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1. '신3고+1' 위기 대응 서울시 기후환경 정책 방향 모색 10
요약 11
01. 연구개요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6
02. 글로벌 경제 변동으로 인한 기후ㆍ환경 대응 이슈 17
1. 신3고와 서울시 기후정책 방향 17
2. 신3고 시대 서울시 순환경제 전환의 과제 37
03. 결론 58
1.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58
2. 순환경제 전환 59
Part 2. 신3고 이후, 도시인프라분야의 위기 확대와 대응 방향 61
요약 62
01. 연구개요 69
1. 연구배경 및 목적 69
2. 연구내용 및 방법 71
02. 자금조달 악화와 서울시 도시ㆍ인프라 사업의 변화 73
1. 부동산 PF개발 사업 73
2. 주택 81
3. 교통 예산과 SOC투자 90
03. 결론 103
1. 부동산 PF개발 사업 및 주택 103
2. 교통 예산과 SOC투자 112
참고문헌 114
판권기 117
[표 1-1-1] 전문가 자문회의 16
[표 1-2-1] 2022-2023 상반기 1차에너지 공급 현황 26
[표 1-2-2]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및 지원 현황 33
[표 1-2-3] 국내 폐지 수출입 동향 48
[표 2-1-1] 전문가 자문회의 72
[표 2-2-1] 서울과 해외 주요 도시의 주택보급률 및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현황 81
[표 2-2-2] 서울시 추계가구 추이 및 서울시 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노후주택 82
[표 2-2-3] 금리와 전월세전환율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전ㆍ월세 시장의 수급 변화 83
[표 2-2-4] 주택바우처 추진실적 86
[표 2-2-5]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90
[표 2-2-6] 서울시 대중교통 원가보전율 92
[표 2-2-7] 서울시 대중교통 보조금 규모 추이 93
[표 2-2-8]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규모 추이 94
[표 2-2-9] 서울시 SOC 사업 재원 구성 94
[표 2-2-10] 서울시 SOC 예산 규모 추이 95
[표 2-2-11] 서울시 SOC 사업 추진단계별 사업 현황(2022년 6월 기준) 96
[표 2-2-12]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 추이 96
[표 2-2-13] 협약 진행 중인 서울시 관련 교통 SOC 사업 97
[그림 1-2-1] 유럽연합의 러시아 가스 수입량 변화 17
[그림 1-2-2] 가스요금(서울시) 및 전력판매 단가 변화 18
[그림 1-2-3] 미국 LNG 수출 현황(2020~2022) 19
[그림 1-2-4]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내용 22
[그림 1-2-5] 국내 신재생에너지 투자 추이 25
[그림 1-2-6]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 현황 26
[그림 1-2-7] 유럽연합 석탄소비에 의한 CO₂ 배출량 27
[그림 1-2-8] 미국의 석탄 생산 및 소비량 28
[그림 1-2-9] 경제위기별(2008년, 2019년, 2023년) 대응 정책 30
[그림 1-2-10] 에너지 균등화 비용(LCOE) 비교-지원금 제외 분석 31
[그림 1-2-11]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32
[그림 1-2-12]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 33
[그림 1-2-13] 건물유형별 온실가스 배출량(2022) 34
[그림 1-2-14] 주요 건물군의 배출량과 배출원 35
[그림 1-2-15]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순환경제의 가능성과 역할 38
[그림 1-2-16] 미국 인플레이션(파란색)과 국제 유가(붉은색) 변화 39
[그림 1-2-17] 글로벌 소비재 가격 변동 39
[그림 1-2-18] 선형경제의 외부불경제: 플라스틱 산업의 수익과 외부효과 40
[그림 1-2-19] 순환경제의 개념과 경제구조,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 41
[그림 1-2-20] 재생자원 가격 형성 요인 44
[그림 1-2-21] 페트 신재 및 재생원료 가격 변동 45
[그림 1-2-22] 2000~2023년 폐골판지와 폐플라스틱(PE 플레이크) 가격 변동 47
[그림 1-2-23] 재생자원 시장 변동이 서울시 정책에 미치는 위험 진단 50
[그림 1-2-24] 2023년 주목해야 할 유럽연합의 순환경제 관련 규제 51
[그림 1-2-25]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 53
[그림 1-2-26] 2018년 비상 대응 체계 의사결정도 예시 55
[그림 1-2-27] 글로벌 중고시장 규모 56
[그림 1-2-28] 메루카리스테이션의 중고물품 거래 교육과 체험 57
[그림 2-1-1] 국내 월별 물가, 환율, 금리변화 추이(1996-2023년) 69
[그림 2-1-2] 연도별 SOC 예산 추이 70
[그림 2-2-1] 주요 원자재 가격 및 건설공사비 지수 추이 73
[그림 2-2-2] 부동산 PF 우발채무 및 건설시장 악화 현상 74
[그림 2-2-3] 2023년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 전망과 분야별 재원배분 75
[그림 2-2-4] 부동산 개발사업 단계별 위험요소 분석 76
[그림 2-2-5] 일본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장기적 계획(사례) 79
[그림 2-2-6] 서울시 내 활용가능한 기반시설형 자산 80
[그림 2-2-7] 주택매매가격지수 장기추이 및 주택수요 위축 현상 83
[그림 2-2-8] 주택분야 단계별 위험요소 분석 84
[그림 2-2-9] 최근 10년간 국내 평균 1일 교통량 추이 91
[그림 2-2-10] 서울시 대중교통 연간 이용 현황 91
[그림 2-2-11] 최근 5년간 서울시 대중교통 적자 규모와 요금 인상 계획 93
[그림 2-2-12] 악화된 교통SOC 민자사업 동향 97
[그림 2-2-13] 신3고에 따른 교통부문 영향(종합) 99
[그림 2-2-14] 장래 서비스 개선 방안(예시_MaaS) 100
[그림 2-2-15] 대외 여건을 고려한 민자사업 조정 방안(예시) 102
[그림 2-3-1] 고물가 및 고금리, 도시인프라분야와의 상관관계 103
[그림 2-3-2] 정부(서울시) 차원의 추진 중인 지원책 104
[그림 2-3-3]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확대 목표 설정 105
[그림 2-3-4] 규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도심주거 활성화 106
[그림 2-3-5] 서울시 내 활용가능한 기반시설형 자산 107
[그림 2-3-6] 입체복합개발 활성화 사례 108
[그림 2-3-7] 대규모 개발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원 109
[그림 2-3-8] 서울시 담당기관 설립 추진 제안 110
[그림 2-3-9] 서울시 지원조직 110
[그림 2-3-10] 서울형 개발사업 총괄기관 설치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