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알아보기 8
제1장 EU CBAM이란? 9
제2장 EU CBAM 주요 내용 10
제3장 주요 일정과 우리 기업이 해야 할 일 12
Ⅱ.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이론 13
제1장 CBAM 배출량 산정 목적 14
제2장 CBAM 배출량 산정 절차 15
제3장 CBAM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16
제4장 제품 생산공정별 데이터 할당 21
제5장 배출량 산정방법론 24
제6장 직접배출량 산정방법 27
제7장 간접배출량 산정방법 35
제8장 귀속배출량 산정방법 37
제9장 차감배출량 산정방법 47
제10장 제품당 배출량 산정방법 48
제11장 꼭 알아야 할 CBAM 관련 사항 51
Ⅲ.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실습 52
제1장 배출량 산정 단계별 실습 53
제2장 알루미늄 업체 유형별 산정 실습 69
Ⅳ. 참고자료 107
제1장 자주 묻는 질문 108
제2장 전구물질 확인절차 128
제3장 용어 정리 129
제4장 제품별 CN코드 및 보고대상 온실가스 134
제5장 품목군별 생산경로와 전구물질 152
제6장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155
제7장 전구물질 기본값 165
제8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매개변수 183
판권기 187
[표 1] EU CBAM 적용 대상 품목 10
[표 2] EU CBAM 관련 법률 및 가이던스 11
[표 3] EU CBAM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의 주요 차이점 12
[표 4]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을 위한 기초 개념 17
[표 5] 알루미늄 제품의 품목군, 생산경로와 전구물질의 관계 20
[표 6] 제품당 배출량 산정 대상 및 산정 대상별 예시 25
[표 7] EU CBAM 배출량 산정방법 26
[표 8]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EU CBAM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26
[표 9] 측정기반 산정방법의 유량 및 농도 결정방법 29
[표 10] 부대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30
[표 11]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 31
[표 12]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예외사항 31
[표 13] 유형 1 표준계수와 유형 2 표준계수 32
[표 14] EU CBAM 최소분석주기 33
[표 15] EU 재생에너지지침(RED Ⅱ) 바이오매스 인정 요건 34
[표 16] 바이오매스 함량을 고려한 연료 및 원료의 배출계수 34
[표 17] 공통으로 사용되는 연료의 귀속배출량 산정 인자별 배출량 포함 여부 38
[표 18] 생산공정 간 에너지 이동 시 귀속배출량 산정 인자별 배출량 포함 여부 39
[표 19] 열원별 열 이동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 대상 및 방법 40
[표 20] 국가/산업 부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수(우리나라의 표준 배출계수) 42
[표 21] 보고기간의 평균 열 및 전력 생산효율 결정방법 43
[표 22] 이산화탄소 이동에 따른 배출량 차감 인정 조건 47
[표 23] 제품 생산량의 모니터링 방법 48
[표 24]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GWP) 50
[표 25] 제품당 배출량 산정 시 유효숫자 50
[표 26] CBAM 배출량 산정 관련 문의처 51
[표 27] 표준방법 - 연소배출 산정방법론 57
[표 28] 유연탄의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58
[표 29] 표준방법 - 공정배출 산정방법론 58
[표 30] 석회석의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58
[표 31] 제품의 직접배출량 구하기 59
[표 32] SNCR의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60
[표 33] SNCR의 직접배출량 할당하기 60
[표 34] 생산공정 2, 3의 전력 사용량 배분하기 61
[표 35] 한전 전력 사용 시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61
[표 36]/[표 37] 전력 배출계수 산정하기 62
[표 37]/[표 38] 한전 전력 및 PPA 전력 사용 시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62
[표 38]/[표 39] 생산공정별 귀속배출량 포함 여부 63
[표 39]/[표 40] 생산공정 1의 보일러 열 배출계수 64
[표 40]/[표 41] 생산공정 1, 2의 보일러 생산열 사용에 의한 직접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64
[표 41]/[표 42] 생산공정 1의 폐가스 유출에 따른 직접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64
[표 42]/[표 43] 전력 소비량 구분과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65
[표 43]/[표 44] 생산공정 1의 직접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65
[표 44]/[표 45] 생산공정 2의 직접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66
[표 45]/[표 46] 생산공정 2의 간접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66
[표 46]/[표 47] 생산공정 3의 직접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66
[표 47]/[표 48] 생산공정 3의 간접 귀속배출량 산정 결과 66
[표 48]/[표 49] 품목군별 전구물질 67
[표 49]/[표 50] 전구물질 내재배출량 산정 결과 67
[표 50]/[표 51] 알루미늄 박의 제품당 배출량 산정결과 68
[표 51]/[표 52] 알루미늄 업체 유형별 산정 실습 총괄표 69
[표 52]/[표 53] A업체 알루미늄 합금의 제품 CN코드 70
[표 53]/[표 54]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71
[표 54]/[표 55] A업체 생산공정 내 투입물질 72
[표 55]/[표 56] A업체 배출량 산정범위 확인 73
[표 56]/[표 57] 계산기반 〉 표준방법 〉 연소배출 〉 열량기반 산정방법론 73
[표 57]/[표 58]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74
[표 58]/[표 59]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방법론 74
[표 59]/[표 60]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74
[표 60]/[표 61] B-C유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75
[표 61]/[표 62]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75
[표 62]/[표 63]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76
[표 63]/[표 64]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76
[표 64]/[표 65] A업체의 유형별 배출량 산정 결과 77
[표 65]/[표 66] A업체 알루미늄 합금의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77
[표 66]/[표 67] B업체 생산 제품 CN코드 78
[표 67]/[표 68] B업체 생산공정 내 투입물질 80
[표 68]/[표 69] B업체 배출량 산정범위 확인 80
[표 69]/[표 70]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81
[표 70]/[표 71]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방법론 81
[표 71]/[표 72]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81
[표 72]/[표 73]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82
[표 73]/[표 74]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82
[표 74]/[표 75]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83
[표 75]/[표 76] B업체 유형별 배출량 산정 결과 84
[표 76]/[표 77] B업체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84
[표 77]/[표 78] C업체 생산 제품 CN코드 85
[표 78]/[표 79] C업체 생산공정 내 투입물질 86
[표 79]/[표 80] C업체 배출량 산정범위 확인 87
[표 80]/[표 81]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87
[표 81]/[표 82]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방법론 88
[표 82]/[표 83]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88
[표 83]/[표 84] 태양광 발전과 한전의 가중평균 전력배출계수 산정 결과 89
[표 84]/[표 85]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89
[표 85]/[표 86]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90
[표 86]/[표 87]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90
[표 87]/[표 88] C업체 유형별 배출량 산정 결과 91
[표 88]/[표 89] C업체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91
[표 89]/[표 90] D업체 생산 제품 CN코드 92
[표 90]/[표 91] D업체 생산공정 내 투입물질 93
[표 91]/[표 92] D업체 배출량 산정범위 확인 94
[표 92]/[표 93] 계산기반 〉 표준방법 〉 연소배출 〉 열량기반 산정방법론 94
[표 93]/[표 94]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95
[표 94]/[표 95]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방법론 95
[표 95]/[표 96]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95
[표 96]/[표 97] LNG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96
[표 97]/[표 98]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96
[표 98]/[표 99]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97
[표 99]/[표 100]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97
[표 100]/[표 101] D업체 유형별 배출량 산정 결과 98
[표 101]/[표 102] D업체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98
[표 102]/[표 103] D업체 전구물질의 기본값 사용 99
[표 103]/[표 104] D업체 전구물질 기본값 사용시 유형별 배출량 산정 결과 99
[표 104]/[표 105] D업체 전구물질 기본값 사용시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99
[표 105]/[표 106] E업체 생산 제품 CN코드 100
[표 106]/[표 107] E업체 생산공정 내 투입물질 101
[표 107]/[표 108] E업체 배출량 산정범위 확인 102
[표 108]/[표 109]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102
[표 109]/[표 110]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방법론 102
[표 110]/[표 111]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방법론 103
[표 111]/[표 112] 간접배출량 산정 결과 103
[표 112]/[표 113] 전구물질 직접배출량 산정 결과 104
[표 113]/[표 114] 전구물질 간접배출량 산정 104
[표 114]/[표 115] E업체 유형별 배출량 산정 결과 105
[표 115]/[표 116] E업체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105
[표 116]/[표 117] E업체 전구물질의 기본값 사용 106
[표 117]/[표 118] E업체 전구물질 기본값 사용시 유형별 배출량 산정 결과 106
[표 118]/[표 119] E업체 전구물질 기본값 사용시 제품당 배출량 산정 결과 106
[그림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개념 9
[그림 2] EU CBAM 적용 대상 부문 10
[그림 3] EU CBAM 전환기간 주요 일정 12
[그림 4] EU CBAM 배출량의 개념 14
[그림 5] EU CBAM 대상 제품 확인 방법 15
[그림 6] EU CBAM 배출량 산정 절차 15
[그림 7] EU CBAM 배출량 보고기간 설정 예시 16
[그림 8] EU CBAM 보고서 제출 및 수정 기한 16
[그림 9] EU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포함 대상 17
[그림 10] EU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예시) 18
[그림 11] EU CBAM 대상 제품 배출량 산정경계의 완전성 18
[그림 12] EU CBAM 배출량 산정보고 대상 및 범위 19
[그림 13] 제품 생산공정별 데이터 할당의 개념 21
[그림 14] 제품 생산공정별 측정기기가 부착된 경우 데이터 할당방법 22
[그림 15] 제품 생산공정별 측정기기가 없는 경우 데이터 할당방법 23
[그림 16] 여러 생산공정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의 데이터 할당 23
[그림 17] 제품당 배출량 산정방법 24
[그림 18] 단순제품과 복합제품의 개념 24
[그림 19] 단순제품과 복합제품의 배출량 산정 예시 25
[그림 20] 제품당 배출량 산정 대상 25
[그림 21] EU CBAM 배출량 산정방법 유예 기간 26
[그림 22] EU CBAM 직접배출량 산정방법의 종류 27
[그림 23] 계산기반 산정방법(표준방법(연소배출)) 27
[그림 24] 계산기반 산정방법(표준방법(공정배출)) 28
[그림 25] 계산기반 산정방법(물질수지법) 28
[그림 26] 측정기반 산정방법 29
[그림 27] 적용 가능한 매개변수 유형 및 데이터 품질 수준 32
[그림 28] 시험기관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 33
[그림 29] EU CBAM 간접배출량 산정방법 35
[그림 30] 열병합발전시설 외에서 생산된 전력 배출계수 개발 36
[그림 31]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배출계수 개발 36
[그림 32] 귀속배출량 산정 대상 및 방법 37
[그림 33] 여러 생산공정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연료의 귀속배출량 산정 인자 38
[그림 34] 생산공정 간 에너지 이동 시 귀속배출량 산정 인자 39
[그림 35] 열 이동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 대상 40
[그림 36] 연료 연소에 따라 생산된 열 이동의 귀속배출량 산정방법 41
[그림 37] 비-CHP 시설에서 생산된 열 소비량 산정 시 생산효율 적용 필요성 41
[그림 38] 활동자료 결정방법 42
[그림 39] 배출계수 결정방법 42
[그림 40] 열병합발전시설 외에서 생산된 열 배출계수 개발 43
[그림 41]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열 배출계수 개발 43
[그림 42] 열 이동 관련 배출량 산정 시 고려사항 44
[그림 43] 폐가스 이동에 따른 귀속배출량 포함/제외 기준 45
[그림 44] 폐가스 이동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방법 45
[그림 45] 전력 이동에 따른 귀속배출량 포함/제외 기준 46
[그림 46] 전력 이동에 따른 귀속배출량 산정방법 46
[그림 47] 제품 생산량의 범위 48
[그림 48] 제품당 배출량 산정방법 49
[그림 49] CBAM 배출량 산정 시 유의사항 51
[그림 50] HS코드와 CN코드 비교하기 53
[그림 51] 품목별로 생산공정 구분하기 54
[그림 52] 동일 품목군을 기준으로 생산공정 구분하기 54
[그림 53] 공동 생산공정(버블접근법) 활용하기 55
[그림 54] 생산공정 내 전구물질 확인하기 55
[그림 55] 측정기기 활용하여 데이터 할당하기 56
[그림 56] 대체방법 활용하여 데이터 할당하기 56
[그림 57] 직접배출량 산정 예시 도식도 57
[그림 58] 여러 공정과 관련된 SNCR 도식도 59
[그림 59] 한전 전력 사용 시 간접배출량 산정 도식도 61
[그림 60] 한전 전력 및 PPA 전력 동시 사용 62
[그림 61] 생산공정 간 귀속배출량 산정 도식도 63
[그림 62] 전구물질 배출량 산정 도식도 67
[그림 63] 제품당 배출량 산정 도식도 68
[그림 64] 알루미늄 업체 유형별 산정 실습 전체 도식도 69
[그림 65] A업체 사업장 경계 70
[그림 66] A업체 CBAM 산정경계 71
[그림 67] B업체 사업장 경계 78
[그림 68] B업체 CBAM 산정경계 79
[그림 69] C업체 사업장 경계 85
[그림 70] C업체 CBAM 산정경계 설정 86
[그림 71] D업체 사업장 경계 92
[그림 72] D업체 CBAM 산정경계 설정 93
[그림 73] E업체 사업장 경계 100
[그림 74] E업체 CBAM 산정경계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