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Ⅰ. 연구의 범위 21
Ⅱ. 연구의 방법 22
1.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22
2. IP-소송특위 논의경과 23
제2장 관할집중 대상 확대 29
제1절 관할집중 대상 권리 30
Ⅰ. 현행 관련 법률 및 현황 30
Ⅱ. 지재권 소송 관할집중의 비교법적 검토 32
1. 미국 32
2. 중국 32
3. 일본 33
4. 대만 33
5. 독일 33
Ⅲ. 관할집중 확대가 필요한 대상권리 검토 35
1.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에 관한 관할집중 포함여부 35
(1)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관할집중 포함여부 35
(2) 영업비밀에 관한 관할집중 포함여부 38
(3) 반도체배치설계권에 관한 관할집중 포함여부 40
(4) 산업기술 사건 관할집중 포함여부 41
2. 저작권 분야 관할집중 포함여부 43
(1) 논의의 개요 43
(2) 저작권 소송 현황 44
(3) 저작권 관할집중에 대한 찬반론 46
(4) 저작권 분야 관할집중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58
Ⅳ. 민사소송법 개정방안 60
1. 관할집중 확대 대상 권리 60
2. 관련 개정법률안 60
3. '관한 소'의 문제 63
제2절 민사 가처분 64
Ⅰ. 가처분 관할 현황 및 관할집중의 필요성 64
1. 현행 가처분 관할 및 사건 현황 64
2. 가처분 관할집중의 필요성 66
Ⅱ. 민사집행법 개정방안 67
제3절 형사소송 69
Ⅰ. 지재권 형사사건의 현황 및 관할집중 필요성 69
1. 현행 지재권 형사소송의 관할 69
(1) 지재권 형사소송의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69
(2) 해외 주요국 지재권 침해 형사소송 관할 70
2. 지재권 형사소송의 현황 71
3. 지재권 형사소송의 특징 73
(1) 수사와 공판 분리의 문제(대전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73
(2) 지식재산권 형사사건 공판시스템 75
(3) 기술전문인력 활용의 제한 78
4. 지재권 형사소송의 관할집중의 필요성 78
(1) 재판의 전문성 뒷받침 필요 78
(2) 피고인의 방어권의 실질적 증진 79
(3) 형사사건의 파급효 고려 80
Ⅱ. 지재권 형사사건 관할집중 대상권리 및 사건 81
1. 대상권리 81
2. 기타 범죄 포함여부 81
3. 지재권 형사사건의 재정신청 83
(1) 형사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83
(2) 관할집중 대상에 지재권 관련 형사 재정신청 사건 포함 필요성 83
(3) 재정신청시 기록송부 및 피고인의 방어권 고려의 문제 84
Ⅲ.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85
1. 지재권 형사소송 관할집중 범위 85
2. 형사소송 관할집중 확대시 고려사항 85
(1) 피고인의 방어권 85
(2) 민사 침해 확정 후 공소제기 경향 86
(3) 민사의 형사화 87
3. 관련 개정법률안 87
제4절 소결 89
제3장 심급별 관할집중 방안 90
제1절 1심 관할집중 방안 91
Ⅰ. 지재권 민사소송의 1심 관할 91
1. 논의 경과 91
2. 민사 1심 관할집중안: 기존의 관할집중법원 + 대전지법 중복관할 추가안 92
3. 관련 개정법률안 93
Ⅱ. 지재권 형사소송의 1심 관할 93
1. 논의 경과 93
2. 형사 1심 관할집중안: 기존 형사 토지관할 + 서울중앙지법 또는 대전지법 병존관할 94
3. 관련 개정법률안 95
4. 세부 고려사항 95
Ⅲ. 서울/대전 1심 지식재산전문법원 설치안 96
1. 논의 경과 96
2. 지법 전문재판부 v. 1심 지재전문법원 비교 97
3. 1심 지식재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97
4. 소결 98
제2절 2심 관할집중 방안 99
Ⅰ. 논의 경과 99
Ⅱ. 특허법원의 현황 서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101
1. 특허법원 현황 및 장점 101
2. 특허법원 서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103
(1) 법원의 접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 103
(2) 사법자원의 적절한 배분 103
Ⅲ. 관련 개정법률안 104
제3절 소결 108
제4장 법원 및 검찰의 전문성 제고 방안 109
제1절 법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110
Ⅰ. 검토의 필요성 및 논의 경과 110
Ⅱ. 입법사항 110
1. '특허법원 서울재판부'설치(2심 관할집중 방안과 연계) 110
2. 특허법원 명칭 변경 111
3. 기술심리관 심리참여 범위 확대 근거규정 마련 112
Ⅲ. 권고 사항 112
1.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의 역량 강화 112
2. 기술심리관의 증원 및 우수인력 확보 113
3. 재판연구원의 확충 113
4. 지재 전문법관의 국제적 전문성 제고 113
제2절 검찰의 전문성 강화방안 114
Ⅰ. 지식재산 전담 수사부서 및 공판부서 강화 114
Ⅱ. 특허수사자문제도 보완 115
Ⅲ. 기술자료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 115
제5장 결론 116
1. 관할집중 확대 권리 117
2. 지재권 침해 민사 가처분 소송의 관할집중 118
3. 지재권 형사소송 관할집중 118
4. 심급별 관할집중 방안 119
(1) 1심 관할집중 방안 119
(2) 2심 관할집중 방안 120
5. 법원 및 검찰 전문성 제고 방안 121
(1) 법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121
(2) 검찰의 전문성 강화 방안 121
[붙임] 지재권 소송 관할집중 확대를 위한 개정법률안(예시) 122
[별지 1]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현황(2018~2022) 129
[별지 2] '특허권' 등 항소사건의 통계적 비교: 관할집중 직전 3년(2013~2015) vs. 최근 3년(2020~2022) 131
[별지 3] 저작권 침해 사건의 기본적 현황(2022.7.~2023.6.) 132
[별지 4] 관할집중 이후 (2016~2021) 지재권 형사사건 심금별ㆍ법원별 판결 현황 138
[별지 5] 2022년 선고 지식재산 형사소송 현황 140
[별지 6]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검찰 처분 현황(2017~2021) 142
판권기 145
〈표 1〉 특허법원 민사본안 항소접수건수(2016~2022) 20
〈표 2〉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22
〈표 3〉 'IP-소송특위' 주요 논의 사항 및 논의 결과 23
〈표 4〉 현행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30
〈표 5〉 지재권 침해 민사본안 손해배상 사건 중 1심 관할집중 법원 접수비율(2018~2022) 31
〈표 6〉 지재권 침해 민사본안 손해배상 항소사건 중 특허법원 접수비율(2018~2022) 31
〈표 7〉 현행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31
〈표 8〉 대만 지혜재산법원 관할 33
〈표 9〉 디자인보호법상 "실시"의 유형과 부경법의 "상품형태모방행위"의 비교 36
〈표 10〉 부정경쟁행위ㆍ영업비밀 관련 사건 해외 관할집중 현황 36
〈표 11〉 반도체배치설계권 관련 사건 해외 관할집중 현황 41
〈표 12〉 「산업기술보호법」상 민사소송 관련 규정 42
〈표 13〉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액 관련 규정 44
〈표 14〉 저작권 사건의 청구원인별 분류(2022.7.~2023.6.) 45
〈표 15〉 지식재산권법의 이용ㆍ저촉 관계 관련 규정 55
〈표 16〉 'IP-소송특위'에서 저작권 사건 관할집중 관련 논의 정리 57
〈표 17〉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6조 개정안(예시) 62
〈표 18〉 현재 지재권 침해 민사소송 본안 관할법원과 가처분 관할법원 비교 64
〈표 19〉 지재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제1심 최신 현황(2021~2022) 65
〈표 20〉 최근 서울중앙지법 지재권침해금지 가처분사건 건수(2017~2022) 65
〈표 21〉 지재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제2심 최신 현황(2021~2022) 65
〈표 22〉 최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기술적쟁점 사건만) 2심법원 처리 현황(2016~2022) 66
〈표 23〉 지재권 침해 민사 가처분 사건 해외 관할집중 현황 66
〈표 24〉 민사집행법 제303조 개정안(예시) 68
〈표 25〉 지식재산 형사소송의 사물관할 69
〈표 26〉 해외 주요국 지재권 침해 형사소송 관할 70
〈표 27〉 지재권 형사사건 건수(2017~2020) 71
〈표 28〉 대전지검 지식재산권사건 접수현황(2018~2022) 73
〈표 29〉 지식재산권 특사경 사건송치현황(2018~2022) 74
〈표 30〉 기술유출 관련 사건 1심 선고 현황(2018~2021) 77
〈표 31〉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현황 78
〈표 32〉 중국, 대만 형사소송 관할집중 관련 참고 규정 83
〈표 33〉 재정신청서 제출 및 기록송부 관련 규정 84
〈표 34〉 형사소송법 개정안(예시) 88
〈표 35〉 민사 1심 관할집중 방안별 장단점 비교 91
〈표 36〉 민사소송법 제24조 개정안(예시) 93
〈표 37〉 형사소송법 개정안(예시) 95
〈표 38〉 형사 관할집중 시 사건 수 예측 96
〈표 39〉 민사 v. 형사 1심 관할집중 방안 비교 96
〈표 40〉 2심 관할집중 방안별 장단점 비교 99
〈표 41〉 현재 민사 2심 고등법원 인력 비교 99
〈표 42〉 최근 5년간(2018~2022) 지재권 권리별 형사 항소심 중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관한 항소사건 100
〈표 43〉 특허법원 상근 재판인원 102
〈표 44〉 지식재산전문법관 해외 사례 및 관련 논의 102
〈표 45〉 최근 5년간(2018~2022) 지재권 권리별 형사 항소심 현황 104
〈표 46〉 지재권 사건 2심 관할집중 관련 규정 및 개정안(예시) 105
〈표 47〉 대법원 규칙(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예시) 106
〈표 48〉 기술심리관의 심리 참여범위 확대와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예시) 112
〈표 49〉 민사 v. 형사 1심 관할집중 방안 비교 119
[그림 1] 현재 지재권 소송의 관할 19
[그림 2] 대전지검의 '지식재산권 특사경' 수사지휘 구조 74
[그림 3] 지재권 형사소송 1, 2심 관할 모식도(안)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