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관세평가법규서론 9제1절 관세평가법규의 기본적 이해 10Ⅰ. 관세평가의 의의 101. 개설 / 102. 관세평가의 연혁 / 11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12Ⅱ. 관세평가법규의 존재형식 151. 관세법령 / 152. WTO 관세평가협정 / 16제2절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17Ⅰ.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법리 171.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와 학설 / 172. 실질귀속자 과세원칙 / 193. 실질내용 과세원칙 / 244. 우회거래 및 다단계거래의 부인 / 275.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한계와 관세법상 적용 시 곤란한 점 / 316. 주요 선진국의 입법사례 / 32Ⅱ. 관세의 납세의무자 확정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361. 현행 실체법규의 내용 / 362. 판례의 분석 / 373.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법리 / 38Ⅲ. 관세평가법규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40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거래 / 402.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적용범위 / 463. 거래가격에 필수적으로 가산하는 구성요소의 해당범위 / 504. 관세평가법규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법리 / 53제2장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인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57제1절 거래가격의 이해와 전제요건론 58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법리적 이해 58Ⅱ. 거래가격의 전제요건 60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 / 612.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 / 973.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 / 1064.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사후귀속 / 1185. 특수관계를 가진 거래당사자의 적용범위 / 123Ⅲ.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특수관계 당사자간 거래가격의 인정기준과 그 입증 1341. 서설 / 1342. 판매의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검증 / 1383. 비교가격 기준에 의한 검증 / 1514. 특수관계의 영향이 없는 거래가격에 대한 입증책임 / 191제2절 거래가격의 구성요건 210Ⅰ. 거래가격의 기본구성요건 210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구성법리 / 2112. 실제지급가격의 인정범위 / 227Ⅱ. 거래가격의 법정가산요소 303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계료 / 3042. 수입물품의 용기비용과 포장비 / 3173. 구매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생산지원비 / 3194.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 / 3465.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재판매 수익금 / 4306. 수입물품의 운송비와 그 부대비용 / 439제3장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가 아닌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447제1절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48Ⅰ. 관세평가법리 4481. 적용요건 / 4482. 적용배제 / 456Ⅱ. 판례연구 456제2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59Ⅰ. 관세평가법리 4591. 적용요건 / 4592. 적용배제 / 460Ⅱ. 판례연구 461제3절 그밖의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461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611. 관세평가법리 / 4612. 판례연구 / 471Ⅱ.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901. 관세평가법리 / 4902. 판례연구 / 493Ⅲ.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4952. 관세평가법리 / 4962. 판례연구 / 504제4장 관세평가행정 515제1절 세관당국의 검증 516Ⅰ. 과세환율 516Ⅱ. 과세가격 검증자료의 기본적 조건 519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용 / 5192.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의 사용 / 5193. 진실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권리 / 520Ⅲ. 관세조사 5211. 관세조사절차상 납세자의 사전적ㆍ절차적 권익보호 / 5212. 관세조사의 수행방법 / 526Ⅳ.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5281. 관세행정상 조사권의 유형과 그 법적 성격 / 5282. 중복조사금지에 관한 법리 / 5353. 판례연구 / 538제2절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결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544Ⅰ.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결정 5441.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5442.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5503. 과세가격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특수관계 수입자의 협력의무 / 551Ⅱ.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5531. 소급과세금지의 법리 / 5532. 판례연구 / 555?참고문헌 / 561?약어표 / 563?찾아보기 /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