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제1장 EU의 탄소중립 전략 / Michael Grubb;Paul Drummond 13
1. 국가 기후 전략 13
(1) 개요 13
(2) EU 그린 딜 및 후속 정책 21
2. 탄소가격정책 29
(1) 유럽 배출권 거래 시스템 29
(2)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44
3. 무역정책과의 연계 49
(1) EU 무역정책의 검토(2021) 49
(2) 최근의 발전 및 주요 시사점 51
4. 산업전략 55
(1) EU 산업전략(2020 및 2021) 55
(2) 깨끗한 철강 전략(2021) 58
(3) 최근 동향 및 주요 시사점 60
제2장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 / Eric Masanet 69
1. 국가 기후 전략 69
(1) 부문별 정책 및 전략 69
(2) 자발적 계약, 인증 및 기술 지원 81
(3) 퍼스트 무버 연합 86
(4) 산업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 87
2. 탄소가격정책 89
3. 무역정책과의 연계 94
4. 산업전략 95
(1) 미국 제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95
(2) 미국 제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및 전략 98
(3) 국가 제조 혁신 투자 110
(4)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 제조 투자 114
제3장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 / Yuyan Weng 117
1. 중국의 기후 전략 117
(1) 중국 중앙정부의 기후 전략 118
(2) 지역 전략 126
(3) 중국의 탈탄소 경로 129
2. 탄소가격정책 130
(1) 탄소시장 시범사업 130
(2) 국가 탄소시장 136
3. 무역정책과의 연계 141
(1) 에너지 집약적, 고배출 제품 수출의 엄격한 관리 142
(2) 청정에너지 제품 수출 촉진 143
(3) 일대일로(一帶一路) 녹색 투자 145
(4) 제14차 녹색무역정책 5개년 계획 146
4. 산업전략 147
(1)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 149
(2)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개선 151
(3) 핵심 에너지집약 산업의 실행 계획 153
(4) 산업부문의 탈탄소 경로 155
제4장 일본의 탄소중립 전략 / Toshi Arimura 158
1. 개요 158
2. 일본의 탄소가격제 162
(1) 탄소세 및 소비세 162
(2) 지역 ETS 165
(3) 자발적 배출 크레딧 시스템 166
(4)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정책 168
3.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170
4. 무역정책과의 연계 176
(1) CBAM: 동기 부여, 영향 및 도전 176
(2) 일본에 대한 EU CBAM의 잠재적 영향 177
5.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략 180
(1) 수소와 암모니아 180
(2)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192
(3) 기후 재정정책 199
제5장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 / 정은미;이재윤;이상원 202
1.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
(1)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추진 방향 202
(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전략 205
(3) 중장기 감축 목표 209
(4) 주요 산업의 감축 전략 211
2. 탄소가격정책 214
3. 무역정책과의 연계 220
(1) 산업경쟁력 강화 220
(2) 탄소중립 가치사슬 구축 221
(3) 보조금 및 지원책 확대 222
(4) 저탄소 인프라 확충 224
4. 산업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225
(1) 친환경ㆍ저탄소 제품 수요 시장 구축 228
(2)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의 조기 상용화 229
(3) 사회적 감축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230
참고문헌 232
판권기 254
〈표 1-1〉 2020년 부문별 EU GHG 배출량 14
〈표 1-2〉 탄소 누출 목록: 자격 기준 36
〈표 1-3〉 2030년 기준으로부터의 변화: EU 부문 47
〈표 2-1〉 2022년 6월 현재 미국 주 차원의 기후 목표 요약 71
〈표 2-2〉 미국의 주요 산업 효율성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 지표 81
〈표 2-3〉 미국의 제조혁신 주요 기관과 탄소중립의 추진 112
〈표 2-4〉 제조 및 자원 효율성 분야의 ARPA-E 프로그램 요약 113
〈표 2-5〉 IRA 법의 청정 제조 투자와 일자리 창출 116
〈표 3-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국의 약속 120
〈표 3-2〉 중국 ETS 시범 사례(개요) 132
〈표 3-3〉 중국 국가 탄소시장의 주요 쟁점과 진행 일정 137
〈표 3-4〉 중국의 산업부문 최종 사용 에너지 수요 및 총 산업 CO₂ 배출량 157
〈표 4-1〉 JCM 파트너 국가(2022년 5월 기준) 167
〈표 4-2〉 일본의 주요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요약(1974~현재) 175
〈표 4-3〉 일본에서 수출되는 CBAM 제품의 EU 전체 수입 비중(2019) 179
〈표 4-4〉 수소 및 암모니아 용도(직접 사용) 183
〈표 4-5〉 수소 및 암모니아 관련 GIF 프로젝트의 예상 이익 185
〈표 4-6〉 2021 회계연도 도쿄시 예산 191
〈표 4-7〉 일본의 탄소 재활용 기술 로드맵 197
〈표 4-8〉 2023년 GX 전략을 반영한 기금 지원 분야 200
〈표 5-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3
〈표 5-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방향 206
〈표 5-3〉 탄소중립ㆍ녹색성장 4대 전략과 12대 과제 207
〈표 5-4〉 한국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감축정책 208
〈표 5-5〉 한국의 2030 NDC 부문별 목표 배출량 210
〈표 5-6〉 한국의 2030 NDC 연도별 목표 배출량 210
〈표 5-7〉 주요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213
〈표 5-8〉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217
〈그림 1-1〉 경쟁적 저탄소 경제 로드맵하의 EU 배출 궤적 및 당시 '현재 정책'하의 궤적 16
〈그림 1-2〉 EU 그린 딜 21
〈그림 1-3〉 2030년 기후목표계획에 따른 2050년까지의 EU 배출량과 궤적 24
〈그림 1-4〉 EU ETS의 발전 30
〈그림 1-5〉 EU ETS 수입 및 지출 38
〈그림 2-1〉 미국의 2030년 국가 결정 기여 및 2050년 장기 전략 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 배출량 70
〈그림 2-2〉 1990~2020년 미국 운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천별 추이 75
〈그림 2-3〉 1950~2020년 전력원별 연간 미국 전력 생산 76
〈그림 2-4〉 미국 산업부문의 GHG 직접배출 추이(1990~2020) 96
〈그림 2-5〉 1991~2018년 미국 제조업의 총(직간접) GHG 배출량 97
〈그림 2-6〉 미국 제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업종별 주요 기술 109
〈그림 3-1〉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연료 연소로 인한 중국의 CO₂ 배출량 118
〈그림 3-2〉 중국 국가 탄소시장의 첫 번째 규정 준수 주기의 양과 가격 139
〈그림 3-3〉 중국의 풍력 터빈 용량 수출 144
〈그림 3-4〉 중국의 태양전지 수출 144
〈그림 3-5〉 중국의 산업 에너지 소비 증가율 148
〈그림 4-1〉 일본의 2050 탄소중립 에너지 전망 160
〈그림 4-2〉 일본의 탄소 및 에너지세(연료 종류별 CO₂ 톤당 비율) 164
〈그림 4-3〉 탄소세 수입 추이 165
〈그림 4-4〉 재생에너지 설치용량 추이 171
〈그림 4-5〉 COURSE50 시험 기술을 갖춘 Nippon Steel 공장 186
〈그림 4-6〉 수소 국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진행 중인 시험의 예 187
〈그림 4-7〉 후쿠시마현 나미에초 공장(Asahi Kasei) 내 물 전기분해 설비 188
〈그림 4-8〉 암모니아 연료 선박에 대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 190
〈그림 4-9〉 도쿄 내 시험용 FC 쓰레기 수거차와 버스 191
〈그림 4-10〉 CCUS의 분류 193
〈그림 5-1〉 2030 NDC 산업부문 연도별 목표 배출량 211
〈그림 5-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15
[박스 1] EU 기후 정책에 관여한 분석 모델 17
[박스 2] 탈탄소화 경로의 진화 및 산업부문의 기여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