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 내용 24
3. 연구 방법 26
4.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범위 29
Ⅱ. 보육교직원의 권리 및 법ㆍ제도 30
1. 보육교직원의 권리란? 31
2. 보육교직원의 권리 관련 법과 제도 35
3. 선행연구 53
4. 소결 59
Ⅲ.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의 권리 인식 61
1. 교사들의 권리보호 인식과 요구 62
2. 원장들의 권리보호 인식과 요구 76
3. 학부모들의 인식 81
4. 소결 91
Ⅳ.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에 대한 실태와 요구 93
1. 보육교사들이 인식한 권리보호 실태 94
2. 학부모가 인식한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 136
3. 소결 154
Ⅴ. 보육교직원 상담 및 고충처리 서비스 157
1. 보육교직원 상담 제공 서비스 158
2. 고충처리 서비스 174
3. 분쟁 조정 기관 176
4. 유치원 교사 상담 및 분쟁조정 서비스 179
5. 소결 184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86
1. 결론 187
2.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환경 조성 방안 188
참고문헌 194
[부록 1] 심층면담 질문지 201
[부록 2] 보육교사 대상 설문지 204
[부록 3] 부모 대상 설문지 213
판권기 3
〈표 Ⅰ-3-1〉 심층면담 일정 26
〈표 Ⅰ-3-2〉 심층면담 내용 27
〈표 Ⅰ-3-3〉 설문조사 문항 구성 28
〈표 Ⅰ-3-4〉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29
〈표 Ⅱ-1-1〉 선행연구에 나타난 권리 개념 33
〈표 Ⅱ-2-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37
〈표 Ⅱ-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37
〈표 Ⅱ-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38
〈표 Ⅱ-2-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39
〈표 Ⅱ-2-5〉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40
〈표 Ⅱ-2-6〉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42
〈표 Ⅱ-2-7〉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43
〈표 Ⅱ-2-8〉 「교원지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와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43
〈표 Ⅱ-2-9〉 「교원지위법」 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44
〈표 Ⅱ-2-10〉 「교원지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45
〈표 Ⅱ-2-11〉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46
〈표 Ⅱ-2-12〉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47
〈표 Ⅱ-2-13〉 「교원지위법」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및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48
〈표 Ⅱ-2-14〉 「교원지위법」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49
〈표 Ⅱ-2-15〉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50
〈표 Ⅱ-2-16〉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제5조(교원의 상담 실시 등) ⑦항 51
〈표 Ⅱ-2-17〉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51
〈표 Ⅱ-3-1〉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관련 선행연구 57
〈표 Ⅲ-1-1〉 심층면담 참여 보육교사 특성 62
〈표 Ⅲ-2-1〉 심층면담 참여 원장 특성 76
〈표 Ⅲ-3-1〉 심층면담 참여 학부모 특성 81
〈표 Ⅳ-1-1〉 보육교사 응답자 특성 94
〈표 Ⅳ-1-2〉 근무 시 권리침해 경험(요약) 96
〈표 Ⅳ-1-3〉 부모의 권리 침해_부모(보호자)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경험 97
〈표 Ⅳ-1-4〉 부모의 권리 침해_부모(보호자)에게 외모ㆍ신체에 대한 희롱을 당한 경험 98
〈표 Ⅳ-1-5〉 부모의 권리 침해_부모(보호자)에게 위협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 99
〈표 Ⅳ-1-6〉 부모의 권리 침해_부모(보호자)에게 직위, 성, 나이로 인한 차별 대우를 당한 경험 100
〈표 Ⅳ-1-7〉 부모의 권리 침해_부모(보호자)에게 신체적인 폭행(구타 등)을 당한 경험 100
〈표 Ⅳ-1-8〉 직장 내 괴롭힘_원장ㆍ선임교사나 동료교사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경험 101
〈표 Ⅳ-1-9〉 직장 내 괴롭힘_원장ㆍ선임교사나 동료교사에게 외모ㆍ신체에 대한 희롱을 당한 경험 103
〈표 Ⅳ-1-10〉 직장 내 괴롭힘_원장ㆍ선임교사나 동료교사에게 위협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 103
〈표 Ⅳ-1-11〉 직장 내 괴롭힘_원장ㆍ선임교사나 동료에게 직위, 성, 나이의 차별 대우를 당한 경험 105
〈표 Ⅳ-1-12〉 직장 내 괴롭힘_원장ㆍ선임교사나 동료교사에게 신체적인 폭행(구타 등)을 당한 경험 106
〈표 Ⅳ-1-13〉 아동으로부터의 괴롭힘_아동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경험 106
〈표 Ⅳ-1-14〉 아동으로부터의 괴롭힘_아동으로부터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경험 107
〈표 Ⅳ-1-15〉 권리침해 시 대처 방안(1순위) 108
〈표 Ⅳ-1-16〉 권리침해 시 대처 방안(1+2순위)_중복응답 109
〈표 Ⅳ-1-17〉 권리침해 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이유 110
〈표 Ⅳ-1-18〉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상담 받은 곳 111
〈표 Ⅳ-1-19〉 주변 동료의 부당 대우 경험 여부 111
〈표 Ⅳ-1-20〉 주변 동료가 도움을 요청할 시, 조언 내용 113
〈표 Ⅳ-1-21〉 교육권을 보장받을 권리 114
〈표 Ⅳ-1-22〉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 114
〈표 Ⅳ-1-23〉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 115
〈표 Ⅳ-1-24〉 자율적인 학급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권에 대한 보장 116
〈표 Ⅳ-1-25〉 교수학습활동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 보장 117
〈표 Ⅳ-1-26〉 영유아 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보장 117
〈표 Ⅳ-1-27〉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훈육이나 지도행동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 보장 118
〈표 Ⅳ-1-28〉 보육교사로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지위 보장 120
〈표 Ⅳ-1-29〉 보육교사로서 원아 부모로부터 존경과 예우 보장 121
〈표 Ⅳ-1-30〉 보육교사로서 복무 관련 사항을 공정하게 보장 122
〈표 Ⅳ-1-31〉 자유롭게 보육교사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원장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23
〈표 Ⅳ-1-32〉 보육교사로서 자격과 경력, 직무에 상응하는 보수 보장 124
〈표 Ⅳ-1-33〉 법률과 사업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수당 보장 125
〈표 Ⅳ-1-34〉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변상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126
〈표 Ⅳ-1-35〉 권리 침해 정도_교육할 권리 127
〈표 Ⅳ-1-36〉 권리 침해 정도_보육교사의 신분보장 및 고용안정 128
〈표 Ⅳ-1-37〉 권리 침해 정도_보육교사로서의 지위 보장 129
〈표 Ⅳ-1-38〉 보육교사의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1순위) 130
〈표 Ⅳ-1-39〉 보육교사의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1+2순위)_중복응답 131
〈표 Ⅳ-1-40〉 학부모, 직장동료ㆍ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진료 및 상담 경험 132
〈표 Ⅳ-1-41〉 진료, 상담 등 서비스 주 이용 기관_중복응답 132
〈표 Ⅳ-1-42〉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133
〈표 Ⅳ-1-43〉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1+2+3순위)_중복응답 134
〈표 Ⅳ-1-44〉 희망 중재 기구 설치 기관 135
〈표 Ⅳ-2-1〉 학부모 특성 136
〈표 Ⅳ-2-2〉 최근 1년 간 보육교사와의 갈등 경험 137
〈표 Ⅳ-2-3〉 보육교사와 갈등을 경험한 이유(1+2순위)_중복응답 138
〈표 Ⅳ-2-4〉 갈등 해결 방안(1+2순위)_중복응답 139
〈표 Ⅳ-2-5〉 부모와 교사 간 갈등 발생 여부 139
〈표 Ⅳ-2-6〉 부모와 교사 간 갈등 발생 원인(1+2순위)_중복응답 140
〈표 Ⅳ-2-7〉 민원 절차 인지 정도 141
〈표 Ⅳ-2-8〉 민월 절차 정보 수집 시 예상 경로 142
〈표 Ⅳ-2-9〉 부모-교사 간 갈등 발생 시 제3의 중재기구 필요성 143
〈표 Ⅳ-2-10〉 아동 권리 교육과 교사 권리에 대한 필요성 144
〈표 Ⅳ-2-11〉 보육교직원 권리_교육권 145
〈표 Ⅳ-2-12〉 보육교직원 권리_신분을 보장받을 권리 146
〈표 Ⅳ-2-13〉 보육교직원 권리_지위를 보장받을 권리 147
〈표 Ⅳ-2-14〉 권리 침해 정도_교육할 권리 147
〈표 Ⅳ-2-15〉 권리 침해 정도_보육교사의 신분보장 및 고용안정 148
〈표 Ⅳ-2-16〉 권리 침해 정도_보육교사로서의 지위 보장 149
〈표 Ⅳ-2-17〉 보육교사의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1+2순위)_중복응답 151
〈표 Ⅳ-2-18〉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152
〈표 Ⅳ-2-19〉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1+2+3순위)_중복응답 153
〈표 Ⅴ-1-1〉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사업 개요 158
〈표 Ⅴ-1-2〉 시도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상담내용 160
〈표 Ⅴ-1-3〉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자치구별 보육교직원 상담 166
〈표 Ⅴ-1-4〉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1:1 심리상담 내용 172
〈표 Ⅴ-1-5〉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집단치유 프로그램 내용 173
〈표 Ⅴ-1-6〉 마음잡고(Job Go) 프로그램 운영구조 174
〈표 Ⅴ-2-1〉 경기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 개요 175
〈표 Ⅴ-2-2〉 고충민원 조사 과정 176
〈표 Ⅴ-3-1〉 서식 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177
〈표 Ⅴ-3-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 접수방법 178
〈표 Ⅴ-4-1〉 전국 시ㆍ도 교원치유지원센터 181
〈표 Ⅴ-4-2〉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 현황 182
〈표 Ⅴ-4-3〉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 182
[그림 Ⅰ-2-1] 연구 수행 체계 25
[그림 Ⅵ-1-1]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환경 조성방안을 위한 추진체계 187
[그림 Ⅵ-2-1]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년도 별 단계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