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7
제1절 문제의 제기 27
제2절 일터혁신의 이론적 기반과 노사관계 30
1. 일터혁신의 이론적 기반과 경험적 자산들 30
2. 일터혁신의 정의와 개념의 특징 33
3. 일터혁신과 노사관계 34
제3절 일터혁신 정책의 흐름 및 쟁점과 외국과의 비교 36
제4절 본 연구의 목적과 구성 42
제2장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48
제1절 들어가며 48
제2절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발전과정 49
1. 초창기 단계(2003~2007년) 49
2. 성장기 Ⅰ 단계(2008~2017년) 54
3. 성장기 Ⅱ 단계(2018~2021년) 59
제3절 2022년 현재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현황 64
1.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개요 64
2. 일터혁신 교육 지원 66
3. 일터혁신 코칭 지원 68
4.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71
5.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76
6. 일터혁신 연구 80
7. 일터혁신 네트워크 구축/확산 82
제4절 소결 : 일터혁신 정책에 대한 평가 85
제3장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산출ㆍ행동 부가성 분석 87
제1절 들어가며 87
제2절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89
1. 연구모형 89
2. 연구방법 91
제3절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태분석 96
1. 일반 현황 96
2.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수진과정과 이행과정 실태 97
3.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기업과 비수진기업 간의 일터혁신 비교 104
제4절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부가성 분석 115
1.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산출부가성 분석 115
2.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행동부가성 분석 118
제5절 소결 123
제4장 일터혁신을 통한 인력부족 해소 방안 :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125
제1절 들어가는 말 125
제2절 분석틀 127
제3절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 현황 134
1.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 현황에 관한 통계분석 134
2. 사례조사 137
제4절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 일터혁신 지원사업과 기업도약보장 패키지사업을 중심으로 147
1. 일터혁신 지원사업 148
2. 기업도약보장 패키지사업 150
제5절 소결 159
1. 연구의 요약 159
2. 정책적 개선방안 162
제5장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168
제1절 문제의 제기와 본고의 접근법 168
제2절 NCS 기업활용 컨설팅과 HRD 174
1. NCS 기업활용 컨설팅 제도와 운영 현황 174
2. 기업 사례 177
3. NCS 제도와 기업 사례들에 대한 해석과 일터혁신 182
제3절 일학습병행제와 HRD 184
1. 일학습병행제도와 운영 현황 184
2. 기업 사례 187
3. 일학습병행제의 의의와 일터혁신 192
제4절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지원사업 193
1.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지원사업의 이해 193
2. 민간 수행기관과 컨설턴트 활동 사례 198
3.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지원사업과 일터혁신의 연계 가능성 199
제5절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의 도입과 효과 201
1.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의 이해와 운영 현황 201
2. 기업의 실제 운용 사례 203
3.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일터혁신 204
제6절 HRD 정책 전달체계와 일터혁신 205
제6장 참여적 작업조직의 고도화를 위한 개선과제 : 스마트공장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210
제1절 들어가는 말 210
제2절 스마트기술과 작업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본고의 구성 213
제3절 스마트 제조혁신에서 참여적 작업조직 구축을 위한 관련 지원사업 검토 220
1.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 220
2.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234
3.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242
제4절 참여적 작업조직 구축을 위한 일터혁신 정책 변화 제안 249
제7장 산업안전 수준 제고와 일터혁신 255
제1절 도입 255
제2절 산업안전정책의 흐름과 노사관계 257
1. 산업안전 실태와 정책의 흐름 257
2. 산업안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기본 합의 260
3. 위험성평가 관련 정부 정책 방향과 쟁점 262
제3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일터 컨설팅 264
1.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265
2. 일터혁신 컨설팅 중 안전일터 영역 사례 268
제4절 일터혁신 정책과 안전 정책의 접점과 통합 발전방향 271
제8장 일터혁신 정책의 발전 방향 276
제1절 연구의 종합과 정책 발전에 대한 함의 276
1. 일터혁신의 필요성 및 개념과 연구 전략 276
2. 일터혁신 정책의 성과와 한계 278
3. 일터혁신 및 정책에 대한 주제별 평가 280
4. 일터혁신 정책의 심화와 확장 전략 284
제2절 정책 제안과 일터혁신 사업의 재편 287
1. 일터혁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87
2. 일터혁신 정책의 외연 확장과 기업 성장 단계별 차별화 290
3. 컨설팅 사업의 고도화 과제 296
제3절 노사관계 발전에 대한 시사점과 일터혁신 거버넌스 301
1. 노사관계 발전에 대한 시사점 301
2. 일터혁신 거버넌스 재구축 304
제4절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305
참고문헌 308
[부록 1] 일터혁신 정책의 발전방향 관련 조사(수혜기업용) 315
[부록 2] 일터혁신 정책의 발전방향 관련 조사(일반기업용) 326
판권기 337
〈표 1-1〉 일터혁신 정책 관련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 37
〈표 1-2〉 일터혁신 컨설팅 영역별 연계 정부지원사업(2022년 현재) 43
〈표 2-1〉 한국노동교육원의 일터혁신 지원사업(노사관계개선 재정지원사업) 성과 51
〈표 2-2〉 초창기 단계(2003~2007년)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특징 54
〈표 2-3〉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 있어 민간위탁의 현황 57
〈표 2-4〉 성장기 Ⅰ 단계(2008~2017년)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특징 58
〈표 2-5〉 일터혁신 컨설팅의 세부 유형별 지원 건수 60
〈표 2-6〉 일터혁신의 4대 범주와 정책적 세부이슈별 지원 건수 61
〈표 2-7〉 성장기 Ⅱ 단계(2018~2021년)의 일터혁신 지원사업 특징 62
〈표 2-8〉 일터혁신 교육 지원사업의 실태 67
〈표 2-9〉 일터혁신 코칭 지원사업의 실태 70
〈표 2-10〉 기업의 일터혁신 과정과 컨설팅 지원 영역별 내용 73
〈표 2-11〉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과정과 컨설턴트의 총괄관리 75
〈표 2-12〉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실태 80
〈표 2-13〉 일터혁신 연구 지원사업의 실태 81
〈표 2-14〉 일터혁신 네트워크 구축/확산 지원사업의 실태 84
〈표 3-1〉 설문조사 개요 91
〈표 3-2〉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기업과 비수진기업의 규모/업종별 구성 92
〈표 3-3〉 정부지원의 산출부가성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93
〈표 3-4〉 정부지원의 행동부가성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95
〈표 3-5〉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기업과 비수진기업의 일반 현황 97
〈표 3-6〉 일터혁신 컨설팅 유형별 수진비율과 이행 정도 99
〈표 3-7〉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기업에서 컨설턴트 역량과 컨설팅 품질 101
〈표 3-8〉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기업에서의 흡수역량 102
〈표 3-9〉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기업-민간컨설팅 수진기업 간의 실태변수 차이 104
〈표 3-10〉 협력적 노사관계의 차이 분석 105
〈표 3-11〉 노사협력 프로그램 활성화의 차이 106
〈표 3-12〉 참여적 작업조직의 차이 107
〈표 3-13〉 노동자 참여제도에서 실시 비율과 활성화의 차이 108
〈표 3-14〉 고숙련 인적자원개발의 차이 110
〈표 3-15〉 교육프로그램에서 실시 비율과 활성화의 차이 111
〈표 3-16〉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차이 112
〈표 3-17〉 합리적 평가제도에서 실시 비율과 활성화의 차이 113
〈표 3-18〉 성과배분 및 고용지표의 차이 114
〈표 3-19〉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기업/비수진기업 간의 일터혁신 제도화 차이 116
〈표 3-20〉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기업/민간컨설팅 수진기업/비수진기업 간의 일터혁신 차이 118
〈표 3-21〉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과정에서의 행동부가성 분석 119
〈표 3-22〉 일터혁신 컨설팅 이행과정에서의 행동부가성 분석 121
〈표 3-23〉 일터혁신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 122
〈표 4-1〉 인력부족률과 이직률 136
〈표 4-2〉 고용 구성 현황 137
〈표 4-3〉 일터혁신 컨설팅 유형 148
〈표 4-4〉 일터혁신 지원 분야(컨설팅 영역) 149
〈표 4-5〉 B지역 기업도약보장 패키지사업의 기업지원 현황 158
〈표 4-6〉 B지역 기업도약보장 패키지사업의 채용지원 성과 159
〈표 4-7〉 사례조사 결과 요약 161
〈표 5-1〉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종류 172
〈표 5-2〉 HRD 분야 조사의 개요 173
〈표 5-3〉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의 지원 유형 175
〈표 5-4〉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의 컨설팅팀 구성방식 176
〈표 5-5〉 일학습병행제의 대상과 사업 유형 185
〈표 5-6〉 일학습병행제의 훈련 실적 187
〈표 5-7〉 D사의 현장 교사 및 학습근로자 현황 188
〈표 5-8〉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지원사업의 구성 194
〈표 5-9〉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 기준 사례 195
〈표 5-10〉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지원사업의 추진 실적 196
〈표 5-11〉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2023년 변경 사항 197
〈표 5-12〉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수요 수행업무 202
〈표 5-13〉 사례대상 기업들의 주요 정책 수혜 이력 207
〈표 6-1〉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관련 예산 규모 222
〈표 6-2〉 스마트공장 보급 현황 223
〈표 6-3〉 스마트공장 단계별 보급 현황 224
〈표 6-4〉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세부 지원 내용 228
〈표 6-5〉 사업예산 및 지원실적 243
〈표 6-6〉 직업분야별 세부 직종 243
〈표 6-7〉 직종별 교수 구성 245
〈표 6-8〉 사업지원실적 247
〈표 7-1〉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문 중 관심 내용 261
〈표 7-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 예산 265
〈표 7-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의 주요 내용 266
〈표 8-1〉 일터혁신 관련 일자리위원회의 합의사항(2020. 3. 9) 중 주요 내용 303
[그림 1-1] 일터혁신의 이론적 기반과 개념의 발전 31
[그림 1-2] 한국 일터혁신 개념의 형성과 특징 34
[그림 1-3] 우리나라 거시 노사관계의 주요 의제 변화 35
[그림 1-4] 일터혁신 정책의 흐름과 예산의 증가세 39
[그림 1-5] 일터혁신 컨설팅 영역의 구성 변화 41
[그림 1-6] 일터혁신과 여타 고용노동정책의 연계 모색 44
[그림 1-7] 본 연구의 구성 46
[그림 2-1] 일터혁신 컨설팅의 세부 유형별 지원 건수 추세 60
[그림 2-2] 일터혁신의 4대 범주와 정책적 세부이슈별 지원 건수 추세 61
[그림 2-3]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3단계 발전과정에서 사업예산 규모 추세 63
[그림 2-4] 기업의 일터혁신 과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66
[그림 2-5] 일터혁신 코칭과정 69
[그림 2-6] 기업의 일터혁신 과정과 컨설팅 지원 영역 72
[그림 2-7]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체계 78
[그림 3-1] 연구모형 90
[그림 3-2] 일터혁신 컨설팅 유형별 수진비율과 이행 정도 98
[그림 3-3] 컨설팅 이후 경과기간별 이행 정도와 일터혁신 컨설팅 분류체계 99
[그림 3-4]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기업에서 컨설턴트 역량과 컨설팅 품질 100
[그림 3-5]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기업에서 흡수역량 101
[그림 3-6] 민간기관 컨설팅 수진기업의 컨설팅 유형 비율 103
[그림 3-7]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기업과 민간컨설팅 수진기업 간의 컨설팅 실태변수 차이 103
[그림 3-8] 협력적 노사관계의 차이 분석 104
[그림 3-9] 노사협력 프로그램 활성화의 차이 105
[그림 3-10] 참여적 작업조직의 차이 107
[그림 3-11] 노동자 참여제도에서 실시 비율의 차이 108
[그림 3-12] 고숙련 인적자원개발의 차이 109
[그림 3-13] 교육프로그램에서 실시 비율의 차이 110
[그림 3-14]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차이 112
[그림 3-15] 평가제도에서 실시 비율의 차이 113
[그림 3-16] 성과배분 및 고용지표의 차이 114
[그림 3-17]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기업/비수진기업 간의 일터혁신 차이 116
[그림 3-18] 일터혁신 컨설팅 수진기업/민간컨설팅 수진기업/비수진기업 간의 일터혁신 차이 117
[그림 4-1] 중소제조업의 유형 구분 128
[그림 4-2] 중소제조업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의 유형 구분 131
[그림 4-3]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서비스 운영체계 152
[그림 4-4]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 방안 165
[그림 5-1] 생애주기별 인적자본 투자 패턴의 비교 171
[그림 5-2]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체계 175
[그림 5-3] 일학습병행제 사업 운영절차 185
[그림 5-4]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업무 프로세스 202
[그림 6-1] 기술체계와 사회체계 관계화 217
[그림 6-2] 논의의 구성 219
[그림 6-3]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예산의 변화 222
[그림 6-4] 스마트공장 보급 현황 223
[그림 6-5] 스마트공장 단계별 보급 현황 224
[그림 6-6]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진체계 226
[그림 7-1] 우리나라의 사고사망 실태 258
[그림 7-2] 위험성 평가의 절차와 개선안 263
[그림 7-3] 최고경영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의 트라이앵글과 안전관리 273
[그림 8-1] 참여적 작업조직의 통합 모델(제조업 사례 중심) 287
[그림 8-2] 일터혁신 정책의 심화와 확장 개념도 288
[그림 8-3] 일터혁신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290
[그림 8-4] 일터혁신 정책과 여타 고용노동정책의 중첩 291
[그림 8-5] 일터혁신 컨설팅의 외연 확장과 정책 네트워크 292
[그림 8-6] 기업규모별 일터혁신의 중점 이동 295
[그림 8-7] 일터혁신 컨설팅 영역의 그룹화 297
[그림 8-8] 노사관계 전환과 일터혁신 302
[그림 8-9] 노사관계의 층위와 일터혁신 302
[그림 8-10] 일터혁신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