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연구 개요 20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
2. 연구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한국 24
1. 개요 및 입지 정책 현황 24
2. 산업입지 조성 현황 35
3. 입지 관련 법ㆍ지원제도 40
4. 주요 사례 :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47
제3장 일본 52
1. 개요 및 입지 정책 현황 52
2. 산업입지 조성 현황 62
3. 입지 관련 법ㆍ지원제도 65
4. 주요 사례 : 게이힌 공업지대 75
제4장 미국 81
1. 개요 및 입지 정책 현황 81
2. 산업입지 조성 현황 88
3. 입지 관련 법ㆍ지원제도 94
4. 주요 사례 : 조지아주 기회특구 103
제5장 중국 107
1. 개요 및 입지 정책 현황 107
2. 산업입지 조성 현황 114
3. 입지 관련 법ㆍ지원제도 115
4. 주요 사례 : 상하이 푸둥신구 120
제6장 대만 130
1. 개요 및 입지 정책 현황 130
2. 산업입지 조성 현황 138
3. 입지 관련 법ㆍ지원제도 143
4. 주요 사례 : 타이중(台中) 공업단지 148
제7장 지원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 152
1. 지원제도 비교분석 152
2. 시사점 160
제8장 결론 163
참고문헌 164
판권기 176
〈표 1〉 주요국 산업입지정책 비교 12
〈표 2〉 주요국 주요 산업입지 유형 비교 13
〈표 3〉 주요국 산업입지 관리기관 비교 14
〈표 4〉 주요국 산업입지 지원제도 관련 법률 비교 15
〈표 5〉 주요국 산업입지 지원제도 비교 16
〈표 6〉 한국 산업입지정책의 시기별 주요 내용 25
〈표 7〉 한국 산업단지 유형별 제도 현황 30
〈표 8〉 한국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32
〈표 9〉 한국 산업단지 관리주체(산업집적법 제30조) 33
〈표 10〉 한국 산업단지 등의 관리업무 34
〈표 11〉 한국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35
〈표 12〉 한국 시ㆍ도별 산업단지 현황 35
〈표 13〉 한국 경제자유구역 현황 36
〈표 14〉 한국 자유무역지역 현황 37
〈표 15〉 한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38
〈표 16〉 한국 개별형ㆍ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38
〈표 17〉 한국 연구개발특구 지정현황 39
〈표 18〉 한국 특수목적단지 유형 및 법률 41
〈표 19〉 한국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 42
〈표 20〉 한국 경제자유구역 세제지원 44
〈표 21〉 한국 경제자유구역 규제특례 45
〈표 22〉 한국 자유무역지역 지원제도 45
〈표 23〉 한국 외국인투자지역 지원제도 46
〈표 24〉 한국 연구개발특구 지원제도 46
〈표 25〉 울산시 조례에 따른 조세 추가감면 내용 48
〈표 26〉 울산시 조례에 따른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 49
〈표 27〉 울산시 조례에 따른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49
〈표 28〉 울산시 미니클러스터 가입업종 50
〈표 29〉 울산시 R&BD 사업 유형별 지원제도 50
〈표 30〉 울산시 R&BD 분야별 지원제도 51
〈표 31〉 일본 산업입지 및 국토정책 변천 과정 55
〈표 32〉 일본 산업집적정책 비교 56
〈표 33〉 일본 주요 산업입지 명칭 60
〈표 34〉 일본 게이힌(京浜) 공업지대 지자체 및 협회 역할 61
〈표 35〉 일본 아키타현 요코테시 공업단지 관리위탁 법률 62
〈표 36〉 일본 산업단지 총괄 면적 63
〈표 37〉 일본 산업단지 및 용지면적 현황 64
〈표 38〉 일본 산업입지 법령 및 국토계획의 변천 65
〈표 39〉 일본 특구 법률에 따른 지원시책 비교 66
〈표 40〉 일본 종합특구의 설비 등 투자촉진세제 혜택 68
〈표 41〉 일본 국가전략특구 세제ㆍ금융 지원 70
〈표 42〉 일본 지역경제견인사업 중앙정부 과세 특혜 승인조건 71
〈표 43〉 일본 지역경제견인사업 세제지원 71
〈표 44〉 일본 지역경제견인사업 설비투자ㆍ장기운영자금 대출지원 72
〈표 45〉 일본 지역경제견인사업 해외자회사 금융지원 72
〈표 46〉 일본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따른 공장입지법 특례 73
〈표 47〉 일본 게이힌 임해공업지역 면적 76
〈표 48〉 일본 게이힌 임해부 관련 특구제도 현황 79
〈표 49〉 일본 도쿄권 국가전략특구 실시 사업 예시 79
〈표 50〉 일본 가나가와현 지역경제견인사업 승인 조건 80
〈표 51〉 일본 가나가와현 세제ㆍ금융ㆍ보조금 지원제도 80
〈표 52〉 미국 바이든 정부 산업정책 기조 83
〈표 53〉 미국 정부 산업정책 이슈 비교 84
〈표 54〉 미국 정부 산업 분야별 이슈 비교 84
〈표 55〉 미국 산업입지 종류 85
〈표 56〉 미국 혁신 지원체계 86
〈표 57〉 미국 자유무역지역 관리감독 역할 구분 87
〈표 58〉 미국 자유무역지역 제공 리스트 91
〈표 59〉 미국 지역별 연방 기회특구 수 92
〈표 60〉 미국 경제개발청(EDA) 긴급 지원프로그램 96
〈표 61〉 미국 기회특구(OZ) 세금감면 혜택 97
〈표 62〉 미국 지역혁신전략사업(RIS) i6 Challenge 프로그램 97
〈표 63〉 미국 LPO 제공 프로그램 98
〈표 64〉 미국 지역별 주요 인센티브 프로그램 99
〈표 65〉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투자 인센티브 정책 100
〈표 66〉 미국 주요 중소기업 지원제도 102
〈표 67〉 미국 주 정부별 기회특구 지정방식 사례 103
〈표 68〉 미국 조지아주 연방 기회특구 리스트 105
〈표 69〉 미국 조지아주 기회특구 기준 지도 105
〈표 70〉 미국 조지아주 주 기회특구 106
〈표 71〉 중국 주요 개혁개방 관련 구 및 국가 개발구 112
〈표 72〉 중국 산업입지 수 114
〈표 73〉 중국 경제기술개발구 지역별 실적 및 성장률 115
〈표 74〉 중국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116
〈표 75〉 중국 중서부지역 추가 장려산업 목록('23년) 118
〈표 76〉 중국 푸둥신구 내 주요 자유무역시험구 특성 121
〈표 77〉 중국 상하이시의 자유무역시험구 분야별 추진 내용 123
〈표 78〉 중국 린강신구 환경('17년) 126
〈표 79〉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구 주요 정책 127
〈표 80〉 대만 산업입지 유형 135
〈표 81〉 대만 산업혁신조례 제50조 136
〈표 82〉 대만 경제부 산업국 공업단지 현황 138
〈표 83〉 대만 과학단지 140
〈표 84〉 대만 과학기술산업단지 141
〈표 85〉 대만 자유무역지역 142
〈표 86〉 대만 산업혁신조례 9장 주요 내용 143
〈표 87〉 대만 단지별 입주기업 세제지원 145
〈표 88〉 대만 용적률 인센티브 146
〈표 89〉 대만 타이중시정부경제개발국 공업단지 관련 업무 150
〈표 90〉 대만 산업개발자치규정 주요 내용 150
〈표 91〉 주요국 산업입지정책 비교 153
〈표 92〉 주요국 주요 산업입지 유형 비교 154
〈표 93〉 주요국 산업입지 관리기관 비교 155
〈표 94〉 주요국 산업입지 지원제도 관련 법률 비교 156
〈표 95〉 주요국 산업입지 지원제도 비교 158
〈그림 1〉 분석 절차 11
〈그림 2〉 일본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의 추진체계 57
〈그림 3〉 일본 태평양벨트 58
〈그림 4〉 일본 공장입지 면적 및 건수 63
〈그림 5〉 일본 토지이용 조정 절차 및 조정 사례 74
〈그림 6〉 일본 가나가와현 산업입지 정보 77
〈그림 7〉 미국 대표 산업 및 산업도시 88
〈그림 8〉 미국 산업클러스터 조성 현황 89
〈그림 9〉 미국 주요 R&D 연구소 분포 90
〈그림 10〉 미국 연방 기회특구 지정현황 93
〈그림 11〉 미국 텍사스주 기회특구(OZ) 지정지역 101
〈그림 12〉 중국 톈진 빈하이신구 관리체계 예시 113
〈그림 13〉 중국 상하이시의 지역ㆍ산업별 산업지도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