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구성 22
1. 연구 내용 22
2. 연구 방법 24
제2장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주요 쟁점 및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기존 논의 검토 25
제1절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주요 쟁점 26
1. 제도 적용의 보편성 26
2. 60세 이상 보험료 체납 가능성 및 고령자 고용 기피에 관한 우려 27
3. A값 하락에 따른 급여감소의 가능성 28
4. 급여지출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의 악화 29
제2절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기존 논의 검토 29
제3장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 노동시장의 여건 검토 35
제1절 분석 개요 36
제2절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고용 특성 변화 37
제3절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 유형별 특성 비교 44
1. 분석자료 특성과 경제활동 유형 구분 44
2. 60~64세 인구의 경제활동 유형에 대한 정의와 유형별 특성 비교 46
3. 60~64세 경제활동 유형별 현재 일자리 특성 비교 59
제4절 생애 연금가입 이력이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73
1. 분석 모형 및 활용 변수 73
2. 분석 결과 79
제5절 소결 91
제4장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 95
제1절 분석 개요 96
제2절 분석 방법 99
1. 연구 참여자 99
2. 연구 내용 및 방법 101
제3절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 103
1. 가입상한연령 연장 103
2. 고령자 노동시장과 고용 125
3.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과 신뢰 144
4.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인식 159
제4절 소결 163
1. 주요 내용 요약 163
2. 정책적 함의 168
제5장 Dynamic micro simulation model을 활용한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장기 전망 172
제1절 분석 개요 173
제2절 분석 모형과 시나리오 175
1. 분석 모형 175
2/3. 시나리오 설정 188
제3절 시뮬레이션 결과 195
1.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195
2. 가입기간 및 노령연금 수급률 205
3. 급여액과 소득대체율 218
4. 재정 전망 233
제4절 소결 234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37
제1절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정책 제언 23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240
참고문헌 242
[부록 1]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질문지 249
[부록 2] 취업확률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252
[부록 3] 소득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준오차 253
[부록 4] KIHASA SIM의 경제활동상태 이행확률 추정 254
[부록 5] KIHASA SIM의 소득추정 방법과 결과 257
판권기 2
〈표 1-1〉 55~59세 가입자 수 대비 60~64세 가입자 수 비교 19
〈표 1-2〉 60~64세 임의계속가입자 규모 및 인구 대비 비율 19
〈표 3-1〉 60~64세 연령대의 인구 규모 및 비율 변화 37
〈표 3-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2013~2022년) 38
〈표 3-3〉 55세 이상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비율(2005~2022년) 39
〈표 3-4〉 60~64세 취업자의 근로형태별 규모(2005~2022년) 40
〈표 3-5〉 60~64세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평균 3개월 급여수준 분포 41
〈표 3-6〉 60~64세 임금근로자의 평균 3개월 급여수준 분포 42
〈표 3-7〉 60~64세 고령자의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 추이 42
〈표 3-8〉 60~64세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43
〈표 3-9〉 조사 당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고령자의 경활 유형별 비중 추이 45
〈표 3-10〉 경활 유형과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별 연금 수급 비중과 금액: 여성 56
〈표 3-11〉 경활 유형과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별 연금 수급 비중과 금액: 남성 57
〈표 3-12〉 종속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요약 74
〈표 3-13〉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 더미변수 77
〈표 3-14〉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 연속형 변수 78
〈표 3-15〉 취업확률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한계 효과 82
〈표 3-16〉 성별 연금가입기간 구간 분포 83
〈표 3-17〉 교육수준별 연금가입기간 구간 분포 84
〈표 3-18〉 소득수준에 대한 OLS 분석 결과 87
〈표 4-1〉 심층 인터뷰 및 FGI 참여자 기본정보 100
〈표 5-1〉 KIHASA SIM의 주요 생애사건과 활용 자료 178
〈표 5-2〉 통계청(2021)과 송창길 외(2023(발간예정))의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중위 가정 적용, 2070년까지) 180
〈표 5-3〉 통계청(2021)과 송창길 외(2023(발간예정))의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LLG 적용: 중위, 2120년까지) 181
〈표 5-4〉 경제변수 가정(기획재정부(2020. 9. 3.))의 중위가정) 181
〈표 5-5〉 5차 재정계산의 가입률 가정 186
〈표 5-6〉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별 징수율 지수 187
〈표 5-7〉 종사상지위ㆍ고용형태ㆍ연령대별 공적연금 가입률 189
〈표 5-8〉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194
〈표 5-9〉 59세의 성-가입종별 징수율 가정 194
〈표 5-10〉 가입상한연령 조정 기간 동안의 59~64세의 가입률 변화 197
〈표 5-11〉 출생코호트-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별 가입기간 변화 208
〈표 5-12〉 출생코호트-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별 가입기간 변화 209
〈표 5-13〉 출생코호트-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214
〈표 5-14〉 출생코호트-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215
〈표 5-15〉 출생코호트-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급여 변화 220
〈표 5-16〉 출생코호트-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급여 변화 221
〈표 5-17〉 시나리오별 A값 변화 226
〈표 5-18〉 A값 변화에 따른 급여액 변화(각 시나리오 대비) 226
〈표 5-19〉 A값 변화에 따른 급여액(현행 대비) 227
〈표 5-20〉 출생코호트-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별 소득대체율 변화 229
〈표 5-21〉 출생코호트-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소득대체율 변화 230
〈표 5-22〉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234
[그림 1-1] 고령층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11~2021년) 20
[그림 2-1] 국민연금 사각지대 유형별 발생 원인 26
[그림 2-2] 국민연금 A값의 변화 28
[그림 3-1] 유형별 생애 주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 46
[그림 3-2] 유형별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속기간 구간별 비중 48
[그림 3-3] 경활 유형별 생애 주된 일자리 근로형태 49
[그림 3-4]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별 경활 유형 구성 50
[그림 3-5] 생애 주된 일자리 직종별 경활 유형 구성 52
[그림 3-6] 생애 주된 일자리 근로형태와 경활 유형별 퇴직연령 54
[그림 3-7] 경활 유형별 연금 수급자 비중과 월평균 수급액 55
[그림 3-8] 학력별 경활 유형 구성 59
[그림 3-9] 생애 주된 일자리와 조사 당시 일자리의 근로형태 변화: '재취업' 유형 61
[그림 3-10] 생애 주된 일자리와 조사 당시 일자리의 산업 변화: '재취업' 유형 62
[그림 3-11] 생애 주된 일자리와 조사 당시 일자리의 산업 변화: '재취업' 유형 64
[그림 3-12] 경활 유형별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지위 구성 65
[그림 3-13] 경활 유형별 현재 일자리 사업장 규모 비교: '지속'과 '재취업' 67
[그림 3-14] 경활 유형별 현재 일자리 직종 비교: '지속'과 '재취업' 68
[그림 3-15] 경활 유형별 현재 일자리 산업 비교: '지속'과 '재취업' 69
[그림 3-16] 종사상지위별 총취업시간 71
[그림 3-17] 직종별 총취업시간 72
[그림 3-18]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른 연금가입기간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 예측값 89
[그림 4-1] 근로자(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태도 형성 166
[그림 4-2] 기업(사용자)의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태도 형성 167
[그림 5-1] KIHASA SIM의 순환도 177
[그림 5-2] 통계청(2021)과 송창길 외(2023(발간예정))의 인구피라미드 비교 182
[그림 5-3] 경제활동상태 모듈의 결정 과정 184
[그림 5-4] 가입종별 징수율(금액) 추이(2012~2022년) 190
[그림 5-5] 성별ㆍ연령별 국민연금 가입률과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비중 191
[그림 5-6] 국민연금 징수율(금액)추이 192
[그림 5-7] 생애 소득분위별 가입기간 199
[그림 5-8]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가입기간 199
[그림 5-9] 생애 소득분위별 노령연금 수급률 201
[그림 5-10]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노령연금 수급률 201
[그림 5-11] 생애 소득분위별 노령연금 급여 수준 202
[그림 5-12]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노령연금 급여 수준 202
[그림 5-13] 생애 소득분위별 실질 소득대체율 204
[그림 5-14]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실질 소득대체율 204
[그림 5-15]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205
[그림 5-16] 출생코호트-시나리오별 가입기간 207
[그림 5-17] 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가입기간 변화 210
[그림 5-18] 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가입기간 변화 211
[그림 5-19] 출생코호트-시나리오별 노령연금 수급률 213
[그림 5-20] 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216
[그림 5-21] 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217
[그림 5-22] 출생코호트-시나리오별 신규 수급자의 노령연금 급여 추이 219
[그림 5-23] 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노령연금 급여 변화 222
[그림 5-24] 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노령연금 급여 변화 223
[그림 5-25] 연도-시나리오별 기준시나리오 대비 A값 비율 225
[그림 5-26] 출생코호트- 시나리오별 소득대체율 227
[그림 5-27] 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소득대체율 변화 231
[그림 5-28] 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소득대체율 변화 232
[그림 5-29] 시나리오별 재정수지전망 233
〈부표 1-1〉 사용자 및 소상공인 단체, 노조 대상 1:1 심층면접 질문사항 249
〈부표 1-2〉 사용자(기업) 대상 FGI 질문사항 250
〈부표 1-3〉 개별 근로자 대상 FGI 질문사항 251
〈부표 2-1〉 취업확률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odds-ratio 252
〈부표 3-1〉 소득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준오차 253
〈부표 4-1〉 경제활동상태 이행확률 추정 결과(남성) 255
〈부표 4-2〉 경제활동상태 이행확률 추정 결과(여성) 256
〈부표 5-1〉 소득방정식 패널분석 결과(AR(1) 확률효과 GLS 모형)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