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년 제4호 소개 4

최신 세계헌법판례 6

독일: 정당 국고보조금의 상한을 올린 법률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와 기관쟁의 사건 6

오스트리아: 부당하게 이루어진 반론보도에 대하여 게재료 지불을 명하도록 한 연방 미디어법 조항의 위헌성 20

미국: 부동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ㆍ매각대금 중 잉여금에 대한 체납자의 권리 30

유럽인권재판소: 고액 체납자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침해 41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모나코 대법원 61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65

국외통신원 소식 6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유럽연합 복구기금 관련 결정 / 정다은 69

도쿄지방재판소의 동성혼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합헌판결 / 서누리 78

판권기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