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 내용 및 방법 22
2.1. 연구 내용 22
2.2. 연구 방법 24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7
Ⅱ.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현황과 과제 33
1. 맞춤형 농정 추진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도입 33
1.1. 맞춤형 농정의 추진 배경과 개념 33
1.2. 맞춤형 농정의 추진원칙과 추진체계 34
1.3.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도입 35
2.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추진 경과와 현황 38
3.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 43
4.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개편방향 48
4.1.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개념 재정립 48
4.2. '농업융복합경영체(가칭)' 신설 50
4.3. 농지대장,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의 연계 52
4.4. 세제기반 농업정보 구축: 중장기 발전방향 57
4.5. 농업경영체 유형화와 등록정보 차등화 59
Ⅲ. 농업경영체 유형화 사례 62
1. 농가경제이론 기반 유형화 기준변수 선정 사례 62
2. 농가데이터 활용 군집분석 기반 유형화 67
2.1. 농가경제조사 활용 농가 유형화 사례(김수석 외, 2006) 67
2.2. 유형 구분을 위한 임계점(Cutoff values) 기준 설정 사례 69
3. 2016년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 72
4. 국내 선행연구의 농가 유형화 사례 75
5. 미국 사례 78
5.1. 2000년대 ERS 유형화 78
5.2. 2010년대 ERS 유형화 80
5.3/4.3. 미국의 농업경영체 지원 83
6. EU 사례 84
6.1. EU의 농업경영체 84
6.2. EU의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87
6.3. 독일의 농업경영체 90
6.4. 프랑스의 농업인 정의 개정 91
7. 일본 사례 94
8. 주요 정책수단의 농업경영체 구분 96
8.1.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96
8.2.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 101
Ⅳ.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안 104
1. 농업경영체 유형화의 기본방향 104
1.1. 중장기 농정방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형화 104
1.2. 맞춤형 농정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 107
1.3.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유형화 109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기반 경영체 유형 구분 112
2.1. 개요 112
2.2. 농업경영체 유형화 114
2.3. 주요 특성별 농업경영체의 분포 138
3. 농가경제조사 DB 기반 농가 유형 구분 161
3.1. 개요 161
3.2. 식량 농가 경영 특성 현황 165
3.3. 원예 농가 경영 특성 현황 171
3.4. 축산 농가 경영 특성 현황 177
4. 농업총조사 DB 기반 농가 유형 구분 182
4.1. 개요 182
4.2. 식량 농가 특성 185
4.3. 원예 농가 특성 188
4.4. 축산 농가 특성 190
5. 주요 농정수단 반영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193
5.1. 공익직불제 식별 기준 활용 193
5.2. 농업인의 「진입-성장-은퇴」 성장단계 고려 195
5.3. 핵심농정 기반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안 197
6. 소결 200
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차등화 방안 210
1. 개요 210
2. 차등화 방안 212
2.1. 현행정보 간소화 213
2.2. 종사자와 매출액 정보의 추가 요구 223
Ⅵ.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ㆍ활용 방안 227
1. 등록정보 관리방안 227
1.1. 신규등록 228
1.2. 갱신(현행화) 231
1.3. 현지조사 232
1.4. 말소 234
2. 등록정보 활용방안 234
2.1. 농업경영체 유형화에 따른 등록정보 활용방안 236
2.2. 등록정보 차등화로 확보한 추가 정보 활용방안 237
참고문헌 239
〈표 1-1〉 농업경영체 등록 항목 23
〈표 2-1〉 초기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 35
〈표 2-2〉 농업경영체(개인)와 농가 및 농가인구 비교 40
〈표 2-3〉 시도별 농업경영체 수와 농가 수 변화 41
〈표 2-4〉 정책지향목표에 따른 연계사업 분류 42
〈표 2-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대장 및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의 비교 56
〈표 3-1〉 농가 의사결정 변수에 대응하는 ARMS 변수 65
〈표 3-2〉 Briggeman et al.(2006, 2007)의 6개 농가 유형별 특징 66
〈표 3-3〉 김수석 외(2006)의 농가 특성 변수 67
〈표 3-4〉 김수석 외(2006)의 6개 농가 유형별 특징 68
〈표 3-5〉 2000년대 ERS 농가 유형화 79
〈표 3-6〉 2010년대 ERS 농가 유형화 81
〈표 3-7〉 EU의 농업경영체 기준 84
〈표 3-8〉 EU 농업경영체의 경제규모 계층 89
〈표 3-9〉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요건 97
〈표 3-10〉 소농직불금의 농가 지급요건 및 기준 99
〈표 3-11〉 농민수당 지급 현황(광역자치단체 기준) 100
〈표 3-12〉 축산법과 허가ㆍ신고제에 따른 축종별 사육규모 분류기준 102
〈표 3-13〉 한육우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102
〈표 3-14〉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103
〈표 4-1〉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농업경영체 수 115
〈표 4-2〉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모집단과 표본의 평균 및 분산 116
〈표 4-3〉 노지 경종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119
〈표 4-4〉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120
〈표 4-5〉 노지 및 시설 경종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122
〈표 4-6〉 노지 경축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125
〈표 4-7〉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127
〈표 4-8〉 노지 및 시설 경축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128
〈표 4-9〉 축산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특성 131
〈표 4-10〉 연령대별 전체 농업경영체의 분포표 138
〈표 4-11〉 재배면적별 전체 농업경영체의 분포 139
〈표 4-12〉 연령대별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140
〈표 4-13〉 재배면적별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141
〈표 4-14〉 연령대 및 논 재배면적별 논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142
〈표 4-15〉 연령대 및 밭(노지) 재배면적별 밭(노지)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144
〈표 4-16〉 연령대 및 시설 재배면적별 시설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146
〈표 4-17〉 재배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의 작물재배(논, 밭, 시설) 면적 비율 148
〈표 4-18〉 연령대별 가축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149
〈표 4-19〉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소, 돼지, 닭, 오리)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분포 150
〈표 4-20〉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따른 소 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151
〈표 4-21〉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따른 돼지 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152
〈표 4-22〉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따른 닭 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153
〈표 4-23〉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따른 오리 사육 농업경영체의 분포 154
〈표 4-24〉 가축사육 규모별 농업경영체의 사육 마릿수 비율 155
〈표 4-25〉 연령대 및 재배면적별 미곡류 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156
〈표 4-26〉 연령대 및 재배면적별 조미채소류 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 158
〈표 4-27〉 재배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의 미곡 및 조미채소류 면적 비율 160
〈표 4-28〉 분석에 활용된 영농 형태별 농가 수 162
〈표 4-29〉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163
〈표 4-30〉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163
〈표 4-31〉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164
〈표 4-32〉 연령별 농가 수 비중 164
〈표 4-33〉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업수입: 식량 농가 165
〈표 4-34〉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업수입: 식량 농가 166
〈표 4-35〉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식량 농가 166
〈표 4-36〉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식량 농가 167
〈표 4-37〉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식량 농가 167
〈표 4-38〉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식량 농가 168
〈표 4-39〉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식량 농가 168
〈표 4-40〉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식량 농가 169
〈표 4-41〉 농지면적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식량 농가 170
〈표 4-42〉 연령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식량 농가 170
〈표 4-43〉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업수입: 원예 농가 171
〈표 4-44〉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업수입: 원예 농가 172
〈표 4-45〉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원예 농가 172
〈표 4-46〉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원예 농가 173
〈표 4-47〉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원예 농가 173
〈표 4-48〉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원예 농가 174
〈표 4-49〉 농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원예 농가 174
〈표 4-50〉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원예 농가 175
〈표 4-51〉 농지면적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원예 농가 176
〈표 4-52〉 연령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원예 농가 176
〈표 4-53〉 농업수입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축산 농가 177
〈표 4-54〉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고정자산: 축산 농가 178
〈표 4-55〉 농업수입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축산 농가 178
〈표 4-56〉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 축산 농가 179
〈표 4-57〉 농업수입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축산 농가 179
〈표 4-58〉 경영주 연령 기준 유형별 농외소득: 축산 농가 180
〈표 4-59〉 농지면적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축산 농가 181
〈표 4-60〉 연령별 농업수입, 고정자산, 농가부채 점유비중: 축산 농가 181
〈표 4-61〉 영농형태별 농가 수 182
〈표 4-62〉 경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183
〈표 4-63〉 경지면적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184
〈표 4-64〉 판매액 기준 유형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185
〈표 4-65〉 경지면적 규모별ㆍ연령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185
〈표 4-66〉 경지면적 규모별ㆍ영농경력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186
〈표 4-67〉 경지면적 규모별ㆍ농외수입 비중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187
〈표 4-68〉 경지면적 규모별ㆍ판매규모별 농가 수 비중: 식량 농가 187
〈표 4-69〉 경지면적 규모별ㆍ연령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188
〈표 4-70〉 경지면적 규모별ㆍ영농경력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189
〈표 4-71〉 경지면적 규모별ㆍ농외수입 비중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189
〈표 4-72〉 경지면적 규모별ㆍ판매규모별 농가 수 비중: 원예 농가 190
〈표 4-73〉 판매 규모별ㆍ연령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191
〈표 4-74〉 판매 규모별ㆍ영농경력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192
〈표 4-75〉 판매 규모별ㆍ농외수입 비중별 농가 수 비중: 축산 농가 192
〈표 4-76〉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경지면적에 따른 지급단가 변화 193
〈표 4-77〉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현황 194
〈표 4-78〉 농식품 분야 청년농 지원사업 현황 195
〈표 4-79〉 농업경영체 DB 기반 15가지 세부 영농형태별 유형 203
〈표 5-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개인 경영체) 210
〈표 5-2〉 영농형태 유형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차등화 방안 213
〈표 5-3〉 응답자가 생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의 필요성 214
〈표 5-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216
〈표 5-5〉 통계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작물 분류 비교 217
〈표 5-6〉 농지면적별 농업수입 점유비중 218
〈표 5-7〉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수 224
〈표 5-8〉 연령별 농가 수 224
〈표 5-9〉 판매처별 농업인 매출 증빙 서류 226
〈표 6-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 가능한 공공기관 자료 233
〈표 6-2〉 농림사업에서 농업경영체 유형화 활용 예시 237
〈그림 1-1〉 농업경영체와 농가 수 추이 20
〈그림 2-1〉 1인 농업경영체 증가 추이(좌)와 구성원수별 농업경영체 비중(우) 40
〈그림 2-2〉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개념의 분리(안) 51
〈그림 2-3〉 현행 세법상 농업인의 소득과세 57
〈그림 2-4〉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내용 59
〈그림 3-1〉 k 평균 군집분석 및 PAM을 활용한 HDI 임계점 기준 설정 71
〈그림 3-2〉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목표 및 과제(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73
〈그림 3-3〉 개별 농가경영체 유형 분류(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74
〈그림 3-4〉 EU의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실제 농업인' 판단 절차 87
〈그림 3-5〉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단가 99
〈그림 4-1〉 2023~20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비전ㆍ목표 및 추진과제 105
〈그림 4-2〉 유형화 개요도 114
〈그림 4-3〉 경종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덴드로그램 118
〈그림 4-4〉 경축 농업경영체 기본 분류별 덴드로그램 123
〈그림 4-5〉 축산 농업경영체 덴드로그램 130
〈그림 4-6〉 전체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139
〈그림 4-7〉 작물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141
〈그림 4-8〉 연령대 및 논 재배면적별 논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143
〈그림 4-9〉 논 작물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143
〈그림 4-10〉 연령대 및 밭(노지) 재배면적별 밭(노지)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145
〈그림 4-11〉 밭(노지) 작물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145
〈그림 4-12〉 연령대 및 시설 재배면적별 시설 작물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147
〈그림 4-13〉 시설 작물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147
〈그림 4-14〉 가축사육 농업경영체 연령의 커널 밀도 149
〈그림 4-15〉 연령대 및 축산업 허가제 기준(소, 돼지, 닭, 오리)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150
〈그림 4-16〉 소 사육 농업경영체 연령 및 사육수량의 커널 밀도 151
〈그림 4-17〉 돼지 사육 농업경영체 연령 및 사육수량의 커널 밀도 152
〈그림 4-18〉 닭 사육 농업경영체 연령 및 사육수량의 커널 밀도 153
〈그림 4-19〉 오리사육 농업경영체 연령 및 사육수량의 커널 밀도 154
〈그림 4-20〉 연령대 및 재배면적별 미곡류 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157
〈그림 4-21〉 미곡류 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157
〈그림 4-22〉 연령대 및 재배면적별 조미채소류 재배 농업경영체의 분포(3차원 그래프) 159
〈그림 4-23〉 조미채소류 재배 농업경영체 연령 및 재배면적의 커널 밀도 159
〈그림 4-24〉 공익직불금의 농지면적과 농외소득 기준 농업인 유형화 197
〈그림 4-25〉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농가경영체) 개념 조정과 유형화 198
〈그림 4-26〉 농업인 성장단계에 따른 유형화(청창농 지원 및 은퇴직불제 연령 기준) 199
〈그림 4-27〉 농업경영체 DB 기반 영농형태별 대분류 및 세부 유형화 202
〈그림 4-28〉 논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논 재배면적)별 세부 유형화 204
〈그림 4-29〉 영농형태 유형별 영농규모 기준 유형 구분 205
〈그림 4-30〉 영농규모별 농외소득 3,700만 원 기준에 따른 유형 구분 207
〈그림 4-31〉 경영주 연령/영농경력에 따른 농업경영체 발전단계 구분 208
〈그림 5-1〉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동의서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