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내용 22
1. 연구배경 및 목적 22
2. 연구내용 및 방법 25
제2절 주요연구 결과와 정책 시사점 26
1. 장소 기반 고용정책의 이론과 평가, 그리고 시사점 27
2. 인구변동과 지역노동시장 29
3.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고용격차 32
4. 일자리 변화와 지역산업 연계 고용창출 35
5. 지역 소기업들의 집단적 전문화의 길 39
6.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44
제2장 장소 기반 고용정책의 이론과 평가, 그리고 시사점 53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53
제2절 장소 기반 고용 정책 현황 55
1. 장소 기반 고용정책의 정의와 유형 55
2. EU의 장소 기반 고용정책 60
3. 엔터프라이즈존(enterprise zone) 62
제3절 장소 기반 고용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거 64
1. 장소 기반 고용 정책의 효율성 64
2. 비고용과 비자발적 실업의 외부효과 66
3.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의 외부효과 68
4. 공공서비스의 외부효과 70
5. 장소 기반 고용정책의 형평성 동기 72
제4절 장소 기반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 73
1. 효과성 평가의 고려 사항 74
2. 장소 기반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75
3. 고용 효과와 생산성 효과 76
4. 정책 효과의 지속성 78
5. 사중손실과 대체효과 78
6. 정책 효과의 지역 간 차별성 78
7. 정책 효과 평가의 방법론적 문제 79
제5절 소결 80
1. 장소 기반 고용 정책에 대한 시사점 80
2. 한국의 지역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83
제3장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고용전략 86
제1절 서론 86
1. 문제제기 86
2. 지역의 유형화 88
제2절 노동공급구조 변화와 지역노동시장 92
1. 지역유형별 노동공급의 변화 92
2. 지역유형별 고용구조의 변화 95
3. 지역유형별 임금구조의 변화 99
제3절 이민자 공급증가와 지역노동시장 105
1. 지역 이민자 분포의 변화 105
2. 이민자 공급증가가 지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10
제4절 인구변동에 대응한 지역일자리ㆍ이민 정책방향 132
1. 정책의 지역재량권 부여 방향 132
2. 광역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135
3. 지역이민정책의 방향 : 순환이주와 정주화 정책의 조화 137
제4장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고용격차 139
제1절 서론 139
제2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용격차 140
1. 자료 140
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용격차 143
제3절 지역 제조업 고용변동이 전체 고용변동에 미친 효과 157
1. 분석 배경 157
2. 분석 모형 159
3. 분석 자료와 방법 161
4. 분석 결과 163
제4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 기존 지역 정책의 성찰 167
1. 요약 168
2. 정책적 시사점 170
제5장 일자리 변화와 지역산업 연계 고용창출 176
제1절 서론 176
1. 문제제기 176
2. 연구 내용 및 방법 180
제2절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세 181
1. 기술혁신에 따른 직업변화 181
2. 팬데믹 이후 글로벌 노동시장 변화 186
제3절 현장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산업인재 확충 189
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 189
2. 지역고용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192
3. 민관 협업 민간중심ㆍ지역주도 일자리 생태계 구축 196
4.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ㆍ기업 지원정책 강화 198
5. 근로형태와 디지털 변화를 수용하는 고용정책 제시 199
제4절 지역 산학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제언 200
1. 3CG 산학연관 산업인력 숙련개발 지원 200
2. 산업현장 기업맞춤형 'Experience First' 교육 제공 203
3. 산업인력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206
제5절 소결 208
제6장 지역소기업들의 집단적 전문화의 길 :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의 산업지구 사례 210
제1절 문제제기 210
제2절 왜 이탈리아인가? 213
제3절 연구대상지역의 특징 221
1.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지역 산업지구 221
2. 에밀리아-로마냐주의 다양하게 발전된 산업지구 229
제4절 에밀리아-로마냐 산업혁신 생태계와 성과 245
1.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산업혁신 생태계 245
2.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산업지구 성과와 이탈리아의 성과 257
제5절 소결 :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265
제7장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 캐나다 매니토바의 지역사회경제개발 사례와 시사점 270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270
제2절 매니토바 주정부와 지역사회 경제 개발(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272
1. 캐나다 매니토바 개요 272
2. 지역사회 경제 개발의 역사적 변천과정 273
3. 2000년대 지역사회 경제 개발(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원칙과 '살아있는 마을!'(Neighborhood Alive!) 프로그램 277
제3절 매니토바 지역사회 경제 개발의 주요 이해관계자 289
1. 사회적기업 290
2. 교육, 연구, 옹호 및 정책 기구 292
3. 금융지원 기관 294
4. 매니토바 주민을 위한 협동조합 295
제4절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296
1. 우리 사회의 지역공동체 붕괴와 사회적 자본 중요성 296
2. 매니토바 사례, 국내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 및 사회적경제 298
3.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 303
제5절 소결 306
참고문헌 308
판권기 325
〈표 1-1〉 지역사회 경제개발(CED) 원칙과 5대 목표 46
〈표 1-2〉 '살아있는 마을!' 자금지원 프로그램 48
〈표 2-1〉 장소 기반 정책의 분류 56
〈표 2-2〉 장소 기반 정책의 유형 57
〈표 3-1〉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규모별 지자체 분류현황(2022년 기준) 89
〈표 3-2〉 인구감소지역ㆍ관심지역 현황 91
〈표 3-3〉 15세 이상 인구의 계층별 변화 93
〈표 3-4〉 지역당 연령계층별 인구수 94
〈표 3-5〉 학력별 청년층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 95
〈표 3-6〉 지역유형별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96
〈표 3-7〉 지역유형별 직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97
〈표 3-8〉 연령계층별 고용률의 변화 99
〈표 3-9〉 지역유형별ㆍ연령계층별 임금격차 100
〈표 3-10〉 지역유형별 청년층 학력별 임금수준 101
〈표 3-11〉 지역유형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102
〈표 3-12〉 지역유형별 임금격차 분석(전체 근로자 : 2022년) 103
〈표 3-13〉 지역유형별 임금격차 분석(청년층(25~34세) : 2022년) 104
〈표 3-14〉 지역유형별 이민자 변화(전체 및 정주형 이민자) 106
〈표 3-15〉 지역유형 및 이민자 유형별 변화 107
〈표 3-16〉 지역유형별 이민자 집중지수(전체 및 정주형 이민자) 108
〈표 3-17〉 지역유형 및 이민자 유형별 집중지수 변화 109
〈표 3-18〉 처치집단과 대조군의 이민자 집중지수 추이 113
〈표 3-19〉 처치집단과 대조군의 피보험자 수 추이(그룹 A) 114
〈표 3-20〉 처치집단과 대조군의 피보험자 수 추이(그룹 B) 115
〈표 3-21〉 이민자 증가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그룹 A) 117
〈표 3-22〉 정주형 이민자 증가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그룹 B) 117
〈표 3-23〉 이민자 증가가 지역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그룹 A) 122
〈표 3-24〉 정주형 이민자 증가가 지역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그룹 B) 122
〈표 3-25〉 이민자 증가가 지역 중고령 고용에 미치는 영향(그룹 A) 124
〈표 3-26〉 정주형 이민자 증가가 지역 중고령 고용에 미치는 영향(그룹 B) 125
〈표 3-27〉 이민자 증가가 지역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그룹 A) 126
〈표 3-28〉 정주형 이민자 증가가 지역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그룹 B) 127
〈표 3-29〉 처치집단과 대조군의 사업체 수 추이(그룹 A) 128
〈표 3-30〉 처치집단과 대조군의 사업체 수 추이(그룹 B) 128
〈표 3-31〉 이민자 증가가 지역 사업장 증가에 미치는 영향(그룹 A) 130
〈표 3-32〉 정주형 이민자 증가가 지역 사업장 증가에 미치는 영향(그룹 B) 131
〈표 4-1〉 취업자의 산업별 분류 142
〈표 4-2〉 취업자의 직업별 분류 142
〈표 4-3〉 변수 정의와 2015~2022년간 이들 변수의 변동에 관한 기술 통계량 162
〈표 4-4〉 추정 결과(1) : 종속변수가 15세 이상 인구 대비 고용률인 경우 163
〈표 4-5〉 추정 결과(2) : 종속변수가 취업자 대비 고용률인 경우 164
〈표 5-1〉 선도사업지 현황(안) 178
〈표 5-2〉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주요 의제와 기능 193
〈표 5-3〉 신규 투자 시 발생하는 인력 수요 예시 201
〈표 5-4〉 디지털 선도기업 프로그램 훈련과정 205
〈표 6-1〉 이탈리아 기업규모별 기업수와 종사자수와 그 비율 215
〈표 6-2〉 이탈리아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기업수와 종사자수 및 그 비율 216
〈표 6-3〉 이탈리아의 중소기업 비중(고용과 부가가치 중) 216
〈표 6-4〉 한국 전 산업의 규모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및 그 비율 217
〈표 6-5〉 한국 제조업의 규모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및 그 비율 217
〈표 6-6〉 이탈리아의 주별 GRDP(부유한 주부터) 2005~2021(2015년 기준) 222
〈표 6-7〉 전체 취업자 중 산업(제조업+건설업)의 고용 비중 224
〈표 6-8〉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중소기업 근로자 비율 225
〈표 6-9〉 에밀리아-로마냐주의 각 도시 면적과 인구 226
〈표 6-10〉 에밀리아-로마냐주의 고용률과 실업률 227
〈표 6-11〉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산업지구 231
〈표 6-12〉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주요 산업지구의 요약 232
〈표 6-13〉 하청기업의 역량에 따른 유형화 233
〈표 6-14〉 에밀리아-로마냐주 지역의 제조업 부문의 기업종업원 수 235
〈표 6-15〉 이탈리아의 유명한 섬유의류 산업지구 239
〈표 6-16〉 카르피 지역의 기업규모별 기업 수와 근로자 수 240
〈표 6-17〉 '노동과 기후 2020'을 위한 지역협약 244
〈표 6-18〉 각 산업클러스터의 회원 수와 참여기업 수 251
〈표 6-19〉 소득분포와 저임금 비율 260
〈표 7-1〉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Neechi 원칙 276
〈표 7-2〉 지역사회 경제 개발(CED) 원칙 279
〈표 7-3〉 '살아있는 마을!' 자금지원 프로그램 282
〈표 7-4〉 Neighbourhoods Alive!(NA!) 로직 모델 283
〈표 7-5〉 마을 재생 기금의 프로젝트 범주 285
〈표 7-6〉 지역공동체 관련 정부지원사업 300
〈표 7-7〉 부처별 지역공동체 사업(2020) 300
[그림 3-1] 산업 및 직업별 중위연령의 변화 98
[그림 3-2] 시군구별 이민자증가율-인구증가율 산포도(2010~2021년) 109
[그림 3-3] 합성대조법 결과 : 피보험자 수(그룹 A) 116
[그림 3-4] 합성대조법 결과 : 피보험자 수(그룹 B) 116
[그림 3-5] 합성대조법 결과 : 그룹 A 157개 대조군의 플라시보 효과 118
[그림 3-6] 합성대조법 결과 : 그룹 B 80개 대조군의 플라시보 효과 119
[그림 3-7] 합성대조법 결과 : 29세 이하 청년층 피보험자 수(그룹 A) 121
[그림 3-8] 합성대조법 결과 : 29세 이하 청년층 피보험자 수(그룹 B) 121
[그림 3-9] 합성대조법 결과 : 50세 이상 중고령층 피보험자 수(그룹 A) 123
[그림 3-10] 합성대조법 결과 : 50세 이상 중고령층 피보험자 수(그룹 B) 124
[그림 3-11] 합성대조법 결과 : 여성 피보험자 수(그룹 A) 125
[그림 3-12] 합성대조법 결과 : 여성 피보험자 수(그룹 B) 126
[그림 3-13] 합성대조법 결과 : 사업체 수(그룹 A) 129
[그림 3-14] 합성대조법 결과 : 사업체 수(그룹 B) 129
[그림 4-1] 전국 차원의 부문별 고용 규모와 비중 추이 143
[그림 4-2] 부문별 지역의 고용 규모와 비중 추이 비교 144
[그림 4-3] 전국 차원의 직업별 고용 규모와 비중 추이 146
[그림 4-4] 직업별 지역의 고용 규모와 비중 추이 비교 147
[그림 4-5] 산업ㆍ직업별 지역별 비중 추이 148
[그림 4-6] 비정규직의 지역별 규모와 비중 추이 150
[그림 4-7] 대졸자 및 적정 일자리 및 하향 취업률 152
[그림 4-8] 일자리 50분위별 고용 증가율로 본 지역별 일자리 분포 156
[그림 4-9] 제조업 고용과 부가가치 규모와 비중 추이 158
[그림 5-1] 코로나19 이후 2018~2030 국가별 총 고용 비중의 변화 전망 182
[그림 5-2] 2018~2030 미국의 직업별 노동 수요 변화 183
[그림 5-3] 코로나19 이후 2018~2030 임금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망 184
[그림 5-4] 코로나19 이후 장기실업률 비율 185
[그림 5-5]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187
[그림 5-6] 2030년까지 자동화 도입에 따른 독일 직업에서의 잠재적 변화 188
[그림 5-7]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변화 189
[그림 5-8] 취약계층별 고용률 비교(2021년) 190
[그림 5-9]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 191
[그림 5-10]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요 연혁 194
[그림 5-11] 청년 R&D 인력 프로젝트 수행 사례 206
[그림 6-1] 이탈리아와 한국의 수출액(1980~2021년) 214
[그림 6-2] 이탈리아의 높은 자영업 고용 비중 218
[그림 6-3] 한국과 이탈리아의 임금수준 국제비교(2021년 기준) 219
[그림 6-4]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지역혁신 점수표 221
[그림 6-5] 2021년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산업별 수출입 224
[그림 6-6]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지도와 구성 225
[그림 6-7] 에밀리아-로마냐주의 문화창조산업의 생태계 228
[그림 6-8] 에밀리아-로마냐주 내부의 업종별 산업분포 230
[그림 6-9]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산업지구 기업들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소재지역 234
[그림 6-10]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연구와 교육조직 246
[그림 6-11] The High Technology Network in 2022 250
[그림 6-12]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산업혁신 생태계 253
[그림 6-13] 1인당 연구개발 지출액 254
[그림 6-14] 5년간 전체 연구개발 지출액의 증가(2015~2019년) 255
[그림 6-15]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연구개발 지출액 256
[그림 6-16]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연구개발인력 256
[그림 6-17] 유럽특허청에 특허출원 수(patient applications) 257
[그림 6-18] 이탈리아-로마냐주의 고용률, 이탈리아 전체와 비교 258
[그림 6-19] 고용률(15~64세) 259
[그림 6-20] 고급, 중고급기술 제조업의 근로자 비율 260
[그림 6-21] 한국과 이탈리아 및 다른 나라의 인구 분포로 본 도시화 정도 비교 262
[그림 6-22] 이탈리아의 인구규모별 거주인구 비율 263
[그림 6-23] 2000~2015년 도시화 등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 264
[그림 6-24] 이탈리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265
[그림 7-1]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정 : 신뢰와 협력 305