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 윤해성 16
제1절 연구 목적 및 의의 17
1.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의의 2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와 내용 23
제2장 메타버스의 일반적 고찰 / 윤해성;장석영 26
제1절 메타버스의 개념 27
1. 메타버스의 정의 27
2. 유사 개념과의 비교 29
3. 메타버스의 특성 31
제2절 메타버스의 활용과 규제 33
1. 메타버스의 활용 33
2. 메타버스에서 발생가능한 법적 문제 38
3. 메타버스 규제 관련 논의 현황 42
제3절 메타버스 산업 관련 입법 동향 43
1. 국내 입법 동향 43
2. 해외 입법 동향 45
3. 메타버스의 부상과 새로운 범죄 리스크의 증가 64
4. 소결 76
제3장 메타버스 범죄유형 분류 및 전문가 의견조사 / 조준택 77
제1절 메타버스 범죄유형 분류: 신문기사와 논문을 중심으로 78
1. 메타버스 범죄유형 분류를 위한 조사 개요 78
2. 메타버스 범죄실태조사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 80
제2절 메타버스 범죄유형과 대응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90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90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92
제4장 메타버스 시대의 범죄유형과 대응방안 / 최진호;이유경;박성민;김두원;황태정 119
제1절 메타버스 관련 법적 침해에 따른 형사법 및 형사정책 분야 대응방안 120
1. 개관 120
2. 메타버스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범죄형태 121
3. 메타버스 관련 형법적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133
4. 메타버스 관련 형사특별법적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142
5. 메타버스 관련 형사정책적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149
6. 소결 158
제2절 메타버스 내 명예훼손, 혐오 및 음란표현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정당성 161
1. 메타버스에서의 일반적 인격권 161
2. 새로운 이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학적 고찰 175
3.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한 형법적 대응 190
4. 시사점 195
제3절 메타버스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입법과제 197
1. 메타버스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대응방향 197
2. 디지털 성범죄의 보호법익 - 인격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208
3. 해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례 219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방안 225
5. 소결 236
제4절 메타버스 경제(블록체인과 가상자산)와 재산범죄 238
1. 개관 238
2. 메타버스의 기술과 메타버스 경제 관련 일반적 분석 240
3. 메타버스 경제 관련 형사법적 논의 253
4. 메타버스 관련 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향후 과제 267
5. 시사점 271
제5장 결론 / 윤해성 274
참고문헌 284
Abstract 308
[부록] 311
판권기 323
[표 2-1] 메타버스 구현 주요 기술 33
[표 2-2] 메타버스 플랫폼 정부의 3개 기본방향 35
[표 2-3] 지방자치단체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 36
[표 2-4]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유형별 의무 52
[표 2-5]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120대 국정과제 중 메타버스 관련 내용 73
[표 2-6]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관련 발의안 74
[표 3-1] 메타버스에서 형사범죄와 관련된 연구논문 80
[표 3-2] 메타버스 형사 범죄유형 분류 결과 89
[표 3-3]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91
[표 3-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2
[표 3-5] 메타버스 형사범죄 예상빈도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93
[표 3-6] 성별에 따른 메타버스 형사범죄 예상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 94
[표 3-7] 연령대에 따른 메타버스 형사범죄 예상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 94
[표 3-8] 전문 분야에 따른 메타버스 형사범죄 예상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 95
[표 3-9] 메타버스 형사범죄 심각성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96
[표 3-10] 성별에 따른 메타버스 형사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 97
[표 3-11] 연령대에 따른 메타버스 형사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 98
[표 3-12] 전문분야에 따른 메타버스 형사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 99
[표 3-13] 메타버스 형사범죄 처벌수준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100
[표 3-14] 성별에 따른 메타버스 형사범죄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101
[표 3-15] 연령대에 따른 메타버스 형사범죄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101
[표 3-16] 전문분야에 따른 메타버스 형사범죄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102
[표 3-17] 메타버스 업체 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인식 104
[표 3-18] 메타버스 위원회 자율규제 방식에 대한 인식 107
[표 4-1] 상품 이미지와 이상적 자아상의 영향(Sirgy, 위의 글, 288-290면 참고) 179
[표 4-2] 일본 관민제휴회의 논의 사항-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 221
[표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8
[표 4-4] 메타버스 관련 법률안에서의 메타버스 개념 241
[표 4-5] 디지털자산의 구분 246
[그림 2-1] 메타버스 이용 현황 34
[그림 2-2] 메타버스 시장 구조 및 성장 전망 34
[그림 2-3] 가상공존융합 공간으로서 메타버스의 개념 64
[그림 2-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조성의 주요 내용 69
[그림 2-5] 국내 법집행기관 메타버스 플랫폼 적용 사례 70
[그림 2-6] 메타버스 윤리 원칙의 기본 구조(3대 지향가치, 8대 실천 원칙) 72
[그림 4-1] 메타버스 플랫폼별 예시 244
[그림 4-2] 올웨이즈 쇼핑 내에 위치한 올팜 작물 성장 화면 245
[그림 4-3] 블록체인 거래과정 248
[그림 4-4] 가수 그라임스의 NFT미술 '워 님프' 이미지 일례 252
[그림 4-5] 책략절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논리구조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