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가. 연구의 필요성 28
나. 연구의 목적 3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2
가. 연구내용 32
나. 연구방법 33
Ⅱ.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현황 35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운영현황 36
가. 국민연금 37
나. 기초연금 47
다. 퇴직연금 51
라. 개인연금 61
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특성 및 한계 66
가. 국민연금의 낮은 가입률과 사각지대 66
나.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보장성 71
다.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의 성별 격차 75
3. 소결 77
Ⅲ. 2030여성의 고용 및 국민연금 가입 현황 79
1. 2030의 고용 및 일자리 현황 분석 80
가. 청년 니트 80
나. 2030의 고용률 및 실업률 83
다. 2030의 일자리 특성 91
라. 2030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97
2. 2030의 국민연금 가입통계 분석 103
가. 국민연금 가입 103
나. 국민연금 가입 종별 가입자 106
다. 지역별 국민연금 가입자 109
라. 국민연금 가입 업종별 가입자 110
마. 소득구간별 가입자 118
바. 소결 127
3. 2030의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현황 129
가. 성별ㆍ연령별 국민연금 사각지대 분포 129
나. 성별ㆍ연령별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가입기간 132
다. 소결 135
Ⅳ. 2030여성의 미래 노후소득 전망 137
1. 2030여성의 노후소득 예측 및 사각지대 진단 138
가. 2030 가설적 인구집단 설정 138
나. 2030 가설적 인구집단의 노후소득 추정 148
다. 전문가델파이 조사 155
2. 2030의 노후소득보장 인식과 지원수요 설문조사 160
가. 조사개요 160
나. 조사결과 164
3. 2030의 노후소득보장 인식과 지원수요 FGI 272
가. 조사개요 272
나. 조사결과 274
Ⅴ. 결론 및 정책과제 280
1. 종합논의 281
가. 2030여성의 일자리특성이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영향 281
나. 2030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과 사각지대 분포가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영향 283
다. 2030여성의 국민연금 가입과 노후소득 준비 285
라. 2030여성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및 우려 287
마. 2030여성의 미래 노후소득 전망과 한계 288
바. 2030여성이 기대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연금개혁의 방향성 291
사. 2030여성이 기대하는 성별 연금격차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292
2. 정책제언 293
가. 2030여성의 고용 특성을 고려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293
나. 2030여성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개입 296
다. 2030세대의 실질적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지원 298
라. 2030세대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 299
마. 2030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연금개혁의 방향성 설정 300
바. 2030세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세부 개선방안 301
사. 노후소득보장정책과 관련 정책 간 연계 303
아. 성평등 관점에서의 연금개혁 논의 304
자. 본 연구의 한계 305
참고문헌 306
[부록 1] 참고표 316
[부록 2] 설문조사 설문지 319
[부록 3] 델파이조사(1차) 설문지 336
[부록 4] 델파이조사(2차) 설문지 340
Abstract 345
판권기 347
〈표 Ⅱ-1〉 은퇴연금 가입 근로자 연령별 현황(2021) 56
〈표 Ⅱ-2〉 은퇴연금 가입 근로자 사업장 규모별 현황(2021) 57
〈표 Ⅱ-3〉 퇴직연금 가입자 추세(2016~2021) 59
〈표 Ⅱ-4〉 개인연금 적립금 추세(2015~2021) 63
〈표 Ⅱ-5〉 노인 가구소득 소득원천별 비율 72
〈표 Ⅲ-1〉 청년인구(15-29세) 주요 고용 지표 및 니트 비율 81
〈표 Ⅲ-2〉 청년인구(20-39세) 주요 고용 지표 및 니트 비율 82
〈표 Ⅲ-3〉 20-30대 성별 실업률(2003-2022) 85
〈표 Ⅲ-4〉 성별 연령별 장기실업률(2022) 86
〈표 Ⅲ-5〉 20-30대 성별 고용률(2003-2022) 90
〈표 Ⅲ-6〉 20-30대 성별 고용형태 92
〈표 Ⅲ-7〉 20-30대 성별 종사 산업 93
〈표 Ⅲ-8〉 20-30대 성별 종사 산업별 소득 95
〈표 Ⅲ-9〉 20-30대 성별 근로시간 96
〈표 Ⅲ-10〉 국민연금 가입률 97
〈표 Ⅲ-11〉 20대 국민연금 가입률 98
〈표 Ⅲ-12〉 30대 국민연금 가입률 99
〈표 Ⅲ-13〉 기업규모별 가입 및 비가입 특성 - 20대 100
〈표 Ⅲ-14〉 기업규모별 가입 및 비가입 특성 - 30대 101
〈표 Ⅲ-15〉 기업유형별 가입 및 비가입 특성 - 20대 102
〈표 Ⅲ-16〉 기업유형별 가입 및 비가입 특성 - 30대 102
〈표 Ⅲ-17〉 2030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2018-2021) 106
〈표 Ⅲ-18〉 전연령 성별 가입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2018-2021) 107
〈표 Ⅲ-19〉 20대 성별 가입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2018-2021) 108
〈표 Ⅲ-20〉 30대 성별 가입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2018-2021) 109
〈표 Ⅲ-21〉 지역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2021) 110
〈표 Ⅲ-22〉 전체 성별 업종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2018-2021) 111
〈표 Ⅲ-23〉 20대 성별 업종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2018-2021) 112
〈표 Ⅲ-24〉 30대 성별 업종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2018-2021) 113
〈표 Ⅲ-25〉 전체 성별 업종별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수(2018-2021) 115
〈표 Ⅲ-26〉 20대 성별 업종별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수(2018-2021) 116
〈표 Ⅲ-27〉 30대 성별 업종별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수(2018-2021) 117
〈표 Ⅲ-28〉 전연령 성별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2018-2021) 118
〈표 Ⅲ-29〉 20대 성별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2018-2021) 119
〈표 Ⅲ-30〉 30대 성별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2018-2021) 120
〈표 Ⅲ-31〉 성별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2018-2021) 121
〈표 Ⅲ-32〉 20대 성별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2018-2021) 122
〈표 Ⅲ-33〉 30대 성별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2018-2021) 123
〈표 Ⅲ-34〉 성별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수(2018-2021) 124
〈표 Ⅲ-35〉 20대 성별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수(2018-2021) 125
〈표 Ⅲ-36〉 30대 성별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수(2018-2021) 126
〈표 Ⅲ-37〉 국민연금 사각지대 성별ㆍ연령별 현황 130
〈표 Ⅲ-38〉 국민연금 사각지대 지속기간 성별 현황 131
〈표 Ⅲ-39〉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가입기간 연령별 132
〈표 Ⅲ-40〉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가입기간 미보유자 성별ㆍ연령별 133
〈표 Ⅲ-4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현황 134
〈표 Ⅳ-1〉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12가지 140
〈표 Ⅳ-2〉 2030여성 노후소득수준 추정을 위한 가설적 인구집단의 특성 146
〈표 Ⅳ-3〉 성별 및 주요 산업별 평균임금수준 147
〈표 Ⅳ-4〉 국민연금 급여 산식 149
〈표 Ⅳ-5〉 연도별 명목소득대체율과 국민연금 급여 산식에서 상수의 변화 150
〈표 Ⅳ-6〉 2030 노후소득수준 추정결과 152
〈표 Ⅳ-7〉 2030의 노후소득보장 인식과 지원수요 조사 주요 내용 162
〈표 Ⅳ-8〉 2030의 노후소득보장 인식과 지원수요 조사문항 출처 163
〈표 Ⅳ-9〉 응답자 특성 165
〈표 Ⅳ-10〉 현재 주된 일자리 일한 기간(입직시기) 167
〈표 Ⅳ-11〉 현재 주된 일자리 산업분류 168
〈표 Ⅳ-12〉 현재 주된 일자리 직업분류 172
〈표 Ⅳ-13〉 현재 주된 일자리 종사자 규모 173
〈표 Ⅳ-14〉 종사상 지위 175
〈표 Ⅳ-15〉 임금근로자-근로시간 176
〈표 Ⅳ-16〉 임금근로자-계속근로 가능 여부 177
〈표 Ⅳ-17〉 일주일간 실제 근무시간 179
〈표 Ⅳ-18〉 월 평균 근로소득 180
〈표 Ⅳ-19〉 현재 주된 일자리 전반적 만족도 181
〈표 Ⅳ-20〉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183
〈표 Ⅳ-21〉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이유 184
〈표 Ⅳ-22〉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이유 185
〈표 Ⅳ-23〉 임금근로자-지역ㆍ임의가입자 이유 187
〈표 Ⅳ-24〉 구직활동 여부 188
〈표 Ⅳ-25〉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190
〈표 Ⅳ-26〉 근로경험 여부 191
〈표 Ⅳ-27〉 마지막 일자리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193
〈표 Ⅳ-28〉 마지막 일자리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이유 194
〈표 Ⅳ-29〉 마지막 일자리 퇴직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195
〈표 Ⅳ-30〉 마지막 일자리 퇴직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이유 196
〈표 Ⅳ-31〉 예상 수명 연령 198
〈표 Ⅳ-32〉 희망 수명 연령 200
〈표 Ⅳ-33〉 2030세대의 부모세대 대비 경제적/사회적 환경 202
〈표 Ⅳ-34〉 희망 월 평균 노후소득보장 금액_최소한도 204
〈표 Ⅳ-35〉 희망 월 평균 노후소득보장 금액_적정수준 206
〈표 Ⅳ-36〉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 신뢰도 207
〈표 Ⅳ-37〉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 1)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다 209
〈표 Ⅳ-38〉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 2)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210
〈표 Ⅳ-39〉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 3)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211
〈표 Ⅳ-40〉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 4)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 213
〈표 Ⅳ-41〉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 5)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214
〈표 Ⅳ-4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 6)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제도는 없어진다 216
〈표 Ⅳ-43〉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 7) 국민연금은 청장년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연대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217
〈표 Ⅳ-44〉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 8)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내고 노인이 되었을 때 과거의 보험료 납부이력을 근거로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219
〈표 Ⅳ-45〉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 종합 221
〈표 Ⅳ-46〉 국민연금제도 불신 여부 224
〈표 Ⅳ-47〉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우려 - 1)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인해 내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우려된다 225
〈표 Ⅳ-48〉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우려 - 2) 인구감소(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내가 내야하는 국민연금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다 226
〈표 Ⅳ-49〉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우려 - 3) 국민연금 기금운용 과정이 불투명하다 227
〈표 Ⅳ-50〉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우려 - 4)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정 및 개혁논의에 현재 청년세대(2030)의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28
〈표 Ⅳ-51〉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우려 - 5) 내가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급여액이 너무 작을 것 같다 229
〈표 Ⅳ-5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우려 - 종합 231
〈표 Ⅳ-53〉 국민연금 이외 별도 노후소득 준비 여부 232
〈표 Ⅳ-54〉 국민연금 이외 별도 노후소득 준비 종류 234
〈표 Ⅳ-55〉 국민연금 이외 별도 노후소득 준비 지출 금액 235
〈표 Ⅳ-56〉 국민연금 이외 별도 노후소득 준비 안하는 이유(1순위) 237
〈표 Ⅳ-57〉 국민연금 이외 별도 노후소득 준비 안하는 이유(1+2순위) 239
〈표 Ⅳ-58〉 은퇴 후 가장 주된 소득원(1순위) 241
〈표 Ⅳ-59〉 은퇴 후 가장 주된 소득원(1+2+3순위) 244
〈표 Ⅳ-60〉 노후대책에 대한 주 책임자(1순위) 247
〈표 Ⅳ-61〉 노후대책에 대한 주 책임자(2순위) 248
〈표 Ⅳ-62〉 노후대책에 대한 주 책임자(1+2순위) 249
〈표 Ⅳ-63〉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도 250
〈표 Ⅳ-64〉 국민연금 개혁-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액 조정 방향 252
〈표 Ⅳ-65〉 연금개혁 시 주요 원칙 우선순위 - 1) 청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음 254
〈표 Ⅳ-66〉 연금개혁 시 주요 원칙 우선순위 - 2) 연금기금과 국가재정의 안정성 확보 255
〈표 Ⅳ-67〉 연금개혁 시 주요 원칙 우선순위 - 3) 노후에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 256
〈표 Ⅳ-68〉 연금개혁 시 주요 원칙 우선순위 - 4) 연금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강화 257
〈표 Ⅳ-69〉 연금개혁 시 주요 원칙 우선순위 - 5) 여성노인의 빈곤 해소 258
〈표 Ⅳ-70〉 성별 연금격차 해소에 대한 견해 - 1) 성별 연금격차 해소를 위해 먼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259
〈표 Ⅳ-71〉 성별 연금격차 해소에 대한 견해 - 2) 성별 연금격차 해소를 위해 출산크레딧과 돌봄크레딧 등 여성의 무급 돌봄기간을 보상해주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260
〈표 Ⅳ-72〉 성별 연금격차 해소에 대한 견해 - 3)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은 개인의 경제활동 기간과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연금제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하다 261
〈표 Ⅳ-73〉 성별 연금격차 해소에 대한 견해 - 4) 추후 연금개혁 시 성별 연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한다 262
〈표 Ⅳ-74〉 2030세대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 1) 청년에게 노후소득 준비 관련 교육과 재무컨설팅 제공 264
〈표 Ⅳ-75〉 2030세대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 2)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 강화 265
〈표 Ⅳ-76〉 2030세대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 3) 돌봄크레딧 신설 266
〈표 Ⅳ-77〉 2030세대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 4) 현행보다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 확대 267
〈표 Ⅳ-78〉 2030세대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 5)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 268
〈표 Ⅳ-79〉 2030세대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 6) 추후 납부제도의 강화 269
〈표 Ⅳ-80〉 2030세대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 7) 학업ㆍ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270
〈표 Ⅳ-81〉 2030세대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 8) 현행보다 출산크레딧 확대 271
〈표 Ⅳ-82〉 2030 노후소후소득 보장 관련 인식 및 경험에 대한 FGI 가이드 273
[그림 Ⅱ-1]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36
[그림 Ⅱ-2]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1988~2021) 39
[그림 Ⅱ-3]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2003~2021) 41
[그림 Ⅱ-4]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2008~2021) 41
[그림 Ⅱ-5] 각 급여종류별 성별비율(2021) 42
[그림 Ⅱ-6]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2021) 43
[그림 Ⅱ-7]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2021) 44
[그림 Ⅱ-8] 성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2021) 45
[그림 Ⅱ-9] 기초연금 수급자 수 추이(2014~2021) 48
[그림 Ⅱ-10]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2021) 49
[그림 Ⅱ-11]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유형별 비율 50
[그림 Ⅱ-12] 기초연금과 공적이전소득 동시 수급자 추이 50
[그림 Ⅱ-13] 사업장 규모별 제도 도입 사업장 수 및 가입률(2021) 53
[그림 Ⅱ-14] 퇴직연금 도입률 추이(2016~2021) 54
[그림 Ⅱ-15]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수 추이(2016~2021) 55
[그림 Ⅱ-16] 전체 가입자 수, 가입 대상자 수, 가입자 수, 가입률 추세(2016~2021) 58
[그림 Ⅱ-17] 성별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자 수 및 비율(2016~2021) 59
[그림 Ⅱ-18] 연령대별 가입자 비율 추이(2016~2021) 60
[그림 Ⅱ-19]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자 수 추이(2016~2021) 61
[그림 Ⅱ-20] 공ㆍ사적 연금 비중 추이(2015-2021) 64
[그림 Ⅱ-21] 공적연금 가입실태(2021년 12월 말 기준) 67
[그림 Ⅱ-22]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2010~2021) 68
[그림 Ⅲ-1] 생산가능인구 성별 실업률(2003-2022) 83
[그림 Ⅲ-2] 20대 성별 실업률(2003-2022) 84
[그림 Ⅲ-3] 30대 성별 실업률(2003-2022) 84
[그림 Ⅲ-4] 주요국 청년 고용률 87
[그림 Ⅲ-5] 생산가능인구 성별 고용률(2003-2022) 88
[그림 Ⅲ-6] 20대 성별 고용률(2003-2022) 89
[그림 Ⅲ-7] 30대 성별 고용률(2003-2022) 89
[그림 Ⅲ-8] 국민연금 적용 체계의 도식 104
[그림 Ⅲ-9] 국민연금 성별 가입자 수(2017-2021) 105
[그림 Ⅲ-10] 국민연금 가입 종별 가입자 수(2017-2021) 106
[그림 Ⅳ-1] 노후소득 추정을 위한 2030 가설적 인구집단 설정 144
[그림 Ⅳ-2] 2030 노후소득수준 추정결과 153
〈부표 1〉 전체 성별 업종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2018-2021) 316
〈부표 2〉 20대 성별 업종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2018-2021) 317
〈부표 3〉 30대 성별 업종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2018-2021)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