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년 제2호 소개 4
최신 세계헌법판례 6
유럽인권재판소 : 공무원인 교사의 파업할 권리 6
미국 :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진정한 위협'의 주관적 요건 29
독일: 국가채무제한 등 재정에 관한 헌법 규율에 위배되는 추가경정예산법의 위헌성 50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에 위배되는 방송공사법 조항의 위헌성 63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75
국외통신원 소식 : 독일의 선거에 관한 사법심사에서의 헌법적 논의 - 베를린 주헌법재판소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중심으로 / 정다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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