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특집 칼럼: 디지털 시대의 혁신과 공존 / 이상직 6
Ⅰ. 총론 8
1. 디지털 국가 8
2. 인공지능을 낳은 세상 9
Ⅱ. 혁신 12
1. 디지털시대 혁신 12
2. 가상세계의 가치 13
3. 모방과 창작 15
4. 디지털 발전과 오프라인의 가치제고 16
5. 의류산업의 발전과 디지털 혁신 18
Ⅲ. 공존 20
1. 온오프라인의 공존 20
2. 메타버스, 실재와 가상의 공존 21
3. 개체와 관계 23
4. 데이터와 인간의 공존 24
5. 독점규제와 공존규제 26
Ⅳ. 결론 27
AI와 법적 이슈 31
생성형 AI 활용의 지식재산 쟁점 / 손승우 32
Ⅰ. 생성형 AI의 출현 33
1. 생성형 AI의 개념 33
2. 생성형 AI의 다양한 활용 34
Ⅱ.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과 저작권 분쟁 36
1.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36
2.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37
Ⅲ. 생성형 AI의 창작물 보호 41
1. 국내외 사례와 정책 동향 41
2. 생성형 AI의 창작물 보호 방안 44
Ⅳ.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쟁점 46
Ⅴ. 생성형 AI 정책의 방향과 제언 49
1. 생성형 AI 창작을 바라보는 시각과 규제의 방향 49
2. 끝나지 않는 국내 TDM 논쟁과 제언 50
3. 참칭(僭稱) 저작물의 문제 53
Reference 55
생성형 AI와 민사법 / 최경진 57
Ⅰ. 머리말 58
Ⅱ. 생성형 AI와 계약 58
1. 생성형 AI를 통한 계약의 체결과 의사표시의 유효성 58
2. 생성형 AI에 의한 계약체결과 알고리즘의 약관성 - '동적 약관'의 필요성 61
Ⅲ. 생성형 AI와 불법행위책임 63
1. 생성형 AI와 불법행위책임의 문제 63
2. 생성형 AI 시대에 제조물책임 확대 논의의 필요성 65
Ⅳ. 맺음말 65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관한 검토 / 임형주 67
Ⅰ. 서론 68
Ⅱ. 인공지능의 현황 68
1. 인공지능의 개념 및 원리 68
2. 인공지능의 분류 및 현황 70
Ⅲ.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각국의 판결 71
1. DABUS 프로젝트란 71
2. 해외 판결 72
3. 국내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 6. 30. 선고 2022구합89524 판결) 75
Ⅳ. 관련 논의의 동향 82
1. 국제 동향 82
2. 국내 동향 84
Ⅴ. 결론 85
Reference 87
디지털 사회 변화와 법적 이슈 88
주요국의 데이터규제와 경쟁정책 - 유럽과 미국의 최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정혜련 89
Ⅰ. 서론 90
Ⅱ. 유럽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91
1.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 91
2.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92
3.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96
4. 소결 96
Ⅲ. 미국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97
1. CALERA 법안 97
2.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98
3. SOE 법안ㆍThe Open App Market Act 99
4. 미국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및 미국경쟁법(The America COMPETES Act) 100
5. 소결 102
Ⅳ. 입법례 비교 및 분석 102
1. 유럽 102
2. 미국 105
3. 개인정보 국외이전 116
Ⅴ. 결론 118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관한 해외 규제동향 및 시사점 / 이효경 120
Ⅰ. 서론 121
Ⅱ. DAO의 개념 및 현황 122
1. DAO 개념과 특징 122
2. DAO 현황과 사례 126
Ⅲ. DAO의 해외 규제 동향 129
1. 미국 129
2. 일본 132
Ⅳ. 맺음말 -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135
Reference 137
온라인 다크패턴의 규율 방향 / 김현수 139
Ⅰ. 들어가며 140
Ⅱ. 다크패턴 개관 142
1. 개념 142
2. 다크패턴의 유형 143
3. 다크패턴에 따른 소비자 피해 146
Ⅲ. 유럽의 다크패턴 규율 동향 149
1. 서설 149
2. 현행 법제도 150
3.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법령안 및 정책 153
4. 소결 154
Ⅳ. 미국의 다크패턴 규율 동향 155
1. 서설 155
2. 현행 법제도 156
3. 최근의 입법 158
Ⅴ. 국내 법제 동향 및 검토 159
1. 국내 입법안 현황 159
2. 국내 입법안에 대한 검토 161
Ⅵ. 나오며 163
Reference 165
유연근무 확대에 따른 작업장 전자감시의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 이창범 168
Ⅰ. 작업장의 디지털화와 근로자 감시 169
1. 작업장의 환경변화 169
2. 전자감시의 다양화 170
Ⅱ. 작업장 감시 관련 국내 법제 동향 172
1. 관련 법제 172
2. 판례 178
3. 해석례 185
4/2. 소결 187
Ⅲ. 작업장 감시 관련 해외 법제 동향 188
1. 미국의 법제 동향 188
2. 유럽의 법제 동향 192
3. 독일의 법제 동향 199
4. 호주의 법제 동향 215
Ⅳ. 작업장 전자감시 관련 주요 법적 이슈 223
1. 근로자 관점에서의 법적 이슈와 대책 224
2. 사용자 관점에서의 법적 이슈와 대책 225
Ⅴ. 맺음말 226
Reference 228
요양ㆍ돌봄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신탁제도의 도입과 과제 / 윤태영 230
Ⅰ. 현황 및 문제점 231
Ⅱ. 요양ㆍ돌봄 현장에서의 개인 데이터 활용과 법적 쟁점 234
1. 요양ㆍ돌봄 시설에서의 계약을 통한 개인 데이터 관리 234
2.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구조 및 한계 235
3. 데이터 신탁의 유용성 241
Ⅲ. 데이터 신탁을 위한 법적 쟁점 243
1. 신탁법상 신탁재산 243
2. 개인 데이터 신탁에 있어서의 법적 한계 244
3. 개인 데이터에 대한 신탁재산으로서의 이론 구성 246
4.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논의와의 차이점 249
Ⅳ. 앞으로의 과제 251
Reference 253
해외 법제동향 분석 255
2023년 알고리즘 책임법(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3) / 김인철 256
Ⅰ. 서론 257
Ⅱ. 법안의 내용 259
1. 제안과정 259
2. 법안의 내용 260
Ⅲ. 법안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270
1. 지속적인 개인정보 침해가능성 270
2. 적용되는 법인의 한계 270
3. 적용 법인과 적용되는 ADS의 모호성 271
4. 다수당사자에 의한 개발과 ADS 이용 271
5. 영향 평가 세부 정보에 대한 FTC의 이용 가능성 부재 272
6. 공적 정보의 제한된 이용가능성 272
7. 기타 비판 273
Ⅳ. 마치며 274
악의적 사이버활동 제재에 관한 미국 행정명령 분석 / 김창화 275
Ⅰ. 서언 276
Ⅱ. 행정명령 및 각서 등의 조치 276
1. 행정명령 13694 276
2. 행정명령 13757 279
3. 행정명령 13984 281
4. 2021년 3월 29일 공지 286
5. 행정명령 14028 287
6. 2022년 각서 301
7. 2022년 3월 30일 공지 308
8. 2023년 3월 29일 행정명령 309
9. 2023년 3월 29일 공지 315
Ⅲ. 기타 대응 방안 - 전략 보고서 및 법안 등 316
1. 미 국방부 2023년 사이버 전략 316
2. 중국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317
3. 법안 마련 318
Ⅳ. 결어 319
1. 행정부의 주요 조치 요약 319
2. 시사점 321
Reference 323
판권기 324
주요국의 데이터규제와 경쟁정책 - 유럽과 미국의 최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정혜련 92
표 1. DSA법안의 주요 내용 92
표 2. 플랫폼의 차등적 주의 의무사항 95
표 3. SOE 법안 주요내용 99
표 4. The Open App Market Act 상 CC의 주요의무 100
표 5. 미국혁신경쟁법 주요내용 101
표 6. GDPR 제5조(원칙)의 내용 103
표 7. GDPR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내용 104
표 8. ADPPA상 사업자 유형별 작업 처리 기간 109
표 9. 미국과 유럽 플랫폼관련 독점법안 비교 111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관한 해외 규제동향 및 시사점 / 이효경 131
표 1. 와이오밍 주와 테네시 주의 DAO법 비교 131
표 2. Web3.0추진에 있어서 DAO의 법적 위치 정리 134
요양ㆍ돌봄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신탁제도의 도입과 과제 / 윤태영 236
표 1. 돌봄 관련 개인정보 구분 236
생성형 AI 활용의 지식재산 쟁점 / 손승우 34
그림 1. ChatGPT 질문과 답변 사례 34
그림 2. AI 실험을 위한 Smallville 35
그림 3. Getty Images 38
그림 4. Stability AI 38
그림 5. AI 창작 성과물 보호에 대한 찬반 의견 43
그림 6. 데이터 분석 과정 46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관한 해외 규제동향 및 시사점 / 이효경 124
그림 1. DAO와 기존 조직의 차이점 124
그림 2. 비교 124
그림 3. 전통적인 기업과 DAO비교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