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8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1
제2장 NIS 모형의 구축 23
제1절 국가기술혁신체계(NIS) 모형의 구축 24
1. 최근의 NIS 모형 제시와 정책방향 24
2. 년차별 선행연구의 결과 27
3.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개념과 모형의 확립 30
제2절 국가기술혁신체계(NIS) 분석 체계의 수립 35
1. 국가기술혁신체계(NIS) 분석 체계(안) 35
2. 국가혁신체계(NIS) 분석 체계(안)의 활용 절차 및 주의사항 39
제3장 NIS 혁신역량 진단 41
제1절 주요국 혁신지표별 역량 비교 진단 42
1. 과학기술 역량 비교분석 43
2. 인적역량의 분석 53
3. 개방역량의 분석 58
제2절 정부 및 법제도 역량 분석 62
제4장 주요국 NIS 체계 분석 65
제1절 한국의 국가혁신체계 66
1. 국가적 특수성 66
2. 글로벌 혁신 환경 66
3. 국가 혁신 현안 69
4. 국가 혁신 역량 70
5. 국가 혁신 노력 73
6. 국가혁신체계 분석 및 평가 99
제2절 대만의 국가혁신체계 105
1. 국가적 특수성 105
2. 글로벌 혁신 환경 111
3. 국가 혁신 현안 112
4. 국가 혁신 역량 113
5. 국가 혁신 노력 117
6. 국가혁신체계 분석 및 평가 140
제3절 이스라엘의 국가혁신체계 146
1. 국가적 특수성 146
2. 글로벌 혁신 환경(이스라엘 입장에서) 151
3. 혁신 현안 151
4. 혁신 역량 152
5. 혁신 노력 153
6. 국가혁신체계 분석 및 평가 180
제4절 국가간 NIS 분석 결과 비교 187
1. 이스라엘 한국의 국가혁신체계 비교 187
2. 대만과 한국의 국가혁신체계 비교 188
제5장 산업혁신체계(SIS) 분석 190
제1절 영국의 핵융합 연구개발 체계 191
1. 영국의 핵융합에너지 혁신 현안 191
2. 영국의 핵융합 상용 실증로 개발을 위한 혁신 역량 194
3. 혁신 노력 197
4. 혁신 결과 215
5. (종합) 영국의 핵융합 연구개발 및 산업혁신 시스템 219
제2절 한국의 핵융합 연구개발 및 산업혁신 체계 227
1. 한국의 핵융합에너지 혁신 현안 227
2. 혁신 역량 228
3. 혁신 노력 231
4. 혁신 결과 237
5. 핵융합 연구개발 시스템 분석 및 평가 242
제3절 영국과 한국의 핵융합 산업의 산업혁신체계 비교 247
제6장 국가혁신체계 고도화 및 이행 전략 251
제1절 선도형 NIS로의 전환을 정부 R&D 혁신 전략방향 252
1. NIS 전환을 위한 국가R&D 기본 전략 방향 252
2. 기술-경제 목표 전환 방향 253
3. 조직-사업 추진 수단 전환 방향 253
4. 인프라/하부 구조 전환 255
5. 제도 전환 255
제2절 국가혁신체계 전략 모형의 이행방안 257
1. 국가혁신체계 전환의 동태적 이행 방안 257
2. 작성 방향 258
제3절 국가혁신체계 주요 현안의 해결 방향 260
1. 세계 수준의 창업 성과 증진 방안 260
2. 선도적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269
3. 미래 유망 산업 인재 확보 방안 275
4. 산학연 협력 실효성 제고 방안 283
5. 선도적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기획 개선 방향 293
제7장 결론 301
제1절 요약 및 결론 302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304
참고문헌 306
[부록 1] 2023년 풀뿌리 연구과제 311
제1절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한 KISTEP 연구성과 확산 분석 연구 / 조민옥 312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리빙랩 연구 과제 현황 / 김효재 353
제3절 제조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전략 및 국가연구개발 정책 방향 연구 / 권세인 388
[부록 2] 2023년 정책 전문가 포럼 운영 현황 410
판권기 2
〈표 1-1〉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中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시스템 재설계 18
〈표 1-2〉 1, 2, 3차년도 주요 연구결과 19
〈표 2-1〉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과 정책방향('20.12) 28
〈표 3-1〉 주요국 R&D 총 지출 및 수행주체별 비중 44
〈표 3-2〉 주요국 R&D 총 지출 및 재원비중 46
〈표 3-3〉 최근 15년간 SCI 논문 수(STOCK_표준값) 순위 47
〈표 3-4〉 인구천명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 48
〈표 3-5〉 국가별 PCT 출원 현황(상위 10개국) 49
〈표 3-6〉 특허영향력 지수(PII) 및 기술력 지수(TS) 50
〈표 3-7〉 과학ㆍ기술 인프라 순위 51
〈표 3-8〉 연구개발 인력 규모 53
〈표 3-9〉 기업 연구개발인력 규모 54
〈표 3-10〉 주체별 연구개발 인력 규모 및 비중(2021) 55
〈표 3-11〉 2021년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56
〈표 3-12〉 주요국의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56
〈표 3-13〉 주요국의 두뇌 유출지수 57
〈표 3-14〉 산ㆍ학(민간-대학)간 지식이전 정도 59
〈표 3-15〉 공공ㆍ민간 파트너십 정도 59
〈표 3-16〉 기업간 기술협력 60
〈표 3-17〉 국제협력 수준 61
〈표 3-18〉 정부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 62
〈표 3-19〉 법률체계가 기술의 발전ㆍ적용을 지원하는 정도 63
〈표 3-20〉 규제환경 63
〈표 3-21〉 정치ㆍ제도환경(기업 운영의 안정성) 64
〈표 4-1〉 「경제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2008)」 주요 내용 76
〈표 4-2〉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2011)」 주요 내용 77
〈표 4-3〉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체제 78
〈표 4-4〉 이명박 정부시대의 과학기술 법제의 제정 및 개정 현황 80
〈표 4-5〉 산학연 협력관련 주요 법률 현황 81
〈표 4-6〉 우리나라 및 주요국 기업 연구개발비 현황 85
〈표 4-7〉 우리나라 및 주요국 기업 연구자 수 현황 86
〈표 4-8〉 우리나라 및 주요국 전체 연구자 수 대비 기업 연구자 수 86
〈표 4-9〉 2012년 산학연 협력의 유형 및 사업현황 87
〈표 4-10〉 주요국 미국특허 지표 분석 91
〈표 4-11〉 소유유형별 정부 R&D 국내 특허등록 현황 92
〈표 4-12〉 특허 소유유형별 특허성과 지표 분석 92
〈표 4-13〉 소유유형별 정부 R&D 특허 건당 기술료 93
〈표 4-14〉 우리나라 연도별 창업(진입)률 변화 94
〈표 4-15〉 2008-2010년 한국의 창업(진입) 기업의 생존률(코호트의 평균 생존률) 95
〈표 4-16〉 첨단제조업 부문별, 주요국 최근 5개년(2010~2014년) 부가가치 증감률 96
〈표 4-17〉 주요국 대비 첨단제조업의 수출 실적 및 수출 점유율 98
〈표 4-18〉 대만 주요 산업단지 현황 124
〈표 4-19〉 R&D 투자 총액과 GDP 대비 투자비 126
〈표 4-20〉 R&D 지출의 재원별 비중 126
〈표 4-21〉 산학연 협력지수 135
〈표 4-22〉 2010~2014년 전체 제조업과 첨단제조업의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률 138
〈표 4-23〉 첨단제조업의 수출 실적 및 수출 점유율 138
〈표 4-24〉 첨단제조업의 무역수지(2010~2014년 누계 기준) 139
〈표 4-25〉 대만과 한국의 첨단제조업 수출경쟁력(RCA 기준) 139
〈표 4-26〉 첨단제조업과 전체제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2010~2014년 누계 기준) 140
〈표 4-27〉 대만의 국가혁신체계(2009-2014년) 특징 144
〈표 4-28〉 한국과 이스라엘의 경제 규모 비교 149
〈표 4-29〉 '09년부터 '11년까지 이스라엘의 경제 현황 150
〈표 4-30〉 국가별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60
〈표 4-31〉 양국 간 공동기금 협력 현황 163
〈표 4-32〉 이스라엘 대학 현황('12년 기준) 166
〈표 4-33〉 대학의 주요 연구 센터 현황 166
〈표 4-34〉 SCI 논문 게재 건수 177
〈표 4-35〉 SCI 논문 질적 수준: 1편당 평균 피인용수 177
〈표 4-36〉 2015년 이스라엘과 한국의 기술무역 현황 178
〈표 4-37〉 이스라엘의 국가혁신체계('09-'14년) 특징 185
〈표 4-38〉 이스라엘ㆍ대만ㆍ한국의 국가혁신체계 특징 비교 189
〈표 5-1〉 KSTAR 개발 및 건설에 따른 혁신역량 구축 효과 230
〈표 5-2〉 국내 핵융합 인력현황('18) 232
〈표 5-3〉 한국의 핵융합 국제협력 현황 236
〈표 5-4〉 한국의 KSTAR와 ITER 사업내용 및 성과 238
〈표 5-5〉 선도국 대비 한국의 핵융합 연구개발 경쟁력 239
〈표 5-6〉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 목표 대비 선도국과 한국의 기술수준 240
〈표 5-7〉 핵융합 산업의 무역 수지 현황 241
〈표 5-8〉 영국과 한국의 핵융합 산업의 연구개발체계 비교 250
〈표 6-1〉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현황 263
[그림 1-1] 국가혁신체계 범용 기본 모델(2022) 20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도 21
[그림 2-1] 문재인정부(좌)와 참여정부(우)의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방안 모델 비교 24
[그림 2-2] 2020년대를 향한 NIS 전환 방향제시(2019.12) 27
[그림 2-3] 국가혁신체계 범용 기본 모델(2022) 29
[그림 2-4] 선도형 NIS 모형 33
[그림 2-5] NIS 분석 체계(안) 38
[그림 3-1] NIS 모형을 활용한 혁신역량 진단 42
[그림 3-2] 주요국 R&D 수행 주체별 비중 45
[그림 3-3] 주요국 R&D 재원별 지출 비중 47
[그림 3-4] 주체별 연구개발인력 비중 54
[그림 4-1] 한국의 실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추이 69
[그림 4-2] 이명박 정부의 국가 혁신 현안 도출 체계 74
[그림 4-3]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76
[그림 4-4]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체계 79
[그림 4-5] 이명박 정부의 국가혁신체계('08.2~'13.2월) 104
[그림 4-6] 대만의 국가발전계획 수립체계 119
[그림 4-7] 대만의 과학기술행정체제 121
[그림 4-8] TSRI의 연구개발 협력 132
[그림 4-9] 대만의 국가혁신체계(2009~2014년) 145
[그림 4-10] 이스라엘 지도 147
[그림 4-11] 이스라엘의 R&D과제 평가 프로세스 155
[그림 4-12] 이스라엘의 기술료 환수 공통 과정 156
[그림 4-13] 이스라엘의 국가혁신체계('09-'14년) 186
[그림 5-1] 영국의 핵융합 연구개발 성과 및 협력 체계 214
[그림 5-2] 영국의 핵융합연구개발 투자(고용창출)의 총 GDP 기여 효과 218
[그림 5-3] 영국 핵융합 연구개발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 219
[그림 5-4] 영국의 핵융합연구개발시스템 226
[그림 5-5] 우리나라 핵융합에너지개발 현황 229
[그림 5-6] 한국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231
[그림 5-7] 한국의 핵융합연구개발시스템 246
[그림 6-1]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국가혁신체계 전환 전략 모형(안) 256
[그림 6-2] 창업기업 생존율 260
[그림 6-3] 창업 유형의 국가별 비교 261
[그림 6-4] 창업기업 동향 262
[그림 6-5] 창업기업의 성과 비교 262
[그림 6-6] 창업 생태계의 기본 방향 264
[그림 6-7] 주요 미래산업 분야별 신규 인력 수요 및 부족률 전망 276
[그림 6-8] 위험감지의 어려움 및 중요성 295
[그림 6-9] 미에너지부(DoE) 연구개발 과정의 위험관리 체계 300
〈표 1〉 조사대상 이슈페이퍼 및 핵심 키워드 목록 314
〈표 2〉 4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및 발표시기 317
〈표 3〉 이슈페이퍼 만족도 조사 결과('18~'22) 318
〈표 4〉 이슈페이퍼별 검색어 타입 및 검색 예시 319
〈표 5〉 연도별 이슈페이퍼 활용내역 분류 325
〈표 6〉 이슈페이퍼 발행건별 평균 활용내역 326
〈표 7〉 정성분석_4대 중장기계획별 세부전략 반영 비율 326
〈표 8〉 정성분석_4대 중장기계획-이슈페이퍼 간 유사도 분석 327
〈표 9〉 정성분석_4대 중장기계획과 이슈페이퍼 간 Degree Centrality 329
〈표 10〉 정성분석_4대 중장기계획과 이슈페이퍼 간 Between Centrality 329
〈표 11〉 정성분석_4대 중장기계획과 이슈페이퍼 간 Eigenvector Centrality 330
〈표 12〉 정성분석_4대 중장기계획 세부전략과 이슈페이퍼 간 Degree Centrality 331
〈표 13〉 정성분석_4대 중장기계획 세부전략과 이슈페이퍼 간 Between Centrality 332
〈표 14〉 정성분석_4대 중장기계획 세부전략과 이슈페이퍼 간 Eigenvector Centrality 333
〈표 15〉 정량분석_4대 중장기계획별 세부전력 반영 비율 334
〈표 16〉 정량분석_4대 중장기계획과 이슈페이퍼 간 Degree Centrality 335
〈표 17〉 정량분석_4대 중장기계획과 이슈페이퍼 간 Between Centrality 336
〈표 18〉 정량분석_ 4대 중장기계획과 이슈페이퍼 간 Eigenvector Centrality 336
〈표 19〉 정량분석_4대 중장기계획과 키워드 간 Degree Centrality 338
〈표 20〉 정량분석_4대 중장기계획과 키워드 간 Between Centrality 338
〈표 21〉 정량분석_4대 중장기계획과 키워드 간 Eigenvector Centrality 339
〈표 22〉 정량분석_4대 중장기계획 세부전략과 이슈페이퍼 간 Degree Centrality 340
〈표 23〉 정량분석_4대 중장기계획 세부전략과 이슈페이퍼 간 Between Centrality 340
〈표 24〉 정량분석_4대 중장기계획 세부전략과 이슈페이퍼 간 Eigenvector Centrality 341
〈표 25〉 분석과제 선정 과정 357
〈표 26〉 리빙랩 분석 유형 358
〈표 27〉 NTIS 과제 정보 활용 본 연구 조사 목록 359
〈표 28〉 NTIS 과제 분석내용 목록 360
〈표 29〉 ‛13년~‛21년 부처별 리빙랩 과제 규모 362
〈표 30〉 연도별 리빙랩 과제의 기술수명주기(‛05년~‛15년 표기 제외) 363
〈표 31〉 연도별 리빙랩 추진단계 과제 수 366
〈표 32〉 연도별 리빙랩 추진단계별 단일 적용과제 수 현황 367
〈표 33〉 연도별 리빙랩 추진단계별 복합 적용과제 수 현황 367
〈표 34〉 사회문제해결 10대 분야별 과제 수 369
〈표 35〉 연도별 43개 사회문제해결 영역별 과제 수 370
〈표 36〉 연구수행 주체별 정부투자연구비 371
〈표 37〉 연구수행 주체별 기술수명주기별 과제 수 371
〈표 38〉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과제 수 371
〈표 39〉 연구수행 주체별 10대 분야 과제 수 372
〈표 40〉 연구수행 주체별 43개 사회문제 영역별 과제 수 372
〈표 41〉 리빙랩 추진단계별 기술수명 주기 과제 수 373
〈표 42〉 리빙랩 추진단계별 연구개발단계 과제 수 374
〈표 43〉 리빙랩 추진단계별 문제해결범위별 과제 수 374
〈표 44〉 리빙랩추진단계별 기타 및 10대 분야 과제 수 375
〈표 45〉 리빙랩추진단계별 43개 사회문제 영역별 과제 수 376
〈표 46〉 문제해결범위별 사회문제해결 10대 분야 및 기타 영역 과제 수 377
〈표 47〉 문제해결범위별 사회문제해결 43개 영역 과제 수 378
〈표 48〉 사회문제해결영역 유무에 따른 정부투자연구비 379
〈표 49〉 사회문제해결영역 유무에 따른 리빙랩 추진단계별 리빙랩 과제 수 380
〈표 50〉 사회문제해결영역 유무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리빙랩 과제 수 380
〈표 51〉 사회문제해결영역 유무에 따른 과제 당 연구비 381
〈표 52〉 주요국의 스마트제조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비교 389
〈표 53〉 산업혁명의 5단계 발전과정 390
〈표 54〉 스마트 운영시스템의 주요 특징 391
〈표 55〉 주요국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방향 요약 393
〈표 56〉 제조업 혁신 3.0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Action Plan) 394
〈표 57〉 '23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현황 395
〈표 58〉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주요 내용 396
〈표 59〉 본 연구의 BERTopic 4단계 적용 알고리즘 397
〈표 60〉 스마트공장 도입 5,003개 기업 성과 분석 결과('14~'17) 400
〈표 61〉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173개 수혜기업 대상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402
〈표 62〉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주요 R&D사업 현황 404
〈표 63〉 新 디지털 제조혁신전략 관련 이해관계자 AHP 분석 결과(종합) 405
〈표 64〉 2023년 정책 전문가 포럼 개최 현황 411
[그림 1] 이슈페이퍼 만족도 조사 문항 317
[그림 2] 검색 결과화면 내 수집 데이터 예시 319
[그림 3] 웹 페이지의 HTML 구조 및 실제 수집대상 예시 320
[그림 4] 검색 결과 수집에 대한 순서도 321
[그림 5] 정성분석_4대 중장기계획과 이슈페이퍼 2-mode network 328
[그림 6] 정성분석_4대 중장기계획 세부전략과 이슈페이퍼 2-mode network 331
[그림 7] 정량분석_4대 중장기계획과 이슈페이퍼 2-mode network 335
[그림 8] 정량분석_4대 중장기계획과 키워드 2-mode network 337
[그림 9] 정량분석_4대 중장기계획 세부전략과 이슈페이퍼 2-mode network 339
[그림 10] 이슈페이퍼 만족도조사 개편문항(안) 343
[그림 11] 연도별 리빙랩 활용 과제 수 361
[그림 12] 연도별 리빙랩 정부투자연구비 361
[그림 13] 연도별 과제 당 연구비 비율 363
[그림 14] 연도별 리빙랩 과제의 연구개발단계 364
[그림 15] 연도별 리빙랩 연구수행 주체 수 364
[그림 16] 연도별 리빙랩 연구비 주집행지역 365
[그림 17] 연도별 리빙랩 추진단계별 복합 적용과제 비율 368
[그림 18] 연도별 과제의 문제해결목표범위별 리빙랩 과제 수 368
[그림 19] 사회문제 및 기타 영역, 10대 분야별 리빙랩 과제 수 비율 369
[그림 20] 문제해결범위별 정부투자연구비 377
[그림 21] 리빙랩을 활용한 사회문제 영역의 연구수행 주체별 기술 수명주기 379
[그림 22] 리빙랩을 활용한 기타 영역의 연구수행 주체별 기술 수명주기 379
[그림 23] 리빙랩 및 사회문제해결 R&D 예산 현황 382
[그림 24] 스마트 공장 프레임워크 및 기술결정요인 391
[그림 25]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BERTopic Modeling 분석 결과(14개 토픽 산포도) 398
[그림 26]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14개 토픽별 워드스코어(Word Score)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