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3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0
2. 연구내용 및 방법 47
가. 연구내용 47
나. 연구방법 48
3. 연구 추진체계 50
4. 기대효과 및 한계 50
Ⅱ.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관련 이슈 분석 52
1.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53
가.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53
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별 작성 현황 59
다. 작성 결과: 정책개선안과 수용을 중심으로 67
2. 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74
가. 추진현황 74
나. 작성 현황과 특징 76
다. 작성결과: 정책개선 중심으로 78
3. 중장기계획에 대한 타 정책영향평가 사례조사 82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83
나. 아동정책영향평가 89
4. 소결 96
Ⅲ. 계획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 및 대상과제 발굴 99
1. 대상과제 선정기준 100
가. 법ㆍ제도적 선정기준 현황 100
나.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에서 제시하는 대상선정 기준 111
다.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본 연구의 대상과제 선정 기준안 113
2.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 및 대상과제 발굴: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125
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 현황 125
나.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31
다. 본 연구의 계획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결과 152
3. 소결 156
Ⅳ. 공무원의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경험 및 개선요구 파악 159
1. 조사개요 160
가. 조사목적 및 내용 160
나. 조사대상 및 방법 161
2. 조사결과 162
가. 중장기계획 수립 여건 163
나. 계획 성별영향평가 필요성 인식 172
다.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경험 및 개선요구 174
라. 향후 지원요구 189
3. 소결 191
Ⅴ.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개선안 마련 및 시범 성별영향평가 192
1.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특성 및 개선요구 193
가. 현재 지표의 특성 검토 193
나. 지표개선 요구사항 195
다. 지표개선(안) 마련 197
2. 시범 성별영향평가 203
가. 계획에 대한 시범 성별영향평가 개요 203
나. 시범 성별영향평가 204
다. 시범 성별영향평가 결과분석 210
3. 소결 211
Ⅵ.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및 성인지예산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213
1. 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14
2. 「성별영향평가법」 및 지침 개정 216
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개정 필요 216
나. 성별영향평가 지침 개정 필요 217
3. 계획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 218
가. 대상과제 선정방식 개선: (현재) 계획수립 부서 선정 ⇒ (개선)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선정ㆍ통보 218
나. 계획 성별영향평가서 작성ㆍ제출 제외계획 명확화 221
다. 평가실시 시기 개선(안): '차기 계획' 수립의 시작 단계에서 실시 222
4.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및 작성서식 개선: 공무원용 225
가. 지표개선(안) 225
나. 작성서식 개선(안) 및 시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사례 227
5.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방향 탐색 230
가.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현황 230
나.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방향 240
참고문헌 250
[부록]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및 성별영향평가 대상계획 발굴 결과 257
Abstract 298
판권기 303
〈표 Ⅰ-1〉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 규정 40
〈표 Ⅰ-2〉 중장기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여성가족부) 42
〈표 Ⅱ-1〉 기관유형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54
〈표 Ⅱ-2〉 연도 및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55
〈표 Ⅱ-3〉 연도 및 광역자치단체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57
〈표 Ⅱ-4〉 연도 및 기초자치단체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58
〈표 Ⅱ-5〉 2012~2017년 동안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 중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체크 결과 60
〈표 Ⅱ-6〉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 중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체크 결과 61
〈표 Ⅱ-7〉 2012~2017년 동안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사회ㆍ문화, 경제적, 신체적 요구도 분석(1) 62
〈표 Ⅱ-8〉 2012~2017년 동안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사회ㆍ문화, 경제적, 신체적 요구도 분석(2) 63
〈표 Ⅱ-9〉 2022년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요구도 분석 63
〈표 Ⅱ-10〉 2022년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사회ㆍ문화, 경제적, 신체적 요구도 분석(지방자치단체) 64
〈표 Ⅱ-11〉 2012~2017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자 및 수혜자의 성별 통계작성 현황 66
〈표 Ⅱ-12〉 2022년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자 및 수혜자의 성별 통계작성 현황 67
〈표 Ⅱ-1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정책개선 제안 현황(전체) 69
〈표 Ⅱ-14〉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제안 현황 70
〈표 Ⅱ-15〉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제안 현황 71
〈표 Ⅱ-16〉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제안 현황 73
〈표 Ⅱ-17〉 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여성가족부) 75
〈표 Ⅱ-18〉 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지방자치단체) 75
〈표 Ⅱ-19〉 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권고 연구내용별 작성 현황 77
〈표 Ⅱ-20〉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정책개선 권고와 이행점검 79
〈표 Ⅱ-21〉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요 83
〈표 Ⅱ-22〉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84
〈표 Ⅱ-2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86
〈표 Ⅱ-24〉 대상계획 결정 기준 및 생략여부 결정기준 88
〈표 Ⅱ-25〉 아동정책영향평가 개요 89
〈표 Ⅱ-26〉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방법별 추진 개요 90
〈표 Ⅱ-27〉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평가대상 선정 체크리스트 92
〈표 Ⅱ-28〉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점수 93
〈표 Ⅲ-1〉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 101
〈표 Ⅲ-2〉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나타난 계획 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 기준(2012~2023) 106
〈표 Ⅲ-3〉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계획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기준 개선안 112
〈표 Ⅲ-4〉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 선정기준 예시(EIGE) 113
〈표 Ⅲ-5〉 (양)성평등 개념 정의 예시 115
〈표 Ⅲ-6〉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117
〈표 Ⅲ-7〉 세계성격차지수(GGI) 지표 118
〈표 Ⅲ-8〉 성개발지수(GDI) 및 성불평등지수(GII) 지표 119
〈표 Ⅲ-9〉 성별사회적규범지수(GSNI) 지표 120
〈표 Ⅲ-10〉 유럽연합의 성평등 정책 판단기준(EIGE) 121
〈표 Ⅲ-11〉 계획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안: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본 연구) 123
〈표 Ⅲ-12〉 기관별ㆍ수립주기별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현황 127
〈표 Ⅲ-13〉 실제 계획수립 주체 유형별 현황 131
〈표 Ⅲ-14〉 계획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및 성인지예산 연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예시(온라인) 132
〈표 Ⅲ-15〉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필요성 135
〈표 Ⅲ-16〉 우선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계획 135
〈표 Ⅲ-17〉 우선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계획 및 선택 이유 136
〈표 Ⅲ-18〉 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예ㆍ결산 반영 방법 의견 151
〈표 Ⅲ-19〉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필요성과 우선실시를 고려한 대상과제 선정 여부 153
〈표 Ⅲ-20〉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과제 발굴 결과 154
〈표 Ⅳ-1〉 공무원 면접조사 내용 161
〈표 Ⅳ-2〉 조사 참여자 162
〈표 Ⅴ-1〉 2023년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194
〈표 Ⅴ-2〉 선행연구에서 분석평가 지표 개선안 196
〈표 Ⅴ-3〉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개선(안)(1) 199
〈표 Ⅴ-4〉 계획 성별영향평가 작성서식(안)(2) 201
〈표 Ⅵ-1〉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 217
〈표 Ⅵ-2〉 성별영향평가 지침 개정(안) 218
〈표 Ⅵ-3〉 (본 연구 부록)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및 성별영향평가 대상계획 발굴 결과(일부 예시) 220
〈표 Ⅵ-4〉 계획 성별영향평가서 작성ㆍ제출 제외계획 발굴 결과 222
〈표 Ⅵ-5〉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시기 근거규정 223
〈표 Ⅵ-6〉 성별영향평가 지침 개선(안):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시기 225
〈표 Ⅵ-7〉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선(안)(1): 공무원용(일부 예시) 226
〈표 Ⅵ-8〉 시범 계획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사례(가상)(일부 예시) 228
〈표 Ⅵ-9〉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근거 230
〈표 Ⅵ-10〉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232
〈표 Ⅵ-11〉 연도별 예산안 작성지침 -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234
〈표 Ⅵ-12〉 2024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239
〈표 Ⅵ-13〉 작성내용 연계 예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운영' 240
〈표 Ⅵ-14〉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주제 및 작성 현황 241
〈표 Ⅵ-15〉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42
〈표 Ⅵ-16〉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지적사항 243
〈표 Ⅵ-17〉 계획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안) 247
〈표 Ⅵ-18〉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안) 247
[그림 Ⅰ-1] 공무원 추진 연도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총 과제수 현황(2012~2022) 43
[그림 Ⅰ-2] 연구 추진체계 50
[그림 Ⅱ-1] 기관유형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54
[그림 Ⅱ-2]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중장기(2021~2024) 추진계획 중 비차별 원칙 점검 예시 94
[그림 Ⅳ-1] 조사결과 분석 개요 163
[그림 Ⅵ-1] 계획 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 방식 개선(안)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