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Ⅱ. 우리나라의 세법상 부정행위 관련 현행 법령 10
1.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행위 10
가. 개요 10
나. 현행 법령 13
다. 부정행위 판단 기준 14
라. 변천 과정 18
2.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20
가. 장기부과제척기간 20
나. 가산세 중과 24
Ⅲ. 세법상 부정행위 제재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30
1. 각 제재제도의 목적 및 법적 성질 30
가. 조세포탈죄 30
나. 장기부과제척기간 32
다. 가산세 중과 32
2. 각 영역별 부정행위 판단에 대한 판례의 흐름 36
가. 부정행위 관련 사법부 해석에 대한 전반적 평가 36
나. 주요 유형별 및 요건별 부정행위 해당 여부 판단 사례들 39
다. 각 영역별로 상이한 해석 가능성 여지를 남긴 판례들 49
3. 현행 부정행위와 관련한 규정 및 해석상의 주요 논쟁사항 58
가. 부정행위 개념의 공통적 규정 및 해석에 따른 일반론적 문제 58
나. 부정행위 관련 구성요건별 구체적 쟁점사항 66
Ⅳ. 주요국의 세법상 부정행위 제재제도 입법례 79
1. 미국 79
가. 형사처벌 79
나. 장기부과제척기간 81
다. 가산세 중과 83
2. 일본 92
가. 형사처벌 92
나. 장기부과제척기간 95
다. 가산세 중과 97
3. 독일 101
가. 형사처벌 101
나. 장기부과제척기간 106
다. 가산세 중과 107
4. 국제비교 108
가. 형사처벌 108
나. 장기부과제척기간 114
다. 가산세 중과 116
라. 세법상 부정행위 제재제도 간의 관계 120
Ⅴ. 입법적 개선방향 122
1. 연구내용에 대한 요약 122
2.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및 개별적 입법방안 128
가. 부정행위 행위주체 관련 규정 마련 130
나. '고의' 요건 존부에 대한 검토 131
다. '적극적 행위' 규정 정비 검토 132
라. 법문 차용상의 문제 등 개선 134
참고문헌 136
판권기 140
〈표 Ⅳ-1〉 조사 대상국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세포탈죄 비교 112
〈표 Ⅳ-2〉 조사 대상국의 부정행위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 비교 115
〈표 Ⅳ-3〉 조사 대상국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중과제도 비교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