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4

Abstract 5

연구요약 11

Ⅰ. 서론 20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0

2. 연구 목적 28

3. 연구내용 및 방법 29

Ⅱ. 선행연구 검토 31

1. 이민과 정부의 재정지출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 31

가. 이민자 유입에 따른 자국민의 인식에 관한 기존 논의 33

나. 이민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논의 37

2. 기존 실증분석 연구 결과 요약 40

3. 이민과 공공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연구 43

Ⅲ. 현황분석: 이민과 공공 사회복지 49

1. 국내 외국인주민 현황 49

2. 공공 사회복지 분야 지방재정 현황 76

Ⅳ. 실증분석: 패널 회귀분석 88

1. 자료수집과 분석모형 88

가. 자료수집 89

나. 실증분석 모형 96

2. 분석 결과 97

가. 기초 분석 결과 97

나. 대안적 종속변수 및 부-표본 분석 106

다. 내생적 이주 선택과 도구변수 추정법 109

Ⅴ. 결론 및 제언 118

1. 연구요약 118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21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23

참고문헌 125

판권기 4

〈표 Ⅰ-1〉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중 22

〈표 Ⅰ-2〉 OECD 주요국의 일반정부지출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중 22

〈표 Ⅱ-1〉 이민(외국인)과 공공재정 관련 주요 실증분석 연구 내용(요약) 42

〈표 Ⅱ-2〉 체류유형별 외국인 사회복지 적용여부: 국가 비교 44

〈표 Ⅲ-1〉 외국인주민 관련 주요 용어 설명 53

〈표 Ⅲ-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규모 추이(2010~2019년) 63

〈표 Ⅲ-3〉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지역 분포(2010, 2019년) 65

〈표 Ⅲ-4〉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분포(2010, 2019년) 66

〈표 Ⅲ-5〉 '결혼이민자'의 지역 분포(2010, 2019년) 67

〈표 Ⅲ-6〉 '유학생'의 지역 분포(2010, 2019년) 68

〈표 Ⅲ-7〉 '외국국적동포'의 지역 분포(2010, 2019년) 69

〈표 Ⅲ-8〉 '기타외국인'의 지역 분포(2010, 2019년) 70

〈표 Ⅲ-9〉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지역 분포(2010, 2019년) 71

〈표 Ⅲ-10〉 '외국인주민자녀'의 지역 분포(2010, 2019년) 72

〈표 Ⅲ-11〉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의 연령계층 구조(2019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74

〈표 Ⅲ-1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의 연령계층 구조(2019년):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75

〈표 Ⅲ-13〉 광역자치단체별 공공 사회복지지출 규모(2010~2019년) 79

〈표 Ⅲ-14〉 1인당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2019년) 81

〈표 Ⅲ-15〉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정책사업 예시 82

〈표 Ⅲ-16〉 기능별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2019) 85

〈표 Ⅲ-17〉 1인당 기능별 공공사회복지 세출예산 규모(2019년) 86

〈표 Ⅳ-1〉 변수 설명 및 자료 출처 89

〈표 Ⅳ-2〉 기초통계량: 226개 기초자치단체 패널 91

〈표 Ⅳ-3〉 기초 분석모형 추정결과: 226개 기초자치단체 패널분석 98

〈표 Ⅳ-4〉 체류유형별 외국인주민의 영향 비교분석 100

〈표 Ⅳ-5〉 체류유형별 국적미취득 외국인주민의 영향 비교분석 102

〈표 Ⅳ-6〉 기능별 1인당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105

〈표 Ⅳ-7〉 대안적 종속변수(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 총액)를 이용한 분석 결과 106

〈표 Ⅳ-8〉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부-표본 분석 결과 108

〈표 Ⅳ-9〉 1단계(1st stage regressions) 추정 결과: 226개 기초자치단체 패널 114

〈표 Ⅳ-10〉 2단계 고정효과(FE 2SLS) 모형 추정 결과: 226개 기초자치단체 패널 115

〈그림 Ⅰ-1〉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추이(2010~2019) 20

〈그림 Ⅰ-2〉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변화(2020, 2040년) 24

〈그림 Ⅰ-3〉 내국인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추이(2020~2040년) 25

〈그림 Ⅰ-4〉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2010~2019년) 27

〈그림 Ⅲ-1〉 국내 외국인주민 현황(2010~2019년) 50

〈그림 Ⅲ-2〉 국내 외국인주민의 구성(2010~2019년) 52

〈그림 Ⅲ-3〉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규모와 구성(2010~2019년) 54

〈그림 Ⅲ-4〉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규모(2010~2019년) 56

〈그림 Ⅲ-5〉 '외국인주민자녀' 규모(2010~2019년) 57

〈그림 Ⅲ-6〉 외국인주민의 연령계층별 규모와 구성(2016~2019년) 59

〈그림 Ⅲ-7〉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연령계층별 구성(2019년) 60

〈그림 Ⅲ-8〉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연령계층별 구성(2016~2019년) 62

〈그림 Ⅲ-9〉 총 세출예산의 구성: 항목별 비중(2019년) 77

〈그림 Ⅲ-10〉 공공 사회복지지출 증가 추이(2010~2019년) 77

〈그림 Ⅲ-11〉 세출예산의 항목별 구성(2010, 2015, 2019년) 80

〈그림 Ⅲ-12〉 공공 사회복지 분야 기능별 세출예산 항목별 추이(2010~2019년) 83

〈그림 Ⅳ-1〉 단순 상관관계 분석(공공사회복지지출-외국인주민 규모): 226개 기초자치단체 92

〈그림 Ⅳ-2〉 단순 상관관계 분석(1인당 공공 사회복지지출-주요 통제변수): 226개 기초자치단체 95

〈그림 Ⅳ-3〉 체류유형별 외국인주민 설명변수와 도구변수 간 상관관계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