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 방법 및 내용 18
Ⅱ. 전기요금 현황 및 넙치 양식생산 동향 20
1. 전기요금 구성 및 종별 사용 현황 21
2. 넙치 양식생산 동향 25
Ⅲ. 넙치 양식장 전기료 및 경영비 실태 29
1. 넙치 양식어가 전기사용 실태 30
2. 넙치 양식어가 경영비 실태 33
Ⅳ. 육상양식장 전기료 지원 필요성 36
1. 육상양식장 경영위기 고조 37
2. 양식어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38
3. 식량생산에서 양식어업의 중요성 41
Ⅴ. 전기료 세부 지원방안 44
1.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 45
2. 전기요금 인상분 보조 지원 47
3.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 48
4.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49
참고문헌 51
판권기 53
〈표 1-1〉 연도별 양식어가 어업경영비 지출 현황(평균치) 14
〈표 1-2〉 계약용도별 전력량요금 현황 15
〈표 1-3〉 최근 3년간 분기별 C 넙치 양식장의 전기요금 청구금액 사례 16
〈표 2-1〉 전기요금 특례할인 대상 및 할인 내용 23
〈표 2-2〉 전기사용 계약종별 판매전력량 및 비중(2022년 기준) 24
〈표 2-3〉 전기사용 계약종별 전력판매수익 및 비중(2022년 기준) 24
〈표 2-4〉 시도별, 양식 방법별 어류양식 경영체수 25
〈표 2-5〉 양식 어종별, 시도별 어류양식 경영체수 26
〈표 2-6〉 시도별, 양식 어종별 생산량 27
〈표 2-7〉 시도별, 양식 어종별 생산금액 28
〈표 3-1〉 제주도 내 양식장의 농사용(을) 전기요금 납부 현황 30
〈표 3-2〉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조성 현황 31
〈표 3-3〉 K 넙치 양식장의 2022년(1월, 10월)과 2023년(7월) 전기요금 세부명세 32
〈표 3-4〉 최근 3년간 넙치 양식어가의 연평균 매출액/전기료/인건비/사료비/소득 실태 34
〈표 4-1〉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정부ㆍ지자체의 요금 지원 주요 사례 39
〈표 4-2〉 러ㆍ우 사태 이후 EU 국가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금 지원 사례 40
〈표 4-3〉 최근 10년간 어업분야별 생산량 비교 41
〈표 5-1〉 넙치 육상양식장 전기요금 한시적 지원방안(종합) 50
[그림 1-1] 연구 추진 프로세스 18
[그림 2-1] 전기요금의 구성요소 21
[그림 5-1]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넙치 육상양식장의 생산공정 비교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