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20
제2장 실적 평가 24
제1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분야 실적 평가 25
1.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중영역) 25
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중영역) 42
3.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57
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중영역) 76
5. 생애 전반 성ㆍ재생산권 보장(중영역) 98
제2절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분야 실적 평가 119
1.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중영역) 119
2. 예방적 보건ㆍ의료서비스 확충(중영역) 130
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중영역) 143
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중영역) 157
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중영역) 164
제3절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173
1.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중영역) 173
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중영역) 186
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이행기 지원(중영역) 198
4.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중영역) 220
5.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ㆍ사회참여(중영역) 230
제4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248
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중영역) 248
2.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중영역) 262
3.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중영역) 266
4. 지역상생 기반 구축(중영역) 277
5.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중영역) 287
제5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304
1. 예산집행률 평가 304
2. 목표달성도 평가 313
제3장 핵심과제 검토 327
제1절 핵심과제 선정 328
1. 핵심과제 검토의 배경 328
2. 7개 중영역의 핵심과제 329
제2절 핵심과제 평가 331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331
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338
3.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344
4.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355
5.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362
6.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367
7.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373
제4장 2022년도 시행계획 최종예산 분류 결과 379
제1절 2022년도 시행계획 예산분류체계 적용 결과 380
1. 2022년도 시행계획(최종예산 반영) 380
2. 2022년도 시행계획 추진전략별 예산분류체계 적용 결과(최종예산 기준) 381
제2절 추진전략 및 범주별 예산 변화 특성 383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383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84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385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386
참고문헌 388
〈표 요약-1〉 2022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 영역별 평가대상 과제의 예산집행률 13
〈표 요약-2〉 2022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13
〈표 요약-3〉 2022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14
〈표 1-1〉 2022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 정책과제 21
〈표 1-2〉 2022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22
〈표 2-1〉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추진실적 26
〈표 2-2〉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추진실적 29
〈표 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 추진실적 31
〈표 2-4〉 남성의 돌봄권 보장 추진실적 32
〈표 2-5〉 임신ㆍ출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 추진실적 34
〈표 2-6〉 다양한 삶의 요구에 대응한 일ㆍ생활 균형 실현 추진실적 35
〈표 2-7〉 장시간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 추진실적 37
〈표 2-8〉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추진실적 39
〈표 2-9〉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추진실적 41
〈표 2-10〉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 추진실적 43
〈표 2-11〉 성평등 경영공표제 도입 추진실적 45
〈표 2-1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강화 추진실적 46
〈표 2-13〉 기업 내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성평등 경영지원 추진실적 47
〈표 2-14〉 성별 임금격차 구조 분석 및 공개 추진실적 48
〈표 2-15〉 고용상 성차별ㆍ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 강화 추진실적 49
〈표 2-16〉 성차별ㆍ성희롱 예방정책 전달체계 강화 추진실적 52
〈표 2-17〉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추진실적 53
〈표 2-18〉 돌봄노동 분야 종사자 권리 보호 추진실적 54
〈표 2-19〉 돌봄노동 분야 협동조합 설립지원 추진실적 55
〈표 2-20〉 돌봄노동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실적 56
〈표 2-21〉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추진실적 60
〈표 2-22〉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추진실적 63
〈표 2-23〉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 추진실적 66
〈표 2-24〉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추진실적 69
〈표 2-25〉 수요자 중심 온종일돌봄 지속 확충 추진실적 73
〈표 2-26〉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 추진실적 75
〈표 2-27〉 아동중심 통계 조성 추진실적 76
〈표 2-28〉 영아기 집중투자 추진실적 78
〈표 2-29〉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추진실적 79
〈표 2-30〉 가구별 아동지원 강화 추진실적 81
〈표 2-31〉 신혼부부ㆍ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추진실적 84
〈표 2-32〉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추진실적 86
〈표 2-33〉 신속한 출생신고 지원 추진실적 87
〈표 2-34〉 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 추진실적 90
〈표 2-35〉 아동의 놀이권 보장 추진실적 91
〈표 2-36〉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추진실적 94
〈표 2-37〉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추진실적 96
〈표 2-38〉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추진실적 98
〈표 2-39〉 성ㆍ재생산권 보장 기반 마련 추진실적 99
〈표 2-40〉 평등한 성인식 및 권리 강화 추진실적 100
〈표 2-41〉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추진실적 102
〈표 2-42〉 모자보건 중심에서 포괄적 법제ㆍ사업 정비 추진실적 105
〈표 2-43〉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지원 추진실적 107
〈표 2-44〉 생애 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추진실적 109
〈표 2-45〉 월경 건강 보장 추진실적 110
〈표 2-46〉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추진실적 114
〈표 2-47〉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추진실적 116
〈표 2-48〉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추진실적 118
〈표 2-49〉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추진실적 120
〈표 2-50〉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추진실적 121
〈표 2-51〉 국민연금 급여 수준 제고 추진실적 123
〈표 2-52〉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실적 125
〈표 2-53〉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및 운영형태 다양화 추진실적 127
〈표 2-54〉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ㆍ조정을 통한 소득보장체계 강화 추진실적 127
〈표 2-55〉 신탁을 통한 종합재산관리 기능 활성화 추진실적 128
〈표 2-56〉 고령층 차별ㆍ금융착취 방지 및 자산보호 방안 추진 추진실적 129
〈표 2-57〉 노인건강검진 강화 추진실적 131
〈표 2-58〉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추진실적 132
〈표 2-59〉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추진실적 133
〈표 2-60〉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강화 추진실적 135
〈표 2-61〉 고령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충 추진실적 136
〈표 2-62〉 방문건강 관리 및 비대면 서비스 확충 추진실적 138
〈표 2-63〉 방문형 보건의료 활성화 추진실적 138
〈표 2-64〉 선제적 치매 예방ㆍ관리 강화 추진실적 139
〈표 2-65〉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투입 확대 추진실적 140
〈표 2-66〉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추진실적 141
〈표 2-67〉 치매노인 및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추진실적 142
〈표 2-68〉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추진실적 144
〈표 2-69〉 퇴원서비스 확대, 퇴원직후 이행기 집중 돌봄 지원 추진실적 145
〈표 2-70〉 퇴원 직후 이행기의 집중 돌봄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복귀 확대 추진실적 146
〈표 2-71〉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추진실적 147
〈표 2-7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 재가중심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추진실적 148
〈표 2-73〉 기능 유지 및 호전을 위한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 보장 추진실적 149
〈표 2-74〉 가족돌봄 내실화 추진 추진실적 150
〈표 2-75〉 장기요양시설의 감염 취약성 대응 추진실적 151
〈표 2-76〉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추진실적 153
〈표 2-77〉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추진실적 155
〈표 2-78〉 의료ㆍ요양 기능 재정립 및 적정 이용 유도 추진실적 156
〈표 2-79〉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실적 158
〈표 2-80〉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확대 추진실적 159
〈표 2-81〉 고령자 서비스연계주택 모형 개발 추진실적 160
〈표 2-82〉 지역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추진 추진실적 160
〈표 2-83〉 (가칭)'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 모형개발 및 시범조성 추진실적 161
〈표 2-84〉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 추진실적 162
〈표 2-85〉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163
〈표 2-86〉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추진실적 164
〈표 2-87〉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질 향상 추진실적 166
〈표 2-88〉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및 완화의료 체계 개편 추진실적 166
〈표 2-89〉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추진실적 167
〈표 2-90〉 생애말기 돌봄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추진실적 168
〈표 2-91〉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회문화 조성 추진실적 169
〈표 2-92〉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회문화 조성 추진실적 170
〈표 2-93〉 생명존중, 죽음교육 생애주기별 시행 모색 추진실적 171
〈표 2-94〉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추진실적 171
〈표 2-95〉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추진실적 172
〈표 2-96〉 웰다잉의 사회문화적 기반조성 추진 추진실적 173
〈표 2-97〉 기본적 교육비에 대한 공적영역 지원과 교육복지안전망 강화 추진실적 174
〈표 2-98〉 고교 입학과 관련된 학교체계 및 대입전형 개선 추진실적 175
〈표 2-99〉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추진실적 176
〈표 2-100〉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ㆍ활동기반 조성 추진실적 178
〈표 2-101〉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추진실적 179
〈표 2-102〉 진로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추진실적 182
〈표 2-103〉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연계 추진실적 185
〈표 2-104〉 체계적인 학습ㆍ훈련 이수체계ㆍ경력경로 설정 추진실적 187
〈표 2-105〉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및 플랫폼 간 역량강화 추진실적 188
〈표 2-106〉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 추진실적 189
〈표 2-107〉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평생교육ㆍ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추진실적 190
〈표 2-108〉 민간의 직업훈련ㆍ평생교육 기관 활성화 추진실적 191
〈표 2-109〉 직업훈련 프로그램ㆍ콘텐츠 확충 및 제공방식 다양화 추진실적 192
〈표 2-110〉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ㆍ격차 해소 추진실적 194
〈표 2-111〉 평생교육ㆍ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훈련비ㆍ학습비 지원 추진실적 196
〈표 2-112〉 원하는 시기에 교육ㆍ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추진실적 197
〈표 2-113〉 노인교육 강화 추진실적 198
〈표 2-114〉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추진실적 202
〈표 2-115〉 청년 고용지원 및 적합일자리 발굴 추진실적 204
〈표 2-116〉 청년 창업 지원 추진실적 207
〈표 2-117〉 청년 직장문화 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 추진실적 209
〈표 2-118〉 청년의 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주거급여 분리지급) 추진실적 211
〈표 2-119〉 청년가구 대상 공급 확대 및 임차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추진실적 213
〈표 2-120〉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재무 금융교육 추진실적 216
〈표 2-121〉 청년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보장 추진실적 217
〈표 2-122〉 청년의 정책결정 참여와 사회참여 확대 추진실적 219
〈표 2-123〉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221
〈표 2-124〉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전문분야 및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추진실적 223
〈표 2-125〉 경력단절여성 고용 사업주 지원 강화 추진실적 224
〈표 2-126〉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지원 강화 추진실적 226
〈표 2-127〉 과학기술 및 창업 등 유망분야 여성 진출지원 확대 추진실적 229
〈표 2-128〉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 추진실적 232
〈표 2-129〉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 추진실적 233
〈표 2-130〉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추진실적 233
〈표 2-131〉 계속고용과 관련된 중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추진실적 234
〈표 2-132〉 전직 준비 기반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추진실적 235
〈표 2-133〉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 추진실적 237
〈표 2-134〉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창업ㆍ재기 지원 추진실적 238
〈표 2-135〉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추진실적 240
〈표 2-136〉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추진실적 242
〈표 2-137〉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기업 정부 간 협업 통한 사회서비스 활동 연계 추진실적 244
〈표 2-138〉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추진실적 245
〈표 2-139〉 신중년ㆍ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추진실적 247
〈표 2-140〉 혼인ㆍ혈연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추진실적 250
〈표 2-141〉 (가칭) 생활ㆍ돌봄공동체법 제정 추진실적 251
〈표 2-142〉 법률혼ㆍ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추진실적 252
〈표 2-143〉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추진실적 253
〈표 2-144〉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추진실적 255
〈표 2-145〉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추진실적 258
〈표 2-146〉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 추진실적 260
〈표 2-147〉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추진실적 261
〈표 2-148〉 인구구조를 반영한 연령통합의 내용과 활용방안 설정 추진실적 263
〈표 2-149〉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세대 간 소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 264
〈표 2-150〉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실적 265
〈표 2-151〉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추진실적 267
〈표 2-152〉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 추진실적 268
〈표 2-153〉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추진실적 269
〈표 2-154〉 상병수당 도입 추진실적 270
〈표 2-155〉 사회적 기여의 인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 개선 추진실적 271
〈표 2-156〉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및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실적 272
〈표 2-157〉 소득 기준 사회보장 체계를 위한 기반 구축 추진실적 274
〈표 2-158〉 중소기업의 임금ㆍ복지 향상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추진실적 275
〈표 2-159〉 특고 및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 추진실적 276
〈표 2-160〉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추진실적 280
〈표 2-161〉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추진실적 281
〈표 2-162〉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추진실적 283
〈표 2-163〉 인근 생활권 피폐화 방지 추진실적 284
〈표 2-164〉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인프라 조성 추진실적 284
〈표 2-165〉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추진실적 285
〈표 2-166〉 선별적 지원 강화 추진실적 286
〈표 2-167〉 스마트 돌봄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추진실적 289
〈표 2-168〉 자립생활 및 건강관리 제품ㆍ서비스 활성화 추진실적 292
〈표 2-169〉 고령화 대응 사람 중심의 기술혁신 지원체계 구축 추진실적 294
〈표 2-170〉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 추진실적 296
〈표 2-171〉 교육 인프라 조정 추진실적 298
〈표 2-172〉 군인력 구조 개편 추진실적 299
〈표 2-173〉 주택수급체계 조정 추진실적 300
〈표 2-174〉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추진실적 301
〈표 2-175〉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추진실적 302
〈표 2-176〉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추진실적 303
〈표 2-177〉 2022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 영역별 평가대상 과제의 예산집행률 304
〈표 2-178〉 2022년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분야 예산집행실적 305
〈표 2-179〉 2022년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예산집행실적 306
〈표 2-180〉 2022년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예산집행실적 307
〈표 2-181〉 2022년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예산집행실적 308
〈표 2-182〉 2022년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분야 예산집행실적 309
〈표 2-183〉 2022년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예산집행실적 310
〈표 2-184〉 2022년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 예산집행실적 311
〈표 2-185〉 2022년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예산집행실적 311
〈표 2-186〉 2022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313
〈표 2-187〉 2022년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314
〈표 2-188〉 2022년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315
〈표 2-189〉 2022년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318
〈표 2-190〉 2022년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319
〈표 2-191〉 2022년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320
〈표 2-192〉 2022년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321
〈표 2-193〉 2022년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324
〈표 2-194〉 2022년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325
〈표 3-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요 329
〈표 3-2〉 2022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330
〈표 3-3〉 육아휴직 사용률 지표 추이(장인수 외, 2023) 336
〈표 3-4〉 공보육 이용률 지표 추이(장인수 외, 2023) 342
〈표 3-5〉 전체 영유아인구 대비 공보육 이용률 342
〈표 3-6〉 아동빈곤율 지표 추이(장인수 외, 2023) 352
〈표 3-7〉 신혼부부 가구 표본의 월평균 총 경상소득 분위별 월평균 주거관리비 규모, 생활비 대비 주거관리비 비중 353
〈표 3-8〉 노인빈곤율 지표 추이(장인수 외, 2023) 360
〈표 3-9〉 주요 국가의 노인인구 대비 재가급여 수급자 비율(장인수 외, 2023) 365
〈표 3-10〉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률(해당 연령 10만명당 사망자 수) 추세(2017-2021년) 366
〈표 3-11〉 경제활동참가율 지표 추이(장인수 외, 2023) 372
〈표 3-12〉 주요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장인수 외, 2023) 372
〈표 3-13〉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률 지표 추이(장인수 외, 2023) 377
〈표 4-1〉 추진전략별 2022년 시행계획 최종예산 규모 380
〈표 4-2〉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범주별 예산 분류 결과(최종예산 기준) 381
〈표 4-3〉 2022년 시행계획 정책 추진전략별 예산 분류 결과(최종예산 기준) 382
〈표 4-4〉 추진전략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추진전략 예산 규모 및 비중 변화 383
〈표 4-5〉 추진전략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추진전략 예산 규모 및 비중 변화 384
〈표 4-6〉 추진전략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추진전략 예산 규모 및 비중 변화 386
〈표 4-7〉 추진전략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추진전략 예산 규모 및 비중 변화 387
[그림 1-1] 실적 평가 단계와 연구 수행범위 23
[그림 4-1] 추진전략 1 각 범주별 예산 규모, 비중 변화 384
[그림 4-2] 추진전략 2 각 범주별 예산 규모, 비중 변화 385
[그림 4-3] 추진전략 3 각 범주별 예산 규모, 비중 변화 386
[그림 4-4] 추진전략 4 각 범주별 예산 규모, 비중 변화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