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연구개요 2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가. 연구의 배경 29
나. 연구의 목적 31
2. 연구 내용 32
제2장 (논리개발) 1천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논리 및 발전방향 제시 33
1. 1천 및 국가기본도 환경분석 34
가. 정책 환경분석 34
나. 기술 환경분석 49
다. 사회적 환경분석 74
라. 산업 환경분석 84
2. 고도화(무축척, seamless 등)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절성 등을 경제적 효과와 연계하여 근거 자료 제시 93
가. 고도화의 필요성 93
나. 시기의 적절성 99
다. 경제적 효과 102
3. 현행 법령과의 관계 및 지자체 등 공공분야의 활용현황 분석 및 1천, 국가기본도의 발전방향 및 활용처 제시 125
가. 1천 및 국가기본도 법제도 현황 분석 125
나. 지자체 등 공공분야 수요자 및 공급자 현황 분석 144
다. 기존 연구사업 분석을 통한 노력 및 한계 분석 172
라.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분석 184
마. 활용처 확대방안 188
바. 시사점 도출 200
4. 공공 및 민간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수요와 니즈를 파악하여 데이터, 제도, 품질 등의 고도화 발전 방향을 제시 202
가. 수요 변화 202
나. 공공ㆍ민간분야 활용성 확대 수요분석 216
다. 기존 연구 및 정책에서의 고도화 발전 방향 237
라. 선진사례 발전방향 제시 252
마. K-Map 발전방향 제시 300
제3장 (데이터) 레이어별 고도화 방안 및 구축방법론 제시 331
1. 현행 법령 정의를 기준으로 레이어 대분류 체계별 고도화 방안 제시 332
가. 수치지형도 중간성과물(ver2.5) 기준 고도화 항목 도출 332
나. 건물 레이어 법령 정의 및 고도화 방안 350
다. 도로 레이어 법령 정의 및 고도화 방안 366
라. 시설 레이어 법령 정의 및 고도화 방안 381
마. 수계 레이어 법령 정의 및 고도화 방안 382
바. 지형 레이어 법령 정의 및 고도화 방안 398
사. 경계 레이어 법령 정의 및 고도화 방안 403
아. 주기(속성)정보 고도화 방안 407
자. 우선순위 레이어 구축 419
2. 국내 환경(기술자, 장비, 제도 등)을 기반으로 고도화 이행방안에 대한 검증 및 실행력 제고 방안 422
가. 국내 환경 조사 422
나. 고도화 이행 실행력 제고 방안 431
제4장 (제도개선) 생산 및 관리, 활용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433
1. 관련 제도 현황 434
가. 국토지리정보원의 계약방식 관련 규정 434
나. 국토지리정보원의 적격심사 및 검사 관련 규정 435
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작업규정 441
2.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442
가. 계약방식 442
나. 적격심사 443
다. 작업규정 443
3. 실행력 제고를 위한 규정 및 제도 개선방향 445
가. 실행력 제고를 위한 원내 규정 개선방향 445
나. 타규정 개선방향 448
4. 레이어 분류 체계별 고도화 방안 및 구축 방법론과 연계한 제도 개선(안) 마련 450
가. 품셈 개정(안) 450
나. 규정 개정(안) 453
제5장 (실행계획) 5개년 이행계획 및 '23년 실행계획 마련 460
1. 수요자 요구사항 및 시대적 흐름에 맞는 1천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를 위한 비전ㆍ목표와 단계별, 연차별 로드맵 제시 461
가. 비전 및 목표 461
나. K-Map의 미래상 464
다. K-Map의 목표 이미지 466
라. K-Map의 추진전략 471
마. 단계별 로드맵 496
2. 연차별 로드맵에 기반하여 데이터 구축 및 관리, 활용, 품질관리 등에 대한 '23년 사업계획(안) 제시 503
가. 2023년 비전 및 목표 503
나. 2023년 추진전략 503
다. 데이터 구축 및 관리 505
라. 데이터 활용 506
마. 품질관리 507
바. 변화 및 기대효과 507
제6장 (실증사업) 시범대상지를 대상으로 데이터 고도화 방법론 실증 509
1. 건물 실증을 통한 고도화 510
가. 데이터 처리 방법 510
나. 새주소 도로명 자료를 이용한 변화 건물 반영 511
다. 건축물 출입구 데이터 구축 실증 516
라. 속성자료 반영 구축 실증 519
마. 소요 시간에 따른 단가 521
2. 교통 실증을 통한 고도화 523
가. 정밀도로지도 523
나. 공공측량 성과심사 자료 534
다. 단선 도로의 실폭도로 구축 536
라. 부지안 도로 구축 실증 538
마. 도로(인도) 네트워크 구축 541
바. 소요 시간에 따른 단가 549
3. 지형 실증을 통한 고도화 551
가. 수치지도와 국토지리정보원 LiDAR DEM 비교 551
나. 산높이 일관성 데이터 방안 확보를 위한 실증 554
다. 소요 시간에 따른 단가 556
4. 수계 실증을 통한 고도화 557
가. 단선 하천의 실폭 하천 구축 557
나. 수계 레이어 네트워크 구축 실증 558
다. 소요 시간에 따른 단가 561
5. 기타 실증방법을 통한 고도화 562
가. 수치지도 심볼(시설) 간소화 562
나. 사회적 요구사항 반영 레이어 추가 564
다. 소요 시간에 따른 단가 570
제7장 결론 571
참고문헌 577
[부록 1] 작업규정 비교표 578
[부록 2] 레이어별 품셈(안) 589
Abstract 592
판권기 594
〈표 2-1〉 기반시설관리법 적용 대상 기반시설(15종) 41
〈표 2-2〉 Leica ADS80의 성능 50
〈표 2-3〉 Leica DMC Ⅲ의 성능 51
〈표 2-4〉 Intergraph DMC의 성능 52
〈표 2-5〉 Vexcel Ultracam XP의 성능 53
〈표 2-6〉 Leica Pegasus2의 성능 54
〈표 2-7〉 Mistubishi MMS-G의 성능 55
〈표 2-8〉 Optech Lynx SG1의 성능 56
〈표 2-9〉 Riegl VMX-2HA의 성능 57
〈표 2-10〉 Topcon IP-S3의 성능 58
〈표 2-11〉 Trimble MX2의 성능 59
〈표 2-12〉 Trimble MX8의 성능 60
〈표 2-13〉 Trimble MX9의 성능 61
〈표 2-14〉 BirdEyeView FireFly6의 성능 62
〈표 2-15〉 Delair-tech UX5HP의 성능 63
〈표 2-16〉 Delair-tech UX5HP의 성능 64
〈표 2-17〉 DJI Phantom4 RTK의 성능 65
〈표 2-18〉 Heliceo Fusion의 성능 66
〈표 2-19〉 Intel Falcon8+의 성능 67
〈표 2-20〉 Keva Drone KD2의 성능 68
〈표 2-21〉 Sensefly ebee+의 성능 69
〈표 2-22〉 Wingtra WingtraOne의 성능 70
〈표 2-23〉 2009년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발굴 105
〈표 2-24〉 2009년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추정 방식 106
〈표 2-25〉 업무 및 데이터 공동 활용 편익 106
〈표 2-26〉 업무 및 데이터 공동활용 편익에 대한 정의 107
〈표 2-27〉 적용한 지표 구분 및 분류 108
〈표 2-28〉 적용한 지표 구분 및 분류 109
〈표 2-29〉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의 3차원 지리정보활용으로 인한 파급분야 110
〈표 2-30〉 Impact 별 경제적 효과분석 116
〈표 2-31〉 교통분석 시뮬레이션 활용에 따른 교통 행정 업무 시간절감 추정 119
〈표 2-32〉 교통분석 시뮬레이션 활용에 따른 교통 행정 업무 시간 단축 편익 추정 120
〈표 2-33〉 교통분석 시뮬레이션 활용에 따른 교통 행정 업무 시간절감 추정 122
〈표 2-34〉 배달 및 택배 활용에 따른 배송 업무 시간 단축 편익 추정 122
〈표 2-35〉 1천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경제적 효과 제시 123
〈표 2-36〉 국가기본도 활용 근거 125
〈표 2-37〉 법령 상 국가기본도 사용기관 147
〈표 2-38〉 사용 기관별 활용 업무 및 관련 법령 148
〈표 2-39〉 국가공간정보 시스템 현황 154
〈표 2-40〉 2018~2022년도 측량업종 등록 현황 164
〈표 2-41〉 측량업종 등록 현황(2022년 12월 31일 현재) 166
〈표 2-42〉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체계 166
〈표 2-43〉 공간정보관련 기술서비스업 인력 현황 168
〈표 2-44〉 2012~2022년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별 발주현황 169
〈표 2-45〉 기관별 문제점 및 요구사항 185
〈표 2-46〉 1천 및 국가기본도 추가 활용처 187
〈표 2-47〉 현행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상 국가기본도의 활용 업무 및 축척 193
〈표 2-48〉 1천 및 국가기본도 활용 확대를 위한 축척 명시의 예시 193
〈표 2-49〉 국가별 수치지형도 관리기관 주요 내용 211
〈표 2-50〉 글로벌 주요 메가트렌드 213
〈표 2-51〉 수요조사 설문 문항 구성 216
〈표 2-52〉 공간정보 수요현황 217
〈표 2-53〉 수요조사 분석 결과 219
〈표 2-54〉 1천 및 국가기본도 활용사례 221
〈표 2-55〉 K-Map 예상 활용분야 224
〈표 2-56〉 기존 수치지형도 품질 문제점 분석결과 229
〈표 2-57〉 기존 수치지형도 데이터 품질개선 시 중요사항 분석결과 230
〈표 2-58〉 데이터 세부정보 요구사항 분석결과 231
〈표 2-59〉 정책방향 요구사항 분석결과 232
〈표 2-60〉 고정밀 전자지도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결과 234
〈표 2-61〉 OS Master Map 개정 정책 254
〈표 2-62〉 star of Open Data 257
〈표 2-63〉 OS 비즈니스 제품 축척 257
〈표 2-64〉 일본 기반지도정보 종류 260
〈표 2-65〉 일본 기반지도정보 정확성 기준 262
〈표 2-66〉 도로와 관련된 수시갱신 264
〈표 2-67〉 미국 국가기본도 갱신 종류 269
〈표 2-68〉 해외사례의 국가지리정보 구축내용 및 현황 273
〈표 2-69〉 OS MasterMap의 레이어 설명 276
〈표 2-70〉 OS MasterMap의 지형 레이어 설명 276
〈표 2-71〉 INSPIRE 사용 주제 목록 283
〈표 2-72〉 UN-GGIM 기본공간정보 주제의 의미 288
〈표 2-73〉 해외 기본공간정보 현황 요약 289
〈표 2-74〉 해외 기본공간정보 주제별 비교 290
〈표 2-75〉 해외/국내 기본공간정보 주제별 비교 291
〈표 2-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305
〈표 2-77〉 UN-GGIM과 국토지리정보원 기본 공간데이터 주제 비교 307
〈표 2-78〉 INSPIRE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예시 312
〈표 2-79〉 항공사진측량 수정방식(정시수정) 316
〈표 2-80〉 현황측량 수정방식(수시수정) 319
〈표 2-81〉 우선순위 레이어 구축에 따른 갱신주기 조정안 323
〈표 3-1〉 현행 법령에서 정의된 건물 레이어 항목과 수치지도 기준 비교 350
〈표 3-2〉 1:1,000과 1:5,000 축척 기준 건물 레이어 간 규정 비교 351
〈표 3-3〉 건물 대분류에서 기존 대비 변경 사항 352
〈표 3-4〉 건물 관련 레이어의 국가기본도 DB에서 연계 데이터 항목 추가 354
〈표 3-5〉 지적현황측량 및 1:1,000 수치지형도 비교 355
〈표 3-6〉 2012~2021년도 1종 건축물 현황 357
〈표 3-7〉 건물 출입구 데이터 속성 테이블 361
〈표 3-8〉 현행 법령에서 정의된 교통 레이어 항목과 수치지도 기준 비교 367
〈표 3-9〉 1:1,000과 1:5,000 축척 기준 교통 레이어 간 규정 비교 370
〈표 3-10〉 교통 대분류에서 변경 사항 371
〈표 3-11〉 1:5,000 수치지도 단선도로 현황 파악 371
〈표 3-12〉 도로 관련 레이어의 국가기본도 DB에서 연계 데이터 항목 추가 380
〈표 3-13〉 현행 법령에서 정의된 시설 레이어 항목과 수치지도 기준 비교 381
〈표 3-14〉 시설 대분류에서 변경 사항 381
〈표 3-15〉 현행 법령에서 정의된 수계 레이어 항목과 수치지도 기준 비교 382
〈표 3-16〉 하천 구분에 따라 현황 및 법률 정의 384
〈표 3-17〉 수계 대분류에서 변경 사항 384
〈표 3-18〉 하천 공간정보 고도화 레이어 목록 387
〈표 3-19〉 하천경계 레이어 명세서 391
〈표 3-20〉 하천중심선 레이어 명세서 392
〈표 3-21〉 실 폭 하천 레이어 명세서 392
〈표 3-22〉 유수방향 레이어 명세서 393
〈표 3-23〉 호수ㆍ저수지 레이어 명세서 393
〈표 3-24〉 용수로 레이어 명세서 393
〈표 3-25〉 제방 레이어 명세서 394
〈표 3-26〉 수문 레이어 명세서 394
〈표 3-27〉 암거 레이어 명세서 395
〈표 3-28〉 표준유역계 레이어 명세서 395
〈표 3-29〉 하천 경로 레이어 명세서 396
〈표 3-30〉 하천링크 레이어 명세서 396
〈표 3-31〉 하천노드 레이어 명세서 397
〈표 3-32〉 연도별 LiDAR 촬영 면적 400
〈표 3-33〉 지형 대분류에서 변경 사항 402
〈표 3-34〉 현행 법령에서 정의된 경계 레이어 항목과 수치지도 기준 비교 403
〈표 3-35〉 건축물대장의 종류와 내용 410
〈표 3-3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55종 413
〈표 3-37〉 속성정보와 연계 가능한 개방데이터 418
〈표 3-38〉 수치지형도 레이어 분석 - 지방자치단체 419
〈표 3-39〉 업종별 회수 현황 422
〈표 3-40〉 기술자 등급별 현황 422
〈표 3-41〉 제조사별 MMS 장비 423
〈표 3-42〉 국내 MMS 보유현황 423
〈표 3-43〉 MMS의 성능 비교 424
〈표 3-44〉 MMS의 성능별 분류 424
〈표 3-45〉 공급사별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 425
〈표 3-46〉 국내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 보유현황 425
〈표 3-47〉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의 성능 비교 426
〈표 3-48〉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의 촬영 방식별 분류 426
〈표 3-49〉 제조사별 드론 장비 427
〈표 3-50〉 드론의 성능 비교 428
〈표 3-51〉 드론의 형태별 분류 428
〈표 3-52〉 공급사별 드론 장비 429
〈표 3-53〉 LiDAR의 성능 비교 429
〈표 3-54〉 LiDAR의 성능별 분류 430
〈표 4-1〉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의 주요 내용 434
〈표 4-2〉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주요 내용 435
〈표 4-3〉 「(국토지리정보원) 용역 적격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 435
〈표 4-4〉 「(국토지리정보원) 용역 적격 심사기준」의 준용 항목 436
〈표 4-5〉 「(국토지리정보원) 용역 적격 심사기준」의 준용 법령 및 행정규칙 436
〈표 4-6〉 「(국토지리정보원) 용역 적격 심사기준」의 개정 438
〈표 4-7〉 「용역사업 검사기준」의 주요 내용 438
〈표 4-8〉 「용역사업 검사기준」의 검사 대상 및 관련 작업규정 439
〈표 4-9〉 「용역사업 검사기준」의 검사 대상별 세부기준 예시 439
〈표 4-10〉 국토지리정보원의 작업규정 442
〈표 4-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대한 심사분야별 평점 442
〈표 4-12〉 지형도 제작 관련 작업규정의 문제점 - 일부 444
〈표 4-13〉 규정의 개선방향 445
〈표 4-14〉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의 레이어 및 관련 법령 448
〈표 4-15〉 개정이 필요한 타 행정규칙 448
〈표 4-16〉 품셈 개선방안 450
〈표 4-17〉 레이어별 소요 인력 451
〈표 4-18〉 규정 개정(안) 453
〈표 4-19〉 사업단 구성의 예시 458
〈표 5-1〉 도로, 수계, 건물 레이어 변경(안) 예시 475
〈표 5-2〉 건축물 출입구 정제 및 실내외 네트워크 통합 연계 476
〈표 5-3〉 데이터 미 통합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477
〈표 5-4〉 변화정보 수집 및 배포 478
〈표 5-5〉 수치지도 용역발주 시기 조정 479
〈표 5-6〉 레이어 묘사기준별 갱신 방법 480
〈표 5-7〉 레이어 통합 기존 및 변경(안) 480
〈표 5-8〉 확장 변화탐지를 통한 최신성 및 현재성 강화 481
〈표 5-9〉 객체 수정에 따른 변화정보 이력 관리 예시 482
〈표 5-10〉 공간정보 안심구역 내 공통 편집 도구 활용 갱신 483
〈표 5-11〉 생산ㆍ활용 생태계 확대 483
〈표 5-12〉 작업관리시스템 기반의 사업관리 484
〈표 5-13〉 객체별 통합 마스터 DB 기반 파생제품 생산 485
〈표 5-14〉 도로정보(도로대장) 디지털화 개요 488
〈표 5-15〉 국토변화정보 제공정보(안) 489
〈표 5-16〉 국가기본도 기반 파생제품 확대 구축 예시 490
〈표 5-17〉 조직별 주요 역할 493
〈표 5-18〉 지자체 협력기반의 구축 및 관리체계 494
〈표 5-19〉 연차별 주요 일정 498
〈표 5-20〉 새주소 도로명 자료를 이용한 건물 수시수정 구축 1:1,000 수치지형도 고도화 적용사업(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계획(안) 505
〈표 6-1〉 새주소 도로명 자료를 이용한 건물 수시수정 구축 513
〈표 6-2〉 건축물 출입구 데이터 구축 절차 516
〈표 6-3〉 건축물 출입구 DB 설계항목 517
〈표 6-4〉 개방데이터를 활용한 건물 속성정보 입력 절차 519
〈표 6-5〉 개방데이터를 활용한 건물 층수 정보 입력 절차 520
〈표 6-6〉 건물레이어 실증에 따른 공정별 금액 521
〈표 6-7〉 수치지도(도로)와 정밀도로지도 연계 활용 가능 여부 파악 523
〈표 6-8〉 정밀도로지도 이용 차도 경계선 구축 524
〈표 6-9〉 정밀도로지도 이용 차도 경계면 구축 525
〈표 6-10〉 정밀도로지도 이용 차도 중심선 구축 526
〈표 6-11〉 정밀도로지도 이용 보도 경계면 구축 527
〈표 6-12〉 정밀도로지도 이용 보도 중심선 구축 528
〈표 6-13〉 정밀도로지도 이용 자전거도로 중심선 구축 529
〈표 6-14〉 정밀도로지도 이용 면형도로시설 구축 530
〈표 6-15〉 정밀도로지도 이용 선형도로시설 구축 532
〈표 6-16〉 도로분야 공공측량 성과심사 자료 활용 구축 방안 534
〈표 6-17〉 단선도로 실폭도로화 구축 방안 536
〈표 6-18〉 부지안 도로 구축 방안 539
〈표 6-19〉 링크 데이터 선형 속성 테이블 539
〈표 6-20〉 링크 데이터 선형 속성 테이블 542
〈표 6-21〉 노드 데이터 선형 속성 테이블 543
〈표 6-22〉 턴(Turn) 데이터 선형 속성 테이블 544
〈표 6-23〉 코드 타입에 따른 설명 544
〈표 6-24〉 네트워크 구축 시 검수 항목 546
〈표 6-25〉 구축된 개별 네트워크 결과 548
〈표 6-26〉 교통레이어 실증에 따른 공정별 금액 549
〈표 6-27〉 LiDAR 성과를 이용한 등고선 구축 방안 552
〈표 6-28〉 산높이 성과 반영 전후 554
〈표 6-29〉 산높이 데이터 구축 방안 555
〈표 6-30〉 지형레이어 실증에 따른 공정별 금액 556
〈표 6-31〉 단선 하천의 실폭 하천 구축 방안 557
〈표 6-32〉 하천 네트워크 실증 558
〈표 6-33〉 수계레이어 실증에 따른 공정별 금액 561
〈표 6-34〉 수치지도 심볼 간소화 방안 562
〈표 6-35〉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CCTV 객체 및 속성 구축 방안 564
〈표 6-36〉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객체 및 속성 구축 방안 566
〈표 6-37〉 점형 도로시설에 속성추가 567
〈표 6-38〉 면형 도로시설에 속성추가 568
〈표 6-39〉 전기, 수소차 충전소 신규 레이어 및 속성 568
〈표 6-40〉 기타레이어 실증에 따른 공정별 금액 570
〈그림 1-1〉 연구 배경 29
〈그림 1-2〉 연구의 필요성 30
〈그림 1-3〉 연구 제안목적 31
〈그림 1-4〉 연구 내용 32
〈그림 2-1〉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35
〈그림 2-2〉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모습 37
〈그림 2-3〉 디지털트윈 활성화 전략 38
〈그림 2-4〉 지역특화 메타버스 추진방향 39
〈그림 2-5〉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40
〈그림 2-6〉 BIM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42
〈그림 2-7〉 주소정보 기반 D.N.A. 생태계 44
〈그림 2-8〉 기본계획 추진방향 개념도 46
〈그림 2-9〉 디지털트윈국토 47
〈그림 2-10〉 디지털트윈국토의 기반 데이터 구성 48
〈그림 2-11〉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49
〈그림 2-12〉 Leica ADS80 50
〈그림 2-13〉 Leica DMC Ⅲ 51
〈그림 2-14〉 Intergraph DMC 52
〈그림 2-15〉 Vexcel Ultracam XP 53
〈그림 2-16〉 Leica Pegasus2 54
〈그림 2-17〉 Mistubishi MMS-G 55
〈그림 2-18〉 Optech Lynx SG1 56
〈그림 2-19〉 Riegl VMX-2HA 57
〈그림 2-20〉 Topcon IP-S3 58
〈그림 2-21〉 Trimble MX2 59
〈그림 2-22〉 Trimble MX8 60
〈그림 2-23〉 Trimble MX9 61
〈그림 2-24〉 BirdEyeView FireFly6 62
〈그림 2-25〉 Delair-tech UX5HP 63
〈그림 2-26〉 Delair-tech UX11 64
〈그림 2-27〉 DJI Phantom4 RTK 65
〈그림 2-28〉 Heliceo Fusion 66
〈그림 2-29〉 Intel Falcon8+ 67
〈그림 2-30〉 Keva Drone KD2 68
〈그림 2-31〉 Sensefly ebee+ 69
〈그림 2-32〉 Wingtra WingtraOne 70
〈그림 2-33〉 디지털트윈 기반 산업현장 안전관리 솔루션 75
〈그림 2-34〉 해외 산림청 협력 사례 76
〈그림 2-35〉 ICT기반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 개념도 77
〈그림 2-36〉 코로나 확진자 반경추적 및 이동경로맵 79
〈그림 2-37〉 공간정보 산업과 관련된 산업 환경 변화 96
〈그림 2-38〉 1천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필요성 99
〈그림 2-39〉 INSPIRE, 건물정보의 공유 활용 사례 103
〈그림 2-40〉 건물레이어(좌), 도로레이어(우) 104
〈그림 2-41〉 INSPIRE 데이터 사양의 활용 분야별 사용자와 활용 사례 104
〈그림 2-42〉 K-Map 고도화 관련 경제적 효과 112
〈그림 2-43〉 공간정보의 경제적 효과 사례 115
〈그림 2-44〉 법령 상 1천 및 국가기본도 활용 유형의 분포 141
〈그림 2-45〉 자치법규 상 1천 및 국가기본도 활용 유형의 분포 141
〈그림 2-46〉 행정규칙 상 1천 및 국가기본도 활용 유형의 분포 142
〈그림 2-47〉 법량령 상 1천 및 국가기본도의 축척 142
〈그림 2-48〉 자치법규 상 1천 및 국가기본도의 축척 142
〈그림 2-49〉 행정규칙 상 1천 및 국가기본도의 축척 143
〈그림 2-50〉 국가기관 수요 현황 145
〈그림 2-51〉 공공기관 수요 현황 145
〈그림 2-52〉 민간기관 수요 현황 146
〈그림 2-53〉 학계 수요 현황 147
〈그림 2-54〉 관련 시스템 조사 대상 153
〈그림 2-55〉 1천 및 국가기본도와 검색포털 지도 서비스 활용 현황 153
〈그림 2-56〉 2018~2022년도 측량업종별 등록 추세 165
〈그림 2-57〉 2012~2022년 사업별 발주금액 추세 170
〈그림 2-58〉 2012~2022년 사업별 발주 건수 171
〈그림 2-59〉 2012~2022년 사업별 입찰 업체 수 172
〈그림 2-60〉 구분별 요구사항 워드 클라우드 187
〈그림 2-61〉 변화 트랜드와 IGIF Pathway 영향 분석 191
〈그림 2-62〉 영국 Geo6 192
〈그림 2-63〉 정보시스템 지도 서비스 현황 198
〈그림 2-64〉 정밀도 및 정확도의 고도화 198
〈그림 2-65〉 정밀도 및 정확도의 고도화 199
〈그림 2-66〉 최신성 고도화 199
〈그림 2-67〉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의 시대상 203
〈그림 2-68〉 공공데이터 활용 빈도 203
〈그림 2-69〉 지도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사례 204
〈그림 2-70〉 국토정보맵 통합지도 및 통계지도 서비스 205
〈그림 2-71〉 USGS topoBuilder 어플리케이션 구성 207
〈그림 2-72〉 GEOVATION AWARDS 208
〈그림 2-73〉 Tianditu 지도 서비스(좌), 바이두 지도 서비스(우) 209
〈그림 2-74〉 일본 지진 재해로 인한 국도 325호 아소대교 신속 갱신 지도 210
〈그림 2-75〉 글로벌 디지털 지도 시장 전망 212
〈그림 2-76〉 2025 국가기본도 연도별 목표 로드맵 239
〈그림 2-77〉 '21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수치지형도 갱신 방안 연구 240
〈그림 2-78〉 OS Master Map의 갱신현황(맨체스터 지역) 255
〈그림 2-79〉 취약계층의 위치 파악 및 지워 지도 258
〈그림 2-80〉 취약계층의 위치 파악 및 지워 지도 259
〈그림 2-81〉 취약계층의 위치 파악 및 지워 지도 260
〈그림 2-82〉 기반지도정보 항목의 도형정보 유형 261
〈그림 2-83〉 일본의 도엽단위 수치지형도 관리(좌), 1/2,500 구축현황(우) 263
〈그림 2-84〉 마칸산 화산 기초 지도 265
〈그림 2-85〉 후지산 화산 지형 상태 지도 265
〈그림 2-86〉 도시지역의 활성단층 지도 266
〈그림 2-87〉 '고베'지역의 활성단층 지도 266
〈그림 2-88〉 National Map 표현 267
〈그림 2-89〉 National Map 상의 백악관 인근 267
〈그림 2-90〉 미국의 기본도 제3차 정기갱신계획 269
〈그림 2-91〉 NASA의 World Wind 270
〈그림 2-92〉 GeoPlatForm 지도 271
〈그림 2-93〉 미 국방성이 지원하는 공간정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GeoShape(www.geoshape.org) 271
〈그림 2-94〉 OS MasterMap의 공급망 관리 요약 274
〈그림 2-95〉 OS MasterMap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 요약 275
〈그림 2-96〉 OS MasterMap의 4개 주제 예시 275
〈그림 2-97〉 Topo96으로부터 Maia로의 전환 277
〈그림 2-98〉 GDMS에서 GSPP로의 전환 277
〈그림 2-99〉 Topo96, Maia 및 Gaudi DB간의 상호관계 278
〈그림 2-100〉 OS의 주요 생산품 279
〈그림 2-101〉 NSDI Framework의 구성요소 280
〈그림 2-102〉 INSPIRE의 시스템 아키텍쳐 구성도(이동천 외, 2009) 282
〈그림 2-103〉 INSPIRE의 주제 283
〈그림 2-104〉 호주ㆍ뉴질랜드 FSDF의 주제 286
〈그림 2-105〉 UN-GGIM 기본공간정보의 주제 287
〈그림 2-106〉 INSPIRE 지오포털 연결 293
〈그림 2-107〉 데이터 셋 메타데이터 296
〈그림 2-108〉 데이터 셋 메타데이터(서비스) 297
〈그림 2-109〉 국가기본도 정의의 변화 304
〈그림 2-110〉 국가기본도의 지정에 대한 변화 305
〈그림 2-111〉 K-Map 수요자 재정의 306
〈그림 2-112〉 영국 OS Product Service팀 Bespoke Product 생산 예시 308
〈그림 2-113〉 국가기본도 데이터모델 방안 310
〈그림 2-114〉 Bird's Eye 지도학적 뷰 314
〈그림 2-115〉 물리적 레벨 표현 314
〈그림 2-116〉 OS 공급망 Overview 315
〈그림 2-117〉 OS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건물 높이 계산 315
〈그림 2-118〉 국토지리정보원 용역발주 프로세스 현황 및 개선 방안 321
〈그림 2-119〉 OS 사례 322
〈그림 2-120〉 도심지 및 비도심지역 비교 323
〈그림 2-121〉 Job Management 정의 324
〈그림 2-122〉 OS의 Job Management를 통한 업무 그룹화 및 작업 생산 324
〈그림 2-123〉 OS의 DTM과 DSM을 이용한 건물 높이 자동 계산 325
〈그림 2-124〉 영국 OS의 상용 Tool 도입 326
〈그림 2-125〉 생산관리체계 고도화 연차별 목표 모델 방안 327
〈그림 2-126〉 생산관리체계 비즈니스 아키텍처 328
〈그림 2-127〉 New European Interoperability Framework(EIF) 330
〈그림 3-1〉 수치지형도 제작 프로세스 비교 332
〈그림 3-2〉 1:1,000과 1:5,000 건물 레이어 비교(청: 1:1,000, 홍: 1:5,000) 351
〈그림 3-3〉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다운로드 사이트 352
〈그림 3-4〉 수치지형도 공백기 353
〈그림 3-5〉 지적측량 성과 활용 프로세스 356
〈그림 3-6〉 지적측량성과와 1k 중첩을 통한 수시갱신 차이 비교 356
〈그림 3-7〉 2012~2021년도 1종 건축물 증가 현황 358
〈그림 3-8〉 도로명주소 데이터의 출입구 정보와 수치지도 건물 중첩 결과 359
〈그림 3-9〉 건물 출입구 고도화 결과 360
〈그림 3-10〉 AutoCAD Revit LT에서 BIM을 이용한 건물평면도 구축 사례 362
〈그림 3-11〉 서귀포시청 1청사 지하1층 평면도 이미지 363
〈그림 3-12〉 서귀포시청 1청사 층별 실내평면도 구축 결과 365
〈그림 3-13〉 도로법상 도로의 정의 366
〈그림 3-14〉 1:1,000과 1:5,000 도로 레이어 비교 그림 370
〈그림 3-15〉 국가기본도 전국 도로 현황 372
〈그림 3-16〉 1천과 5천지역 인접지역 실폭화 방안 373
〈그림 3-17〉 정밀도로지도 : C3_VEHICLEPROTECTIONSAFETY 구축 사례 375
〈그림 3-18〉 정밀도로지도 자료와 수치지도 도로 중첩 376
〈그림 3-19〉 공간정보 품질관리원의 도로 성과심사 현황(일부) 377
〈그림 3-20〉 통합활용을 위한 교통 네트워크 연결 방안 378
〈그림 3-21〉 본 사업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정보 378
〈그림 3-22〉 인도 네트워크와 건물 출입구 노드 및 링크 연결 379
〈그림 3-23〉 건물 출입구 연결 네트워크 구축 379
〈그림 3-24〉 수치지도의 하천 경계와 법령상에서 하천구역의 비교 383
〈그림 3-25〉 1:1,000 및 1:5,000 수치지도 하천 인접 묘사기준 반영 결과 385
〈그림 3-26〉 연속수치지도 저수지 현황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자체 관리 저수지 현황 비교 386
〈그림 3-27〉 INSPIRE 수계 객체 정의 388
〈그림 3-28〉 수계의 구성 UML 388
〈그림 3-29〉 하천 경계의 구성 UML 389
〈그림 3-30〉 하천 시설물의 구성 UML 389
〈그림 3-31〉 하천 네트워크의 구성 UML 389
〈그림 3-32〉 하천 공간정보 고도화 데이터 모델 구성 UML 390
〈그림 3-33〉 하천 공간정보 고도화 데이터 모델 코드리스트 UML 391
〈그림 3-34〉 하천 공간정보 구축 때 문제점 398
〈그림 3-35〉 1:1,000 및 1:5,000 등고선 활용 문제점 399
〈그림 3-36〉 LiDAR 전국 촬영 현황(~'22) 400
〈그림 3-37〉 1:1,000 및 1:5,000 수치지도 하천 인접 묘사기준 반영 결과 401
〈그림 3-38〉 LiDAR DEM을 활용한 등고선 생성 데이터 결과 402
〈그림 3-39〉 '21년 해안선 현행화 관련 문서 404
〈그림 3-40〉 해양조사원 인공해안선과 국토지리정보원 인공해안선 차이 405
〈그림 3-41〉 행정경계 작업 개선안 406
〈그림 3-42〉 건축법에서 층수 408
〈그림 3-43〉 건물 층수 수치지도와 건축물대장 차이 사례 409
〈그림 3-44〉 각 자료 간 건물 층수 입력 현황 411
〈그림 3-45〉 현지조사 시 층수 입력 방법 사례 412
〈그림 3-46〉 공공데이터 주요 정책 추진 경과 416
〈그림 3-47〉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 417
〈그림 3-48〉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활용도 비율 420
〈그림 3-49〉 민간기업 활용도 비율 420
〈그림 4-1〉 「(국토지리정보원) 용역 적격 심사기준」과 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연계성 437
〈그림 4-2〉 「용역사업 검사기준」과 타규정의 연계성 441
〈그림 5-1〉 K-Map의 비전 및 목표 464
〈그림 5-2〉 K-Map의 미래상 464
〈그림 5-3〉 K-Map의 미래상 466
〈그림 5-4〉 데이터 관점의 목표 이미지 467
〈그림 5-5〉 시스템 관점의 목표 이미지 468
〈그림 5-6〉 갱신정책 관점의 목표 이미지 470
〈그림 5-7〉 K-Map의 3단계 추진전략 496
〈그림 5-8〉 2023년 비전 및 목표 503
〈그림 6-1〉 건물 데이터 실증 방안 511
〈그림 6-2〉 항공사진과 새주소 도형정보 일치 사례 512
〈그림 6-3〉 항공사진과 새주소 도형정보 불일치 사례 512
〈그림 6-4〉 도로명 주소 데이터 반영 수시수정 결과 514
〈그림 6-5〉 실증지역 수시수정 반영 결과 515
〈그림 6-6〉 건축물 출입구 데이터 반영 결과 518
〈그림 6-7〉 수치지도와 정밀도로지도 선형도로시설 묘사 차이 532
〈그림 6-8〉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한 도로레이어 구축 결과 533
〈그림 6-9〉 공공측량 성과심사 자료 활용 도로 반영 구축 결과 535
〈그림 6-10〉 차도경계면 면리간도로 편집 결과 537
〈그림 6-11〉 실증지역 단선도로의 실폭 표현 결과 537
〈그림 6-12〉 부지안 도로 묘사 결과 538
〈그림 6-13〉 네트워크 구축 및 건물출입구 연계 실증 절차 541
〈그림 6-14〉 LiDAR DEM을 이용한 등고선 제작 지역 551
〈그림 6-15〉 국가기본도 등고선(황), LiDAR 등고선(적) 및 통합기준점(녹) 높이값 비교 553
〈그림 6-16〉 하천면 및 네트워크 구축 실증 결과 560
〈그림 6-17〉 수치지도 심볼 간소화 결과 563
〈그림 6-18〉 CCTV 레이어 반영 결과 565
〈그림 6-19〉 수소차(전국) 및 전기차(제주도) 신규 레이어 반영 결과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