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1. 고물가와 서울시 가계의 소비 여력 12
요약 13
01. 연구개요 18
1. 연구배경 18
2. 연구목적 21
02.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전망 22
1. 최근 물가 상황 22
2. 향후 전망과 불안 요인 28
03. 코로나19 이후 도시가구 특성별 물가부담 30
1. 분석 방법 30
2. 가구특성별 물가부담 34
04. 서울시 가구 소득계층별 소득, 자산, 부채 36
1. 서울시 가구의 소득, 자산, 부채의 특성 36
2. 서울시 가구 소득계층별 소득, 자산, 부채 변화 39
3. 서울시 가계의 부채 부담 여력 46
05. 결론 48
1. 연구요약 48
2. 과거 고물가 시기의 정책대응 51
3. 최근 대응 정책 및 정책 시사점 53
Part 2. 서울시 기업의 위험요인 진단 56
요약 57
01. 연구개요 59
1. 연구배경 및 목적 59
2. 연구내용 및 방법 62
02. 금리, 생산 그리고 대출 63
1. 금리 동향 63
2. 금리와 생산지수 65
3. 금리와 대출금액 67
03. 선행연구 69
1. 기업의 부실위험 예측 모형 69
2.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예측 모형 73
04. 서울시 자영업자 부실위험 추정 모형 75
1. 분석 개요 75
2. 연체대출 금액비율, 연체차주 비율의 변화 추이 79
3. 연체 지표 예측을 위한 모형 86
05. 결론 92
Part 3.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진단과 서울시 정책기조 94
요약 95
01. 연구개요 10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0
2. 연구내용 및 방법 102
02. 소상공인 현황과 지원제도 103
1. 서울시 소상공인 현황 103
2. 소상공인 제도, 지원기관 및 역할 108
03. 신3고의 거시경제적 영향 113
1. 신3고의 거시경제적 파급경로 113
2. 신3고의 거시경제적 영향 추정 115
04. 소상공인 경영환경 실태조사 116
1. 실태조사 개요 116
2. 실태조사 주요 결과 119
05. 결론 129
1. 요약 129
2. 당면과제 131
참고문헌 132
[부록] 134
1. Part 1 부록: 균등화 소득을 사용한 분석 결과 134
2. Part 3 부록: 설문지 138
판권기 144
[표 1-1-1] VAR 모형 분석 개요 20
[표 1-4-1] 서울시 가구의 소득10분위별 특성 38
[표 1-4-2] 2022년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부채 42
[표 1-4-3] 2022년 서울시 가구의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부채 43
[표 2-4-1] 금리, 생산, 금융지원정책 시나리오 76
[표 2-4-2] 산업 및 지연 구분 77
[표 2-4-3] 선형회귀모형 변수 목록 86
[표 2-4-4] 회귀모형 결과 - 연체대출 금액비율 모형 87
[표 2-4-5] 회귀모형 결과 - 산업별 연체차주 비율 모형 88
[표 2-4-6] 회귀모형 결과 - 지역별 생산자 서비스업 연체차주 비율 모형 89
[표 2-4-7] 시나리오별 연체차주 비율 예측값 결과 91
[표 3-2-1] 주요 소상공인 관련 법률과 취지(목적) 108
[표 3-2-2] 소상공인 지원 주요 사업과 수행기관 111
[표 3-2-3] 소상공인 관련 서울시 및 중앙부처 지원기관 112
[표 3-3-1] 거시경제분석 결과 115
[표 3-4-1] 조사 설계 117
[표 3-4-2] 조사 내용 118
[그림 1-1-1] 신3고 현상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18
[그림 1-1-2] 서울과 전국의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 증가율 19
[그림 1-1-3] 민간소비 및 서비스업의 지역내 및 국내 실질총생산에서의 비중 19
[그림 1-1-4] 각 변수 1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서울 소매판매액 지수의 누적충격반응함수 20
[그림 1-2-1]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22
[그림 1-2-2] 국제 에너지 가격 22
[그림 1-2-3]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 23
[그림 1-2-4]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23
[그림 1-2-5] 수입물가 품목별 및 환율 기여도 24
[그림 1-2-6] 소비자물가 품목별 기여도 24
[그림 1-2-7]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24
[그림 1-2-8] 역대 고물가 시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점 이후 둔화 추이 25
[그림 1-2-9] 근원물가 상승률 26
[그림 1-2-10] 근원물가 상승률 분해 26
[그림 1-2-11] 역대 고물가 시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점 이후 가계소비 흐름 26
[그림 1-2-12] 코로나19 이후 가계의 상품 및 서비스 소비 26
[그림 1-2-13] 역대 고물가 시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점 이후 취업자 수 흐름 27
[그림 1-2-14] 코로나19 이후 산업별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 상승률 27
[그림 1-2-15] 향후 물가 관련 주요 불안 요인 28
[그림 1-2-16]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29
[그림 1-2-17] 물가 품목 간 파급효과 29
[그림 1-3-1]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물가 품목별 상승률과 기여도 30
[그림 1-3-2] 도시가구 소득10분위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 31
[그림 1-3-3] 도시가구의 가구원 수별 소비지출 각 품목의 비중 32
[그림 1-3-4] 도시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각 품목의 비중 33
[그림 1-3-5] 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 간 물가 상승률 격차 34
[그림 1-3-6] 도시가구의 가구원 수별 소비지출 구성비 35
[그림 1-3-7] 가구원 수 및 가구주 연령별 체감물가 상승률 35
[그림 1-4-1]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가구의 소득, 자산, 부채 변화 36
[그림 1-4-2]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소득 37
[그림 1-4-3]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소득과 구성비 및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소득 39
[그림 1-4-4]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자산과 구성비 및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자산 40
[그림 1-4-5]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부채와 구성비 및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부채 41
[그림 1-4-6]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금융부채 구성비 42
[그림 1-4-7]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및 금융부채 보유 비중 43
[그림 1-4-8]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부채보유 가구 비중 및 부채증감 여부 44
[그림 1-4-9]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연체 및 장기여체 여부 및 연체 사유 45
[그림 1-4-10]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부채부담에 따른 지출 감소 항목 45
[그림 1-4-1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조정 및 가계대출 금리 추이 46
[그림 1-4-12] 주택담보대출금리 및 주택심리지수 47
[그림 1-4-13]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47
[그림 1-4-14] 주택담보대출금리, 주택심리지수 및 주택매매가격지수 47
[그림 1-5-1]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서울시 필요 정책 51
[그림 1-5-2] 과거 고물가 시기 정부 대응 정책 52
[그림 1-5-3] 과거 고물가 시기 서울시 대응 정책 52
[그림 1-5-4] 2023년 고물가 대응 중앙정부 정책 53
[그림 1-5-5] 2023년 고물가 대응 서울시 정책 54
[그림 1-5-6] 2023년 취약계층 보호 서울시 정책 54
[그림 1-5-7]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 55
[그림 2-2-1]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63
[그림 2-2-2] 기준금리, 신규대출금리 및 잔액대출금리 변화 추이 64
[그림 2-2-3] 제조업 생산지수 변화 추이 65
[그림 2-2-4]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지수 변화 추이 66
[그림 2-2-5] 생산자 서비스업 생산지수 변화 추이 66
[그림 2-2-6] 제조업 대출금액 증가율 변화 추이 67
[그림 2-2-7] 소비자 서비스업 대출금액 증가율 변화 추이 68
[그림 2-2-8] 생산자 서비스업 대출금액 증가율 변화 추이 68
[그림 2-3-1] 부실기업, 지속기업 부실 발생 직전연도 재무 상황 비교 70
[그림 2-3-2] 규모별 기업 부실위험 추이 72
[그림 2-3-3] 산업별 기업 부실위험 추이 72
[그림 2-3-4]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서비스업 생산, 대출금리 추이 73
[그림 2-4-1] CreDB 정보별 연결 관계 개념도 76
[그림 2-4-2] 연체대출 금액비율 변화 추이 79
[그림 2-4-3] 연체차주비율 변화 추이 80
[그림 2-4-4] 연체대출 금액비율 - 제조업 81
[그림 2-4-5] 연체대출 금액비율 - 소비자 서비스업 81
[그림 2-4-6] 연체대출 금액비율 - 생산자 서비스업 82
[그림 2-4-7] 연체차주 비율 - 제조업 82
[그림 2-4-8] 연체차주 비율 - 소비자 서비스업 83
[그림 2-4-9] 연체차주 비율 - 생산자 서비스업 83
[그림 2-4-10] 사업/기술 유형별 연체차주 비율 - G1, G2 84
[그림 2-4-11] 사업/기술 유형별 연체차주 비율 - G3, G4 84
[그림 2-4-12] 연체차주 비율 생산자서비스업 - 서울, 경기 85
[그림 2-4-13] 연체차주 비율 생산자서비스업 - 광역시, 기타시도 85
[그림 2-4-14] 시나리오 분석 결과 90
[그림 3-1-1] 연구흐름도 102
[그림 3-2-1]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103
[그림 3-2-2] 서울시 소상공인 업종별 사업체 수(2020년 기준) 104
[그림 3-2-3]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 증가율(2018~2020년) 105
[그림 3-2-4] 서울시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액(2020년 기준) 106
[그림 3-2-5]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2018~2020년) 106
[그림 3-2-6] 소상공인 업종별 사업체 수 비중(2020년)과 증가율(2018~2020년) 107
[그림 3-2-7]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액 비중(2020년)과 증가율(2018~2020년) 107
[그림 3-3-1] 서울지역 소상공인 BSI 추이 113
[그림 3-3-2] 소상공인 부분 신3고의 거시경제적 파급경로 114
[그림 3-3-3] 물가 및 금리 급등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 115
[그림 3-4-1] 실태조사의 목적과 내용 116
[그림 3-4-2] 실태조사 업종별 표본 구성 117
[그림 3-4-3] 조사 대상 사업체 현황(1) 119
[그림 3-4-4] 조사 대상 사업체 현황(2) 119
[그림 3-4-5] 월 영업비용 중 항목별 비중과 최근 경영환경 변화 인식 여부 120
[그림 3-4-6] 최근 전반적인 경영환경 변화의 가장 큰 원인 120
[그림 3-4-7] 경영환경 변화 중 사업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121
[그림 3-4-8] 매출액과 순이익률 변화 122
[그림 3-4-9]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영상태 변화 122
[그림 3-4-10] 신3고 영향에 따른 경영상태 변화 123
[그림 3-4-11] 최근 3개월간 사업장 사업자금 조달 방식과 금융부채 현황 124
[그림 3-4-12] 금융부채 변동 현황과 최근 1년 전 대비 사업장 금융부채 증가 이유 124
[그림 3-4-13]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연체 여부와 그 이유 125
[그림 3-4-14] 최근 신3고 현상으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 회복 소요 시간 125
[그림 3-4-15] 신3고 현상 지속 시, 사업체 운영 계획 126
[그림 3-4-16] 정부 및 서울시 자금지원 경험 여부와 지원받은 금액 사용처 126
[그림 3-4-17] 자금지원 정책 만족도 127
[그림 3-4-18] 신3고 지속 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127
[그림 3-4-19] 건의사항 및 의견(주관식 응답) 128
[부록 표 1] 서울시 가구의 소득10분위별 특성 135
[부록 그림 1] 도시가구 소득10분위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 134
[부록 그림 2]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소비지출 구성비 134
[부록 그림 3]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소득 135
[부록 그림 4]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소득과 구성비 136
[부록 그림 5]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자산과 구성비 136
[부록 그림 6]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부채와 금융부채 136
[부록 그림 7]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금융부채 구성비 137
[부록 그림 8] 서울시 소득10분위별 부채보유 가구 및 연체 및 장기연체 가구 비중 137
[부록 그림 9] 서울시 가구 소득10분위별 부채부담에 따른 지출 감소 항목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