집회 신고 건수 및 개최 횟수(최근 10년) 50
표 2.17.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당 평균 관중 수(최근 10년) 50
표 2.18. 다중운집사고 잠재위험요인 56
표 3.1. 안전기준 문제점 유형 정의(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60
표 3.2. 안전기준 문제점 유형 정의(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61
표 3.3. 세부 주제 불합리성 분석 절차 66
표 3.4. 생활ㆍ여가 분야 5개 연구과제 안전관리체계 규정 유/무 비교 67
표 3.5. 얼음낚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68
표 3.6. 안전기준 적합성 요소가 적용된 진단항목 70
표 3.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선박안전법」의 목적 71
표 3.8. 표준진단항목 구성요소 검토를 위한 안전 관련 법령 72
표 3.9. 안전기준 표준항목 분류 및 정의 74
표 4.1. 다중운집 관련 법령 및 조례별 체계도 79
표 4.2. 지역축제의 다중운집의 안전 관련 법령 현황 81
표 4.3. 옥외행사의 다중운집의 안전 관련 법령 현황 81
표 4.4. 체육행사의 다중운집의 안전 관련 법령 현황 82
표 4.5. 다중운집 시설 관련 법령의 현황 82
표 4.6. 공연행사의 다중운집의 안전 관련 법령 현황 83
표 4.7. 안전관리조직 설치기준(「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 84
표 4.8. 다중운집 시설 관련 법령의 현황 84
표 4.9. 「건축법」에 따른 공연장 및 체육시설의 건축물 용도별 구분 85
표 4.10. 다중운집 안전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86
표 4.11. 다중운집사고 관련 법령 안전기준 진단결과 87
표 4.12. 다중운집사고 관련 법령 안전기준 진단 세부결과 89
표 4.13. 안전기준 진단결과로 도출된 '공연장ㆍ경기장 다중운집사고 예방분야' 개선방향 90
표 4.14. 공연장 종사자 관련 법정ㆍ비법정 교육 91
표 4.15. 공연장 안전 매뉴얼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및 임무ㆍ교육 92
표 4.16. 공연장 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구분 93
표 4.17. 사고보고의무 관련 조항의 개선방안 94
표 4.18.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관련사항 94
표 4.19.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자격ㆍ경력 및 업무 95
표 4.20. 재해대처계획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 신설 필요 97
표 4.21. 지자체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98
표 4.22.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대처계획 주최 및 수립 관련내용 101
표 4.23. 다중운집행사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비교 104
표 4.24. 옥외행사 적용범위의 인원 규정(부록 표 1.3 요약) 105
표 4.25. 안전관리요원 배치 조건 107
표 4.26. 조례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비교 108
표 4.27. 다중운집행사 지자체 조례 '정의' 비교 111
표 4.28. 다중운집행사 지자체 조례 '적용범위' 비교 112
표 4.29. 다중운집행사 관련 조례 현황 및 관련 내용 114
표 4.30.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자치경찰 사무 시ㆍ도 조례 119
표 4.31. 지자체 조례별 다중운집행사 책임과 의무(부록 표 1.2 참조) 122
표 4.32. 다중운집행사의 책임과 의무 개선 방향 123
표 4.33. 「00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선안 124
표 4.34. 안전관리요원 배치 고려사항 125
그림 1.1. 대형사고 발생 잠재성 분석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 17
그림 1.2. 연구의 추진절차 및 방법 18
그림 2.1. 스위스치즈 이론 개념을 적용한 대형사고 잠재성 22
그림 2.2.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27
그림 2.3. 구미 불산누출사고 피해 30
그림 2.4. 세월호 침몰사고 32
그림 2.5.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35
그림 2.6. 이태원 압사사고 38
그림 2.7.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41
그림 2.8. 러브퍼레이드 압사사고 현장 45
그림 2.9. 카타르 도하 지하철역 군중 몰림 사례 48
그림 2.10. 강릉 올림픽 경기장 바닥 붕괴위험 사례 48
그림 2.11. 경기장ㆍ공연장에서의 사고 종류 54
그림 2.12.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55
그림 3.1. 안전기준 분석 단계 60
그림 3.2. 안전기준 분석 단계(해외사례) 61
그림 3.3. 안전기준 분석대상 사고사례 선정방안 62
그림 3.4. 안전기준 분석 단계(안전기준 분석프레임) 62
그림 3.5. 연구 추진 방법(자연환경변화에 따른 안전기준 분석) 63
그림 3.6. 연구 추진 방법(사회변화에 따른 안전기준 분석) 64
그림 3.7. 개선대상 선정기준 65
그림 3.8. 우선순위 산정식 66
그림 3.9. 안전기준 불합리성 진단 방법 76
그림 4.1. 공연장 안전 관련 계획서 검토 미흡 관련 언론보도 96
그림 4.2. 야외 공연이 포함된 지역축제 99
그림 4.3. 안전관리계획, 재해대처계획 동시 수립으로 인한 문제점 101
그림 4.4. 다중운집행사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 103
그림 4.5.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조례 비교(파주시) 110
그림 4.6.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조례 비교(나주시) 110
그림 4.7. 다중운집행사 관련 자치경찰 안전관리 권한 관련 언론보도 118
그림 4.8. 다중운집행사 책임소재 관련 언론보도 121
부록 표 1.1.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별 조례 현황 141
부록 표 1.2.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별 조례 현황 142
부록 표 1.3. 지자체별 지역축제 관련 조례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