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6
1. 연구 배경 및 목적 7
2.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11
제2장 도시계획시설 이론적 고찰 및 통계현황 12
1/2. 도시계획시설 정의 및 분류 13
제3장 도시계획시설 통계 및 통계 기초자료 현황 17
1. 도시계획시설 통계현황 18
2. 도시계획시설 통계 기초자료 현황 22
3. 각 통계자료 및 통계 기초자료 간 비교 29
제4장 도시계획시설 통계관리 고도화 32
1. 통계관리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 33
2. 도시계획시설 통계 제작 방식 설정 34
3. UPIS 자료 정비 방안 36
제5장 도시계획시설 기초자료 정합성 확보 방안 40
1. 정합성검토 개요 41
2. 통계 기초자료간 정합성검토 결과 47
3. 정합성 검토 세부내역(예시) 49
제6장 도시계획시설 통계 개선 및 활용 방안 52
1. 도시계획시설 통계 개선방안 53
2. 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58
제7장 부록 60
1. 정합성 검토 세부 내역(공공청사) 61
2. 참고문헌 63
판권기 64
[표 2-1] 도시계획시설 분류 13
[표 2-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14
[표 2-3]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도 16
[표 3-1]/[표 3-5] 국가 통계자료 통계 현황('22.12. 기준) 19
[표 3-2]/[표 3-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관련 규정 22
[표 3-3]/[표 3-7] KRAS 도형자료를 통해 산출한 도시계획시설 통계 24
[표 3-4]/[표 3-8] UPIS 도형자료를 통해 산출한 도시계획시설 통계 27
[표 3-5]/[표 3-9] 통계자료 및 통계기초자료간 비교 29
[표 3-6]/[표 3-10] 통계자료 간 통계 비교표 30
[표 3-7]/[표 3-11] 통계 기초자료 간 통계 비교표 30
[표 4-1] UPIS 내 상호 미연계 자료 건수 36
[표 5-1] 통계 기초자료간 정합성 검토 절차도 42
[표 5-2] KRAS, UPIS 시설 중분류 코드 44
[표 5-3] 좌표계 관련 45
[표 6-1] 한쪽에만 존재하는 도시계획시설 개소 54
[그림 1-1] 올림픽대로 반포동 구간 8
[그림 1-2] 올림픽대로 잠원동 구간 8
[그림 1-3] 용산역 인근 도시계획 현황(KRAS) 8
[그림 1-4] 용산역 인근 도시계획 현황(UPIS) 8
[그림 1-5]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개요 9
[그림 1-6] 조달청 UPIS DB 현행화 용역 입찰정보 검색 결과 9
[그림 2-1] 공공문화체육시설 분포 현황 15
[그림 2-2] 교통시설, 공간시설 분포 현황 15
[그림 2-3] 도시계획시설 제도 변혁 15
[그림 3-1]/[그림 3-4] 서울시 통계자료 보유정보 18
[그림 3-2]/[그림 3-5] 국가통계자료 선형시설(도로) 보유정보 20
[그림 3-3]/[그림 6-3] 국가통계자료 시설(학교) 보유정보 20
[그림 3-4]/[그림 3-7] 통계관리시스템(UPSS) 자료입력 화면 20
[그림 3-5]/[그림 3-8] KRAS 도형정보 내 속성값 23
[그림 3-6]/[그림 3-9] UPIS 도형정보 내 속성값 26
[그림 3-7]/[그림 3-10]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따른 등재 시점 31
[그림 4-1] UPIS 모니터링 송부 내역 35
[그림 4-2] UPIS 모니터링 상세 내역 35
[그림 4-3] UPIS 도형자료 구조 37
[그림 4-4] UPIS 내 중복하여 등록된 도시계획시설 38
[그림 5-1] UPIS 좌표계 설정 45
[그림 5-2] 각 기초자료별 중첩데이터 제거 방법 46
[그림 5-3] 중첩데이터 제거 이후 면적 및 면적 비율 계산 46
[그림 5-4] 차이나는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분류 47
[그림 5-5] 마포구 신수동 81-85 일대 폐지 도시계획시설 49
[그림 5-6] 마포구 신수동 81-85 일대 폐지 도시계획시설 조서 49
[그림 5-7] 송파구 잠실동 196-17 도시계획시설 도면 50
[그림 5-8] 송파구 잠실동 196-17 일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0
[그림 5-9] 확인가능한 최신 고시문 51
[그림 5-10]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1
[그림 5-11] 도시계획시설 조서 51
[그림 6-1] 도시계획시설 학교 건축범위 일괄 결정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