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8
3. 연구방법 18
4. 유아교육비 관련 문헌분석 22
Ⅱ. 연구의 배경 및 정책 현황 47
1. 서울 유치원 및 유아교육비 관련 통계 현황 47
2. 서울시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현황 분석 56
Ⅲ. 서울 유아교육 재정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한 현장 의견 분석 66
1. 면담 분석 결과 66
2.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104
3.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121
Ⅳ. 서울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129
1. 정책 방향 129
2. 정책 과제 135
참고문헌 141
[부록 1] 면담 질문지 145
[부록 2] 전문가 의견 조사 참여 전문가 명단 146
[부록 3] 전문가 의견조사지 147
[부록 4] 학부모 의견조사지 152
[부록 5] 학부모 의견조사 기타의견 155
판권기 158
〈표 Ⅰ-1〉 전문가 의견조사 문항 구성 19
〈표 Ⅰ-2〉 학부모 설문조사 문항 구성 20
〈표 Ⅰ-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흐름 및 유아학비 관련과제와 핵심과제 24
〈표 Ⅰ-4〉 누리과정 지원단가 연도별 변화 추이 25
〈표 Ⅰ-5〉 인천 및 충남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계획 비교 28
〈표 Ⅰ-6〉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30
〈표 Ⅰ-7〉 표준유아교육비 해외 사례 30
〈표 Ⅰ-8〉 유치원, 어린이집 바우처 지원 금액 및 방법 32
〈표 Ⅰ-9〉 양육지원 제도 및 현황 34
〈표 Ⅰ-10〉 바우처 관련 국책연구보고서 35
〈표 Ⅰ-11〉 바우처에 대한 학계 논문 36
〈표 Ⅰ-12〉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38
〈표 Ⅰ-13〉 서울시 1일 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 추이 39
〈표 Ⅰ-14〉 서울시 1일 3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 추이 39
〈표 Ⅰ-15〉 유아 사교육비 선행연구 45
〈표 Ⅱ-1〉 서울특별시 설립유형 별 유치원 수, 편성 학급 수 및 유아 수 47
〈표 Ⅱ-2〉 서울시 연령별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 48
〈표 Ⅱ-3〉 서울시 교원 수 48
〈표 Ⅱ-4〉 유치원 설립유형별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현황 49
〈표 Ⅱ-5〉 유치원 설립유형별 연령 수업일수 현황 50
〈표 Ⅱ-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현황 51
〈표 Ⅱ-7〉 유치원 방과후과정 참여원아 수 및 강사 수 현황 52
〈표 Ⅱ-8〉 유치원 설립유형 별 급식운영 방식 현황 52
〈표 Ⅱ-9〉 유치원 설립유형 별 급식유아수, 공동배치영양교사 수, 조리사 수 현황 53
〈표 Ⅱ-10〉 유치원 설립유형 별 건축년도 현황 54
〈표 Ⅱ-11〉 누리과정 운영비(국가지원금) 연도별 추이 54
〈표 Ⅱ-12〉 설립유형에 따른 서울시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연도별 추이(3개년) 55
〈표 Ⅲ-1〉 응답자 특성 66
〈표 Ⅲ-2〉 면담 내용 정리표 99
〈표 Ⅲ-3〉 응답자 특성(전문가) 104
〈표 Ⅲ-4〉 학부모 부담 경감 체감 105
〈표 Ⅲ-5〉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105
〈표 Ⅲ-6〉 적정 인상 범위 106
〈표 Ⅲ-7〉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기대 107
〈표 Ⅲ-8〉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107
〈표 Ⅲ-9〉 학부모부답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108
〈표 Ⅲ-10〉 재정지원 확대 시 서울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인식 109
〈표 Ⅲ-11〉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110
〈표 Ⅲ-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시 공교육 안정성, 지속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생각 111
〈표 Ⅲ-13〉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112
〈표 Ⅲ-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113
〈표 Ⅲ-15〉 원비 인상률 상한제 운영 개선에 대한 인식 114
〈표 Ⅲ-16〉 무상교육 추진에 대한 인식 115
〈표 Ⅲ-17〉 수익자부담금 관리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117
〈표 Ⅲ-18〉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 119
〈표 Ⅲ-19〉 응답자 특성(학부모) 121
〈표 Ⅲ-20〉 학부모 부담 경감 체감 122
〈표 Ⅲ-21〉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122
〈표 Ⅲ-22〉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123
〈표 Ⅲ-23〉 적정 인상 범위 124
〈표 Ⅲ-24〉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124
〈표 Ⅲ-25〉 학부모부답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125
〈표 Ⅲ-26〉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126
〈표 Ⅲ-27〉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127
〈표 Ⅲ-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127
[그림 Ⅰ-1] KICCE 8차 토론회-차담회 포스터 21
[그림 Ⅰ-2]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25
[그림 Ⅰ-3]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비 세부 산출내역(인천) 29
[그림 Ⅰ-4] 서울 지역구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 40
[그림 Ⅰ-5] 서울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실시 41
[그림 Ⅱ-1] 서울특별시 공립 및 사립유치원 수, 학급 수, 유아 수 47
[그림 Ⅱ-2] 서울시 연령별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 48
[그림 Ⅱ-3] 유치원 설립유형별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현황 49
[그림 Ⅱ-4] 유치원 설립유형별 연령 수업일수 현황 50
[그림 Ⅱ-5] 유치원 설립유형 별 급식운영 방식 현황 53
[그림 Ⅱ-6] 유치원 설립유형 별 건축년도 현황 54
[그림 Ⅱ-7] 전국 및 서울 학부모부담금 추이(2022-2023년) 55
[그림 Ⅱ-8] 서울시 학부모부담금이 높은 1-5위 유치원 56
[그림 Ⅱ-9]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57
[그림 Ⅱ-10] 사립유치원 원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60
[그림 Ⅱ-11]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62
[그림 Ⅱ-12]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 현황 63
[그림 Ⅱ-13] 주체별 추진 체계 65
[그림 Ⅲ-1] 부모 부담 경감 체감 105
[그림 Ⅲ-2]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106
[그림 Ⅲ-3] 적정 인상 범위 106
[그림 Ⅲ-4]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기대 107
[그림 Ⅲ-5]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108
[그림 Ⅲ-6] 학부모부답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109
[그림 Ⅲ-7] 재정지원 확대 시 서울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인식 110
[그림 Ⅲ-8]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111
[그림 Ⅲ-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시 공교육 안정성, 지속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생각 111
[그림 Ⅲ-10]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112
[그림 Ⅲ-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113
[그림 Ⅲ-12] 원비인상률 상한제 운영에서 유치원비 산정방식 고시 변경 필요 114
[그림 Ⅲ-13] 원비인상률 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114
[그림 Ⅲ-14]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완전 무상교육 실시 116
[그림 Ⅲ-15] 교사 인건비 지원 + 표쥰유아교육비 지원 116
[그림 Ⅲ-16]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117
[그림 Ⅲ-17] 수익자부담금 관련 잔액 반환 및 집행내역 공개 의무조항 추가 118
[그림 Ⅲ-18]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증가 유치원의 경우 학급운영비 차등지원 119
[그림 Ⅲ-19] 공공재정 부정청구 유치원 재정지원 중지 및 환수 119
[그림 Ⅲ-20] 공공성 강화 조건 준수 유치원에 재정지원 120
[그림 Ⅲ-21] 공영형 유치원 재약정 추진 120
[그림 Ⅲ-22] 부모 부담 경감 체감 122
[그림 Ⅲ-23]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123
[그림 Ⅲ-24]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 123
[그림 Ⅲ-25] 적정 인상 범위 124
[그림 Ⅲ-26] 누리과정비 인상 시 우선 개선 분야 125
[그림 Ⅲ-27] 학부모부답비 경감 시 사교육비 투자 가능성 126
[그림 Ⅲ-28]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생각 126
[그림 Ⅲ-29] 국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127
[그림 Ⅲ-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선 투자 분야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