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2. 연구 내용 및 범위 32
3. 연구 방법 39
Ⅱ. 연구의 배경 45
1. 아동보호 관련 규정 및 예방 체계 구축 현황 46
가. 아동보호 서비스 절차 46
나. 미아 또는 유기 아동보호 서비스 47
다. 임신ㆍ출산에 따른 예방 및 보호 정책 48
2. 아동학대 실태 분석 53
가. 아동학대 유형 및 발생 규모 53
나. 아동학대 중 사망 사례 58
다. 영아 유기와 익명출산 60
Ⅲ. 영아 유기 실태와 대응체계 65
1. 영아 유기 현황 및 특성(통계, 사례 조사) 66
가. 영아 유기 통계 66
나. 영아 유기 사례 조사 70
2. 영아 유기 발생 경로 및 통계자료 80
가. 아동보호 체계 81
나. 베이비박스 사례 및 미혼모 지원 단체 84
다. 의료기관: 의료기관 영아 유기 및 의료 이용 특성 86
라. 통계자료 88
마. 소결 91
3. 영아 유기 대응 체계 92
가. 아동보호 서비스 전달 체계 92
나. 아동보호 체계 내 영아 유기 대응 체계 102
다. 영아 유기 대응 체계의 한계점 104
Ⅳ. 영아 유기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분석 106
1. 영아 유기 행위자 처벌 관련 법 108
가. 형법상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 108
나. 아동학대처벌법과 영아 유기 114
2. 모성과 아동보호 법령 분석 118
가. 모자보건법 118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120
다. 감염병예방법 121
라. 아동복지법과 영아 유기 122
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29
3.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 제정 133
가. 출생통보제 133
나. 익명출산제 134
4. 소결 및 시사점 138
Ⅴ. 국외 영아 유기 예방 관련법과 제도 140
1. 프랑스 141
가. 익명출산제도(Accouchement sous X) 142
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148
2. 독일 149
가. 영아 유기 및 살해 현황 149
나. 임신갈등법(SchwHiAusbau) 151
다. 비밀출산제(vertraulichen/anonyme Geburt) 152
라. 베이비박스와 익명인도 160
3. 오스트리아 162
가. 오스트리아의 비밀출산과 베이비박스 163
나. 비밀출산제의 효과성 평가: 영아살해에 미치는 영향 165
4. 미국 166
가. 주요 내용 및 지역(state)간 차이 167
나. SHL의 효과성 평가 171
5.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논의 및 시사점 172
가.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논의 172
나.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175
Ⅵ. 영아 유기 예방 및 보호 체계 개선 방안 논의 176
1. 미혼모 가구 심층 면담을 통한 임신-출산-양육 환경 실태 분석 177
가. 심층 면담 개요 177
나. 심층 면담 결과 179
다. 소결 197
2. 간담회를 통한 「가정형 보호조치」 실태 분석 198
가. 위탁가정 간담회 199
나. 공동생활가정 간담회 206
다. 소결 208
3. 영아 유기 예방 및 보호조치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208
가. 전문가(온라인) 조사 개요 209
나. 전문가(온라인) 조사 내용 및 결과 213
다. 소결 251
Ⅶ. 정책 제언 254
1.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257
가. 영아 유기 예방의 제도적 기반 강화 257
나.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정책의 효율성 제고 260
2.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261
가. 미혼모(한부모) 가구 정책 지원 체계화 261
나. 가정 양육 지원 강화 방안 266
다. '베이비박스'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 대안 마련 271
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272
3. 영아 유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275
가. 영아 유기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275
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 276
참고문헌 286
Abstract 301
[부록 1] 심층 면담지 304
[부록 2] 전문가(온라인) 조사 질문지 309
판권기 3
〈표 Ⅰ-2-1〉 연구대상자 '영아' 기준 35
〈표 Ⅰ-2-2〉 아동복지법과 형법에서의 '유기' 36
〈표 Ⅰ-3-1〉 연구 방법 및 수행 일정 개요 43
〈표 Ⅱ-1-1〉 실종 아동보호ㆍ지원 관계기관 추진 체계 47
〈표 Ⅱ-1-2〉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51
〈표 Ⅱ-2-1〉 2018-2022 지역별 아동학대 신고현황 53
〈표 Ⅱ-2-2〉 2018-2022 지역별 피해 아동 발견율 54
〈표 Ⅱ-2-3〉 2018-2022 학대 피해 아동 현황 56
〈표 Ⅱ-2-4〉 2018-2021 학대 피해 아동 중 방임 현황 57
〈표 Ⅱ-2-5〉 2018-2021 아동학대 사망 사례 발생 현황 58
〈표 Ⅱ-2-6〉 2018-2021 아동학대 사망 사례 유형 58
〈표 Ⅱ-2-7〉 2018-2021 아동학대 지역별 사망 사례 유형 59
〈표 Ⅱ-2-8〉 유기 아동 현황(2010-2021년) 63
〈표 Ⅲ-1-1〉 유기 아동 현황 통계자료(2017-2022년) 67
〈표 Ⅲ-1-2〉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 결과 69
〈표 Ⅲ-1-3〉 출생 미등록 아동 중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지연 사유 69
〈표 Ⅲ-1-4〉 보도 자료에 나타난 시ㆍ도별 '영아 유기' 관련 사건 발생 규모(2010-2023년) 72
〈표 Ⅲ-1-5〉 보도 자료에 나타난 '영아 유기' 관련 사건 아동 월령 및 연령(2010-2023년) 74
〈표 Ⅲ-1-6〉 보도 자료에 나타난 '영아 유기' 관련 사건 발견 장소(2010-2023년) 75
〈표 Ⅲ-1-7〉 보도 자료에 나타난 '영아 유기' 관련 사건 결과 및 조치(2010-2023년) 76
〈표 Ⅲ-1-8〉 보도 자료에 나타난 '영아 유기' 관련 사건 아동 월령ㆍ연령과 사건 발생 장소(2010-2023년) 77
〈표 Ⅲ-1-9〉 보도 자료에 나타난 '영아 유기' 관련 사건 아동 월령ㆍ연령과 조치 결과(2010-2023년) 78
〈표 Ⅲ-1-10〉 보도 자료에 나타난 '영아 유기' 관련사건 발생장소와 조치결과(2010-2023년) 79
〈표 Ⅴ-1-1〉 익명출산 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144
〈표 Ⅴ-2-1〉 비밀출산을 위한 상담 과정 및 절차(출산 전) 155
〈표 Ⅴ-2-2〉 비밀출산을 위한 상담 과정 및 절차(출산 후) 156
〈표 Ⅴ-3-1〉 오스트리아의 비밀출산 건수 163
〈표 Ⅴ-3-2〉 오스트리아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아동 수 165
〈표 Ⅴ-4-1〉 베이비박스에 대한 규정 169
〈표 Ⅵ-1-1〉 심층 면담 조사 개요 178
〈표 Ⅵ-1-2〉 심층 면담 내용 및 항목 179
〈표 Ⅵ-1-3〉 심층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80
〈표 Ⅵ-2-1〉 위탁가정 간담회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00
〈표 Ⅵ-2-2〉 공동생활가정의 영아 보호 특성 207
〈표 Ⅵ-3-1〉 전문가(온라인) 조사 개요 209
〈표 Ⅵ-3-2〉 전문가(온라인) 조사 응답자 특성 212
〈표 Ⅵ-3-3〉 영아 연령에 대한 전문가 인식 214
〈표 Ⅵ-3-4〉 일반적인 영아의 연령 범위와 영아 유기에서 연령 범위의 차이 필요 유무 215
〈표 Ⅵ-3-5〉 영아 유기에서의 적절한 영아 연령 범위 215
〈표 Ⅵ-3-6〉 '유기'의 정의에 대한 동의 여부 217
〈표 Ⅵ-3-7〉 영아 유기 행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보호자 219
〈표 Ⅵ-3-8〉 영아 유기의 주요 발생 원인(중복응답) 219
〈표 Ⅵ-3-9〉 아동학대처벌법 내 아동 연령 세분화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처벌 가중 필요 여부 220
〈표 Ⅵ-3-10〉 유기가 방임의 하위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적절성 222
〈표 Ⅵ-3-11〉 아동유기의 아동학대 유형 내 분류방법 222
〈표 Ⅵ-3-12〉 '출생통보제'의 영아 유기 예방 기여도 223
〈표 Ⅵ-3-13〉 '보호출산제'의 영아 유기 예방 기여도 224
〈표 Ⅵ-3-14〉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 225
〈표 Ⅵ-3-15〉 영아살해 및 영아 유기의 일반 살인ㆍ유기죄 적용 시 예방 기여도 - 영아살해 226
〈표 Ⅵ-3-16〉 영아살해 및 영아 유기의 일반 살인ㆍ유기죄 적용 시 예방 기여도 - 영아 유기 226
〈표 Ⅵ-3-17〉 아기피난처의 정부 공적 체계 편입 필요성 227
〈표 Ⅵ-3-18〉 아기피난처의 정부 공적 체계 편입 시 정부 개입의 방식 228
〈표 Ⅵ-3-19〉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필요성 229
〈표 Ⅵ-3-20〉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시 영아 유기 예방 도움 정도 229
〈표 Ⅵ-3-21〉 출생통보제의 적절한 운영 방식 231
〈표 Ⅵ-3-22〉 분만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시, 출생 정보에 부모 정보 실명 기입 필요성 232
〈표 Ⅵ-3-23〉 부모(혹은 부 또는 모)의 정보 공개 관련 동의 여부 232
〈표 Ⅵ-3-24〉 부모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아동 연령 233
〈표 Ⅵ-3-25〉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해 도입 필요한 정책 233
〈표 Ⅵ-3-26〉 보호기간 3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영아 대상 적절한 보호조치 234
〈표 Ⅵ-3-27〉 보호기간 3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영아 대상 적절한 보호조치 235
〈표 Ⅵ-3-28〉 가정 양육 시설 중 영아 전담 시설 필요성 237
〈표 Ⅵ-3-29〉 비장애 영아의 보호조치에 준하는 장애 영아 대상 보호조치 필요성 237
〈표 Ⅵ-3-30〉 시기적절성 측면에서 적합한 장애 유기 영아에 대한 보호조치 항목 - 1순위 239
〈표 Ⅵ-3-31〉 시기적절성 측면에서 적합한 장애 유기 영아에 대한 보호조치 항목 - 1+2순위 240
〈표 Ⅵ-3-32〉 아동 권리 강화 측면에서 적합한 장애 유기 영아에 대한 보호조치 항목 - 1순위 241
〈표 Ⅵ-3-33〉 아동 권리 강화 측면에서 적합한 장애 유기 영아에 대한 보호조치 항목 - 1+2순위(중복응답) 241
〈표 Ⅵ-3-34〉 중장기적 측면에서 적합한 장애 유기 영아에 대한 보호조치 - 1순위 242
〈표 Ⅵ-3-35〉 중장기적 측면에서 적합한 장애 유기 영아에 대한 보호조치 - 1+2순위(중복응답) 243
〈표 Ⅵ-3-36〉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한 장애 유기 영아에 대한 보호조치 - 1순위 243
〈표 Ⅵ-3-37〉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한 장애 유기 영아에 대한 보호조치 - 1+2순위(중복응답) 244
〈표 Ⅵ-3-38〉 지체 장애를 가진 유기 영아 보호를 위한 전담ㆍ지정 시설 확보 시 우선 요건 - 1순위 245
〈표 Ⅵ-3-39〉 지체 장애를 가진 유기 영아 보호를 위한 전담ㆍ지정 시설 확보 시 우선 요건 - 1+2순위(중복응답) 245
〈표 Ⅵ-3-40〉 만 18세 미만의 아동학대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246
〈표 Ⅵ-3-41〉 36개월 미만 아동학대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247
〈표 Ⅵ-3-42〉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위기ㆍ취약 가구 대상 우선 지원 정책 - 1순위 248
〈표 Ⅵ-3-43〉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위기ㆍ취약 가구 대상 우선 지원 정책 - 1+2+3순위(중복응답) 248
〈표 Ⅵ-3-44〉 영아 유기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및 법률적 요건 - 1순위 249
〈표 Ⅵ-3-45〉 영아 유기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및 법률적 요건 - 1+2+3순위(중복응답) 250
〈표 Ⅵ-3-46〉 영아 유기 발생 이후에 대응 체계 관련 강화 및 도입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및 법률적 요건 - 1순위 250
〈표 Ⅵ-3-47〉 영아 유기 발생 이후에 대응 체계 관련 강화 및 도입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및 법률적 요건 - 1+2+3순위(중복응답) 251
〈표 Ⅶ-2-1〉 위기취약가구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 요약(2023년 기준) 263
[그림 Ⅰ-2-1] 임신ㆍ출산ㆍ양육 과정을 통한 위기 영아 발굴 및 쟁점 사안 39
[그림 Ⅰ-2-2] 연구 흐름도 40
[그림 Ⅱ-1-1] 아동보호 서비스 절차 47
[그림 Ⅱ-2-1] 2018-2022 학대 피해 아동 현황(전체 및 영아) 55
[그림 Ⅱ-2-2] 학대 유형별 현황(2022년) 57
[그림 Ⅱ-2-3] 보호대상 아동 발생 원인 중 유기 현황과 베이비박스 유기 61
[그림 Ⅱ-2-4] 2010년~2017년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연령 61
[그림 Ⅲ-2-1]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중 부모가 다시 데려가는 비율 85
[그림 Ⅲ-3-1] 주체별 아동보호 서비스 전달 체계 흐름도 98
[그림 Ⅲ-3-2] 아동보호 전담 인력별 주요 역할 99
[그림 Ⅲ-3-3]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100
[그림 Ⅲ-3-4] 아동보호 체계 내 영아 유기 대응 체계 흐름도 104
[그림 Ⅴ-1-1] 프랑스 익명출산의 개요 146
[그림 Ⅴ-1-2]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 피후견자 아동 추이 147
[그림 Ⅴ-2-1] 언론에 보도된 영아살해 및 유기 150
[그림 Ⅴ-2-2] 2000년 이후 부모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출생아의 수 151
[그림 Ⅴ-2-3] 2000년 이후 부모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출생아의 수에 대한 추정 결과 158
[그림 Ⅴ-2-4] 비밀출산제의 정량적 효과 추정 159
[그림 Ⅴ-3-1] 오스트리아의 10,000명당 영아살해 현황과 익명출산 건수 166
[그림 Ⅵ-3-1] 전문가(온라인) 조사 준비 및 대상자 발굴 과정 211
[그림 Ⅶ-1-1] 영아 유기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로드맵(정책 제언)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