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02. 이론 및 제도 현황 14

1. 지방보조금의 이론적 논의 15

1) 지방보조금의 의의 및 유형 15

2) 지방보조금의 기능 17

2. 지방보조금 관련 선행연구 분석 19

1)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19

2) 지방보조금 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4

3.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 분석 27

1)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 현황 27

2) 31개 시군 지방보조금 조례 현황 29

4. 국내외 사례 분석 41

1)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사례: 동두천시, 수원시 사례 41

2)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사례: 광명시, 의정부시 사례 46

3) 서울시 사례 49

4) 해외 사례 54

5. 시사점 61

03.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63

1. 경기도 지방보조금 추이 64

1) 경기도 지방보조금 비율 및 편성 추이 64

2) 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비율 추이 66

2.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68

1) 경기도 실과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68

3. 경기도 시군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77

1) 개요 77

2) 시군별 지방보조금 지원 및 평가 현황 77

4. 경기도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에 따른 문제점 83

1)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검토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 현안 83

2) 사례 분석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 현안 85

3) 현황 분석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 현안 86

04.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방안 90

1.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관련 운영 개선방안 91

1)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91

2) 보조사업자 자격기준 제도화 및 적정 자부담 비율에 대한 합의 94

2. 경기도 차원의 관리 개선방안 95

1)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관리에 따른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95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기능 강화 추진 97

3) 중장기적 관점의 지방보조금 관리 및 대응전략 구축 98

05. 결론 및 정책제안 102

1. 연구의 요약 103

2. 정책제안 108

참고문헌 114

Abstract 117

[부록] 기초자치단체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황 118

판권기 2

[표 2-1] 지방보조금의 유형 16

[표 2-2] 지방보조금의 예산과목별 분류 17

[표 2-3]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31

[표 2-4]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성과평가 규정 36

[표 2-5] 동두천시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2022년 결산 기준) 42

[표 2-6]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의 성과평가 기준 43

[표 2-7] 수원시 지방 보조사업 운영평가 지표 및 배점 44

[표 2-8] 수원시 지방 보조사업 운영평가 지표 및 배점 48

[표 2-9] 서울시 지방 보조사업 평가대상 50

[표 2-10]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공공단체 보조사업) 51

[표 2-11]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민간 보조사업) 51

[표 2-12]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항목 52

[표 2-13]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 지방보조금 사업관리카드 예시 55

[표 2-14] 미국 플로리다주 보조금 유형별 필수 요건 56

[표 2-15] 미국 관리예산처 성과 감사 항목 57

[표 2-16] 일본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기준 59

[표 2-17] 훗카이도 야사히카와시의 지방보조금 평가 기준 60

[표 3-1] 경기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2021년-2023년) 65

[표 3-2] 광역자치단체 지방보조금비율 현황(2018년-2021년) 67

[표 3-3]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원 결정 내역(2021년-2023년 10월) 69

[표 3-4] 네트워크 분석상 노드와 링크에 대한 설명 70

[표 3-5] 자료 출처 77

[표 4-1]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표 92

[표 4-2] 지방보조금법 제6조의2 95

[표 4-3] 단계별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 요구 사항 및 세부 대응방안 101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3

[그림 2-1] 동경도 타마시(多摩市) 보조금 평가 59

[그림 3-1] 경기도 지방보조금 비율 추이(2018년~2022년) 65

[그림 3-2]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선정 심의 결과표 68

[그림 3-3] 2021년 실과-민간단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원 횟수 3회 이상 71

[그림 3-4] 2022년 공동체지원과-민간단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Ⅰ: 지원 횟수 1회 이상 72

[그림 3-5] 2022년 농업정책과-민간단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Ⅱ: 지원 횟수 1회 이상 73

[그림 3-6] 2023년 실과-민간단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원 횟수 3회 이상 74

[그림 3-7] 2021년 실과-민간단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원금액 3억원 이상 75

[그림 3-8] 2022년 실과-민간단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75

[그림 3-9] 2023년 실과-단체 네트워크: 지원 금액 3억5천만원 이상 76

[그림 3-10] 시ㆍ군별 지방보조금 사업수(2021년) 78

[그림 3-11] 시ㆍ군별 지방보조금 사업수(2022년) 78

[그림 3-12] 시ㆍ군별 지방보조금 사업수 비교(2021년&2022년) 79

[그림 3-13] 시ㆍ군별 도비보조금 평균값(2021년) 80

[그림 3-14] 시ㆍ군별 도비보조금 평균값(2022년) 80

[그림 3-15] 시ㆍ군별 지방보조금 평가결과 평균값(2021년) 81

[그림 3-16] 시ㆍ군별 지방보조금 평가결과 평균값(2022년) 82

[그림 3-17] 시ㆍ군별 지방보조금 평가결과 평균값 비교(2021년&2022년) 82

[그림 3-18]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소속 분야 84

[그림 3-19]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현황 84

[그림 3-20] 경기도ㆍ지방보조금 대상 신문기사 연관어 분석(2020년-2023년 11월) 87

[그림 5-1] 지방재정365 챗봇 서비스 사례 112

[그림 5-2]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방안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