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제1장 서 론 (이장원) 1제1부 쟁점과 과제제2장 노동시간의 단축과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배규식) 7제1절 서론:노동시간에 관한 문제제기 7제2절 노동시간 유연성 논의 10제3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단축 12제4절 노동시간 유연성 32제5절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 55제6절 휴일과 연차휴가제도와 그 활용 73제7절 요약과 결론:시사점과 정책과제 79제3장 근로자파견제도의 정책과제 (김기선) 86제1절 서 론 86제2절 현행 근로자파견법상 근로자파견제도 87제3절 근로자파견의 실태 97제4절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104제5절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과제 110제4장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과제 (권 혁) 114제1절 서 론 114제2절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형성과 사업장 민주주의 115제3절 현행 노동법 체계상 근로자대표제의 규율현황과 제도적 기능 121제4절 근로자대표제도를 통한 사업장 민주주의의 제도적 효용 128제5절 근로자대표제도의 체계 재구축 필요성 130제6절 결론:근로자대표제도에 관한 정부 입법안에 대한 추가보완 필요성 136제5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넘어서는 취업자 노동조건 보호제도 (남궁준) 139제1절 서 론 139제2절 제도적 대응의 유형과 경과 140제3절 법적 쟁점:법이론적 분석과 법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 149제4절 결 론 177제6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경과와 정책과제 (정흥준) 179제1절 서 론 179제2절 특수형태근로 및 플랫폼 노동 보호에 관한 논의 184제3절 쟁점과 과제 196제4절 정책과제 204제2부 노동개혁 추진과 사회적 대화방안제7장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공론화 분석:1996년부터 2016년까지 사례를 중심으로 (박성국) 209제1절 서 론 209제2절 연구전략 211제3절 노동개혁의 원형과 공론화 과정: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사례 216제4절 노동개혁의 진화와 공론화 과정: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사례 259제5절 사례분석 및 시사점 303제8장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 정책 (임무송) 311제1절 서 론 311제2절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 비교 315제3절 결 론 356제9장 한국형 노동개혁의 의제 및 공론화 방안 (최영기) 366제1절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형성 과정 366제2절 의제로 본 한국형 노동개혁의 진화적 전개과정 380제3절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미완성 389제4절 결론:한국형 노동개혁의 과제 395제10장 결 론 (이장원) 400참고문헌 404[부록] 노동개혁 정책포럼 발제 및 토론 요약 자료집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