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3
Abstract 4
연구요약 8
Executive Summary 12
01. 서론 18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
1.2. 연구방법과 범위 20
02. 독일의 외국인 노동력ㆍ전문인력 도입법제 및 정책연혁 21
2.1. 독일의 인구구조 및 이주 현황과 전문인력 부족 21
2.2. 독일의 외국인 인력 도입 연혁 27
2.3. 독일의 외국인 인력 도입 관련 주요 법제 및 정책 43
03. 독일의 「전문인력이주법」 49
3.1. 「전문인력이주법」(2020) 49
3.2. 「전문인력이주촉진법」(2023) 65
3.3. 소결 83
04. 결론-시사점 84
4.1. 한국의 현황 84
4.2. 시사점 90
참고문헌 94
판권기 3
〈표 2-1〉 독일 연도별 이주자 수 증감 25
〈표 2-2〉 독일의 연도별 난민인청 신청인 수 25
〈표 2-3〉 독일의 연도별 유학생 신규 유입자 수 26
〈표 2-4〉 연도별 귀환독일인(외국국적독일인, Spätsiedler) 26
〈표 2-5〉 이주 외국국적자 중 최소 1년 이상 체류자 27
〈표 2-6〉 2015년 이후 연도별 독일 체류 외국학자 수 38
〈표 2-7〉 국가별 학위과정 이수 유학생 중 구직자 수(2021년 말 기준) 39
〈표 2-8〉 연도별 외국인 신규 취업이주자 수(비 유럽연합) 42
〈표 2-9〉 제3국 출신 취업비자별 체류자 수 43
〈표 3-1〉 2019년 전문인력이주법 관련 연방장관과 연방의회 의원 발언 정리 54
〈표 3-2〉 2019년 연방의회 공청회 중 전문가 발언 정리 57
〈표 3-3〉 2023년 연방의회 공청회 중 전문가 발언 정리 74
〈표 3-4〉 2023년 전문인력이주촉진법 관련 연방장관과 연방의회 의원 발언 정리 76
〈표 4-1〉 취업자격체류외국인 업무유형별 현황 85
〈표 4-2〉 전문인력 취업자격 외국인 현황 85
〈표 4-3〉 단순기능인력 및 기타 85
〈표 4-4〉 2024년 업종별 E-9 도입 계획 인원 86
〈표 4-5〉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86
〈표 4-6〉 방문취업자(H-2) 현황 87
〈표 4-7〉 특정활동(E-7) 유형별ㆍ국적별 현황 87
〈표 4-8〉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인식조사 90
〈그림 2-1〉 독일 인구 연령구조 변화: 1950년과 2021년 비교 22
〈그림 2-2〉 "귀 회사에서 현재 전문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까?" 24
〈그림 3-1〉 제3국 전문인력 및 기타인력 이주 추이(2014~2021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