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 내용 20
3. 연구 방법 21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관련 제도 검토 23
1. 제도의 변화 및 현황 24
2. 국내 관련 제도 검토 39
3. 국외 관련 제도 및 사례 검토 50
Ⅲ.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현황 분석 59
1. 제도의 이용현황 60
2. 부모의 제도 이용 특성 65
3. 사업체의 제도 적용 특성 75
4. 소결 90
Ⅳ.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 경험 92
1. 조사개요 93
2. 부모의 제도 이용 경험 95
3. 사업체의 제도 적용 경험 117
4. 소결 135
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 142
1. 정책 방향 143
2. 세부 추진 과제 145
참고문헌 156
[부록 1] 부모 면접조사 질문지(유경험자) 161
[부록 2] 부모 면접조사 질문지(무경험자) 168
[부록 3] 사업체 담당자 면접조사 질문지 176
판권기 3
〈표 Ⅰ-1-1〉 면접조사 개요 22
〈표 Ⅱ-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변화 26
〈표 Ⅱ-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사업주 지원 부분)의 주요 변화 28
〈표 Ⅱ-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업주 허용 예외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2131호) 30
〈표 Ⅱ-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근로자 보호규정(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18178호)(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31호) 31
〈표 Ⅱ-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식 34
〈표 Ⅱ-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사업주 지원금) 36
〈표 Ⅱ-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체인력 지원금 38
〈표 Ⅱ-2-1〉 육아휴직의 단축제도의 사업주 허용 예외 사유(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18178호) 40
〈표 Ⅱ-2-2〉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에 따른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액 42
〈표 Ⅱ-2-3〉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비교 43
〈표 Ⅱ-2-4〉 육아휴직 지원금 45
〈표 Ⅱ-2-5〉 유연근로제도의 분류 46
〈표 Ⅱ-2-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별 법적보장 여부 46
〈표 Ⅱ-2-7〉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분류 47
〈표 Ⅱ-2-8〉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의 주요개념 비교 49
〈표 Ⅱ-3-1〉 스웨덴 부모휴가의 기본구조 51
〈표 Ⅱ-3-2〉 스웨덴 부모휴가의 급여자격요건 및 급여액 51
〈표 Ⅲ-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수 61
〈표 Ⅲ-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유관 제도에 대한 이용자 수 63
〈표 Ⅲ-1-3〉 전체 출생아 수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비중 64
〈표 Ⅲ-1-4〉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 65
〈표 Ⅲ-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유관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66
〈표 Ⅲ-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횟수 67
〈표 Ⅲ-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평균 사용기간 67
〈표 Ⅲ-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자녀연령 68
〈표 Ⅲ-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후 동일직장 복귀 여부 69
〈표 Ⅲ-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 중 업무 대체 70
〈표 Ⅲ-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시 어려움 유무 71
〈표 Ⅲ-2-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시 어려움의 내용(중복응답) 71
〈표 Ⅲ-2-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의 인사상 차별 경험(중복응답) 72
〈표 Ⅲ-2-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이용 이유 73
〈표 Ⅲ-2-11〉 육아휴직 이용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미이용 이유 74
〈표 Ⅲ-2-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사항(1순위) 75
〈표 Ⅲ-3-1〉 사업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 77
〈표 Ⅲ-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가능 여부 78
〈표 Ⅲ-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활용 이유 80
〈표 Ⅲ-3-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적 82
〈표 Ⅲ-3-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이유 83
〈표 Ⅲ-3-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금 지급 방법 85
〈표 Ⅲ-3-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1순위) 87
〈표 Ⅲ-3-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1+2순위) 89
〈표 Ⅳ-1-1〉 부모 면접조사 참여자(집단) 구성 93
〈표 Ⅳ-1-2〉 사업체 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94
〈표 Ⅳ-1-3〉 부모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94
〈표 Ⅳ-1-4〉 사업체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95
〈표 Ⅳ-3-1〉 면접조사 참여 사업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및 관련 현황 119
〈표 Ⅳ-4-1〉 부모 면접조사 분석 결과 137
〈표 Ⅳ-4-2〉 사업체 면접조사 분석 결과 140
〈표 Ⅴ-2-1〉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의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 및 구제신청 조항 146
〈표 Ⅴ-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육아휴직 제도의 사업주의 허용 예외 조항 150
〈표 Ⅴ-2-3〉 불리한 처우 규정의 명확화의 예: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152
[그림 Ⅲ-1-1]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수 62
[그림 Ⅲ-1-2] 연도별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수 비교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