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7
2. 연구 범위 및 방법 9
Ⅱ. 국제 동향 11
1. 유럽연합(EU) 11
2. 독일 27
3. 미국 36
Ⅲ. 결론 및 시사점 42
1. 결론 42
2. 시사점 45
참고문헌 47
판권기 2
〈표 1-1〉 유관 산업계 간담회(2023.7.11) 주요 의견 8
〈표 1-2〉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현황('21년) 및 목표('30년) 9
〈표 1-3〉 전문가 자문 개요 10
〈표 2-1〉 'Fit for 55' 입법 패키지 13
〈표 2-2〉 EU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정책목표 변화 16
〈표 2-3〉 EU 재생에너지 허가 패스트트랙 주요 내용 19
〈표 2-4〉 탄소중립 관련 프로젝트 사업허가 기한 22
〈표 2-5〉 EU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 개편 현황 25
〈표 2-6〉 203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독일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8
〈표 2-7〉 독일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 개편 현황 35
〈표 2-8〉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검토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IRA of 2022) 39
〈표 2-9〉 미국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 개편 현황 41
〈표 3-1〉 EU, 독일, 미국의 최근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 개편 현황 요약 43
〈그림 2-1〉 EU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