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0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문제 22
3. 연구의 구성 24
제2장 사회보장제도 보장단위 현황 25
1. 국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보장단위 26
2. 국내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보장단위 37
제3장 보장단위 관련 쟁점 분석 52
1. 분석 개요 53
2. 부모와 동일 가구에 속한 미혼 성인 자녀 54
3. 비동거 성인 자녀 60
4. 보장단위 내 지위별 비교 68
제4장 보장단위 개선 방향 73
1. 보장단위 개선의 방향 74
2. 정책 개선 과제 76
참고문헌 80
판권기 82
[표 1-1] 통계청 주요 조사의 가구 정의 12
[표 1-2] 1인 가구 현황 19
[표 1-3] 가구 유형별 현황 20
[표 1-4]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성인 자녀수 21
[표 1-5]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성인 자녀의 연령구간별 경제활동 상태 분포 22
[표 2-1] 주요 청년 정책의 보장 단위 47
[표 3-1] 가구 유형 분포 55
[표 3-2] 연령구간별 부모와 동일 가구원 비율 56
[표 3-3] 미혼 성인 자녀의 연령 분포와 재학률 57
[표 3-4] 비재학 미혼 성인 자녀의 분포와 연간 근로ㆍ사업소득(2022년) 59
[표 3-5] 비재학 미혼 성인 자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분위 분포(2022년, 19~39세) 59
[표 3-6] 빈곤율 61
[표 3-7] 빈곤 여부별 가구원의 동거-비동거 비율 61
[표 3-8] 빈곤여부별 비동거 가구원의 연령 분포 62
[표 3-9] 비동거 가구원의 성별 분포 63
[표 3-10] 비동거 가구원의 가구주와 관계 63
[표 3-11] 비동거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유형 64
[표 3-12] 비동거 가구원의 혼인상태 65
[표 3-13] 비동거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65
[표 3-14] 비동거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 분포 66
[표 3-15] 비동거 가구원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분위 분포(2019년) 67
[표 3-16] 비동거 가구원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분위 분포(2019년, 19~39세) 68
[표 3-17] 보장단위내 지위별 청년(19~39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0
[표 3-18] 연령구간별 보장단위 내 지위별 청년(19~39세)의 분포(2022년) 70
[표 3-19] 보장단위내 지위별 청년(19~39세)의 종사상 지위(2022년) 70
[표 3-20] 보장단위내 지위별 청년(19~39세)의 소득 71
[그림 1-1]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상태 16
[그림 1-2] 연령 및 성별 혼인상태 17
[그림 1-3] 세대 구성 및 가구 규모 변화 18
[그림 2-1] EU 국가의 18~34세 성별 부모 동거 비율 35
[그림 2-2] EU 국가의 25~34세 성별 부모 동거 비율 35
[그림 2-3] EU 국가의 성별 부모가구로부터의 독립 평균연령 36
[그림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가구 도해 38
[그림 2-5]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 도해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