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가. 연구 배경 14
나. 연구 목적 18
제2장 연구 내용 및 방법 19
1. 연구 내용 20
가. 세부 연구내용 20
나. 연구 수행체계 20
2. 연구 방법 21
가. 정책평가 논리모형 구축 21
나. 기사검색 24
다. 문헌검토 25
라. 제도 운영 결과 26
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8
바. 제도 개선 방향 제시 29
제3장 연구 결과 30
1. 사회적 맥락 및 관련 제도 31
가. 언론보도 31
나. 관련 제도 40
다. 소결 44
2. 제도 운영 45
가. 정책 변화 45
나. 선별급여 평가기준 및 척도 46
다. 적합성평가위원회 운영 52
라. 선별급여 제도 운영 관련 변화 요약 54
마. 소결 55
3. 제도 운영 결과 57
가. 건강보험 보장성 57
나. 선별급여 등재 현황 63
다. 선별급여 재평가 진행과 결과 66
라. 근거 창출 71
마. 선별급여 항목 이용량 변화 106
바. 선별급여 항목 중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이용량 변화 235
사. 본인부담률 조정 항목의 이용량 변화 사례 분석 242
4.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성적 평가 246
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46
나. 소결 258
제4장 결론 259
1. 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260
가. 선별급여 제도 평가 260
나.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향 262
2. 결론 265
참고문헌 266
[부록 1] 의료기술재평가 보고서 목록 268
판권기 275
〈표 1〉 최초 선별급여 지정 항목 16
〈표 2〉 선별급여 제도 정책 평가 연구 질문 예시 23
〈표 3〉 선별급여 도입 관련 주요 기사 내용 33
〈표 4〉 예비급여 도입 관련 주요 기사 내용 38
〈표 5〉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 비교 43
〈표 6〉 선별급여 재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보건복지부, 2023) 48
〈표 7〉 적합성평가 시민참여위원회 사회적 요구도 평가 49
〈표 8〉 적합성 평가에서의 사회적 요구도 평가 결과 50
〈표 9〉 적합성평가 시 선별급여 항목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51
〈표 10〉 선별급여 관련 규칙 주요 변경사항 54
〈표 11〉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추이 62
〈표 12〉 선별급여 도입경로에 따른 항목수 65
〈표 13〉 선별급여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적합성 평가 결과 67
〈표 14〉 선별급여 목록 제외 항목과 시행일자 68
〈표 15〉 TAVI 요양급여 의사결정 경과 75
〈표 16〉 TAVI에 대한 국내 보고서 77
〈표 17〉 (퇴원 시) TAVI 레지스트리 자료 수집 항목 80
〈표 18〉 (추적 시) TAVI 레지스트리 자료수입 항목 81
〈표 19〉 TAVI 레지스트리 자료 수집 빈도 및 추적률 82
〈표 20〉 TAVI 레지스트리 연간 자료 수집 빈도 및 참여 기관 수 83
〈표 21〉 TAVI 레지스트리 주요 항목 기술통계 84
〈표 22〉 LAAO 요양급여 의사결정 경과 88
〈표 23〉 LAAO에 대한 국내 보고서 89
〈표 24〉 (퇴원 시) LAAO 레지스트리 자료 수집 항목 91
〈표 25〉 (추적 시) LAAO 레지스트리 자료 수집 항목 91
〈표 26〉 LAAO 레지스트리 자료 수집 건수 추적률 92
〈표 27〉 LAAO 레지스트리 연간 자료 수집 빈도 및 참여 기관 수 93
〈표 28〉 NGS 요양급여 의사결정 경과 96
〈표 29〉 NGS 조건부 선별급여 대상 질환 및 필수유전자 97
〈표 30〉 NGS 검사 관련 국내 보고서 99
〈표 31〉 NGS 레지스트리 자료 수집 항목, 퇴원 시 100
〈표 32〉 NGS 레지스트리 연도별 자료 수집 빈도 및 기관 수 101
〈표 33〉 NGS 패널검사 레지스트리 주요 항목 기술통계 101
〈표 34〉 의료행위의 이용량 변화 주요 항목 143
〈표 35〉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서의 이용량 변화 주요 항목 176
〈표 36〉 주요 치료재료에서의 대체 항목1 225
〈표 37〉 주요 치료재료에서의 대체 항목2 226
〈표 38〉 필수급여 전환 항목 세부 내용 236
〈표 39〉 적합성 평가 후 본인부담률 상향 항목 238
〈표 40〉 적합성 평가 후 본인부담률 하향 항목 241
〈표 41〉 회귀불연속 분석 결과: 요관 금속스텐트 244
〈표 42〉 제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46
〈표 43〉 제도 관련 소비자 자문회의 결과 251
〈표 44〉 제도 관련 임상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54
〈표 45〉 실무 관계자 간담회 결과 256
[그림 1]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개념도(보건복지부, 2013) 15
[그림 2] 연구 수행체계 21
[그림 3] 정책 평가의 위계(김남순 등 재인용, 2016) 22
[그림 4] 정책 평가 단계 22
[그림 5]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홈페이지 24
[그림 6] 빅카인즈 키워드 트렌드 분석: 선별급여 31
[그림 7] 빅카인즈 워드 클라우드 분석: 선별급여 32
[그림 8] 빅카인즈 키워드 트렌드 분석: 예비급여 36
[그림 9] 빅카인즈 워드 클라우드 분석: 예비급여 37
[그림 10] 선별급여 및 관련 제도 도입 흐름 40
[그림 11] 사회적 요구도별 시민참여위원회 점수 50
[그림 12] 선별급여 제도 운영 절차 52
[그림 13] 선별급여와 예비급여 도입과 연도별 건강보험 수익 및 급여 비용 57
[그림 14] 연도별 1인당 보험료 58
[그림 15] 연도별 1인당 보험료 증가율 59
[그림 16] 선별급여 및 예비급여 도입과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60
[그림 17] 선별급여 및 예비급여 도입과 연도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 61
[그림 18] 연도별 중증ㆍ고액진료비 상위 30(50)위 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62
[그림 19] 연도별 선별급여 등재 항목수 64
[그림 20] 연도에 따른 선별급여 누적 등재 항목수 64
[그림 21] 선별급여 적용 현황 66
[그림 22] 요양기관 승인 접수관리-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72
[그림 23] NGS 패널 관리 73
[그림 24] TAVI 퇴원 시 제출 임상자료 73
[그림 25] 연도별 우리나라 TAVI 연구: PubMed 검색 결과 85
[그림 26] K-TAVI 레지스트리 기반 TAVI에 대한 AF 영향 연구(Lee Sy et al, 2023) 86
[그림 27] 연도별 우리나라 LAAO 연구: PubMed 검색 결과 94
[그림 28] 연구에 활용한 LAAO 레지스트리 연구 자료 94
[그림 29] 연도별 우리나라 NGS 연구: PubMed 검색 결과 103
[그림 30] 의료행위-첫 월 총진료비 1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06
[그림 30-1] 의료행위-첫 월 총진료비 1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07
[그림 31] 의료행위-첫 월 총진료비 1,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08
[그림 31-1] 의료행위-첫 월 총진료비 1,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09
[그림 32] 의료행위-첫 월 총진료비 10,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10
[그림 32-1] 의료행위-첫 월 총진료비 10,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11
[그림 32-2] 의료행위-첫 월 총진료비 10,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12
[그림 33] 의료행위-첫 월 총진료비 10,000만 원 이상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13
[그림 33-1] 의료행위-첫 월 총진료비 10,000만 원 이상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14
[그림 34] 의료행위-첫 월 보험자부담금 5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부담금 추이 115
[그림 34-1] 의료행위-첫 월 보험자부담금 5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부담금 추이 상세 116
[그림 35] 의료행위-첫 월 보험자부담금 1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부담금 추이 117
[그림 35-1] 의료행위-첫 월 보험자부담금 1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부담금 추이 상세 118
[그림 35-2] 의료행위-첫 월 보험자부담금 1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부담금 추이 상세 119
[그림 36] 의료행위-첫 월 보험자부담금 2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부담금 추이 120
[그림 36-1] 의료행위-첫 월 보험자부담금 2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부담금 추이 상세 121
[그림 37] 의료행위-첫 월 보험자부담금 6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부담금 추이 122
[그림 37-1] 의료행위-첫 월 보험자부담금 6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부담금 추이 상세 123
[그림 38] 의료행위-첫 월 보험자부담금 10,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부담금 추이 124
[그림 38-1] 의료행위-첫 월 보험자부담금 10,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부담금 추이 상세 125
[그림 38-2] 의료행위-첫 월 보험자부담금 10,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부담금 추이 상세 126
[그림 39]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항목의 보험자부담금 추이 127
[그림 40] 의료행위-첫 월 보험자부담금 10,000만 원 이상 항목의 보험자부담금 추이 128
[그림 41] 의료행위-첫 월 실인원수 1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129
[그림 41-1] 의료행위-첫 월 실인원수 1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130
[그림 42] 의료행위-첫 월 실인원수 4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131
[그림 42-1] 의료행위-첫 월 실인원수 4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132
[그림 43] 의료행위-첫 월 실인원수 1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133
[그림 43-1] 의료행위-첫 월 실인원수 1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134
[그림 44] 의료행위-첫 월 실인원수 5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135
[그림 44-1] 의료행위-첫 월 실인원수 5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136
[그림 44-2] 의료행위-첫 월 실인원수 5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137
[그림 45] 의료행위-첫 월 실인원수 3,0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138
[그림 45-1] 의료행위-첫 월 실인원수 3,0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139
[그림 46] 의료행위-첫 월 실인원수 3,000명 이상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140
[그림 46-1] 의료행위-첫 월 실인원수 3,000명 이상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141
[그림 47] 의료행위: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실인원수 추이 142
[그림 48]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대체 항목 이용량 변화 144
[그림 49] M2BPGi[정밀면역검사] 대체 항목 이용량 변화 144
[그림 50] 심장표지자-ST2-정밀/일반면역검사(정량) 대체 항목 145
[그림 51]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대체 항목 146
[그림 52]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대체 항목 147
[그림 53]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5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50
[그림 53-1]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5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50
[그림 54]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3,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51
[그림 54-1]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3,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52
[그림 55]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10,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53
[그림 55-1]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10,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54
[그림 56]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50,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55
[그림 56-1]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50,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56
[그림 57]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50,000만 원 이상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57
[그림 58]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158
[그림 58-1]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상세 159
[그림 59]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160
[그림 59-1]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상세 161
[그림 59-2]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상세 162
[그림 60]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5,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163
[그림 60-1]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5,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상세 164
[그림 61]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50,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165
[그림 62]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50,000만 원 이상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166
[그림 63] 의료행위 및 치재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1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167
[그림 63-1] 의료행위 및 치재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1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168
[그림 63-2] 의료행위 및 치재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1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169
[그림 64]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5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170
[그림 64-1]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5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171
[그림 65]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바이오임피던스법 실인원수 추이 172
[그림 66]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5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173
[그림 67]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수술(개흉ㆍ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실인원수 추이 174
[그림 68]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500명 이상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175
[그림 69] 수술(개흉ㆍ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대체 항목의 이용량 177
[그림 70]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 대체 항목 178
[그림 71]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1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80
[그림 71-1]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1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81
[그림 72] 치료재료: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총진료비 추이 182
[그림 73]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1,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83
[그림 73-1]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1,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84
[그림 74]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5,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85
[그림 74-1]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5,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86
[그림 74-2]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5,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87
[그림 75]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20,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88
[그림 75-1]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20,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89
[그림 76] 치료재료: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총진료비 추이 190
[그림 77]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100,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91
[그림 77-1]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100,000만 원 미만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92
[그림 78]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100,000만 원 이상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193
[그림 78-1] 치료재료-첫 월 총진료비 100,000만 원 이상 항목의 총진료비 추이 상세 194
[그림 79]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195
[그림 79-1]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상세 196
[그림 80] 치료재료: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197
[그림 81]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198
[그림 81-1]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상세 199
[그림 82]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200
[그림 82-1]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상세 201
[그림 82-2]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상세 202
[그림 83]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203
[그림 83-1]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상세 204
[그림 83-2]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00만 원 미만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상세 205
[그림 84] 치료재료: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206
[그림 85]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00만 원 이상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207
[그림 85-1]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00만 원 이상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상세 208
[그림 85-2] 치료재료-첫 월 보험자 부담금 10,000만 원 이상 항목의 보험자 부담금 추이 상세 209
[그림 86]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1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210
[그림 86-1]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1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211
[그림 86-2]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1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212
[그림 87] 치료재료: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실인원수 추이 213
[그림 88]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1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214
[그림 88-1]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1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215
[그림 89] 치료재료: 슬관절강내 주입용-콜라겐의 실인원수 추이 216
[그림 90]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1,0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217
[그림 90-1]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1,0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218
[그림 91]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5,0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219
[그림 91-1]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5,0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220
[그림 92]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50,0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221
[그림 92-1]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50,000명 미만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상세 222
[그림 93] 치료재료-첫 월 실인원수 50,000명 이상 항목의 실인원수 추이 223
[그림 94]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포함, STEERABLE TYPE) 대체 항목 이용량 변화 227
[그림 95] 폐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대체 항목 이용량 변화 227
[그림 96] 내시경하 지혈용 CLIP(일체형) 대체 항목 이용량 변화 228
[그림 97]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대체 항목 이용량 변화 228
[그림 98]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대체 항목 이용량 변화 229
[그림 99]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대체 항목 이용량 변화 229
[그림 100] 흉부지지대 대체 항목 이용량 변화 230
[그림 101] 의약품주입여과기 대체 항목 이용량 변화 231
[그림 102]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대체 항목 이용량 변화 231
[그림 103]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대체 항목 이용량 변화 232
[그림 104]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대체 항목 이용량 변화 233
[그림 105] 필수급여 전환 항목 연도별 이용량 변화 237
[그림 106] 필수급여 전환 항목 연도별 보험자 부담금 변화 237
[그림 107] 본인부담률 상향 항목 이용량 변화 239
[그림 108] 본인부담률 상향 보험자 부담금 변화 239
[그림 109] 일부 본인부담 상향 항목에서의 월별 변화 240
[그림 110] 본인부담금 햐향 항목 이용량 변화 241
[그림 111] 본인부담금 햐향 항목 보험자 부담금 변화 242
[그림 112] 요관용 금속스텐트 이용량의 변화: 회귀불연속 분석(1) 243
[그림 113] 요관용 금속스텐트 이용량의 변화: 회귀불연속 분석(2) 243
[그림 114] 선별급여 제도 영향평가 전체 개요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